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정미 복지건설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 14차∼18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 중 국비, 시비 등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5년 14차에서 18차까지 이루어진 간주처리내역은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균특보조금 1890만 2000원, 시비 1억 3570만 9000원으로 총 1억 5461만 1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국비 176억 2816만 2000원, 기금 2억 449만 5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비 2750만 원, 시비 271억 8003만 원, 구비 198억 2312만 3000원으로, 총 사업예산 648억 6331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457쪽, 설명서 119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직종에 따라 30%에서 100%의 보조율로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94억 9408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0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0세는 56만 7000원, 만 1세는 50만 원, 만 2세는 41만 4000원을 지원합니다. 소요 예산은 106억 580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1쪽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누리과정 보육료 및 무상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40억 701만 9000원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2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현원에 따라 교재교구비를 차등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에 급식위생관리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총 420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3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만 0세∼2세 영아반 담임교사에게 월 26만 원, 연장 보육 전담교사에게 월 13만 원, 교사 겸직 원장에게 월 7만 5000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합니다. 소요 예산은 14억 3229만 5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4쪽 만 3세∼만 5세아 담임수당입니다. 만 3세∼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3억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59쪽, 설명서 125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육 교직원의 일반직무교육 교육비를 8만 원, 승급교육 교육비를 7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710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6쪽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공공요금 지원 보육교사 및 조리사 복리후생비, 스승의 날 격려금 등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및 평준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8억 403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8쪽 어린이집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기 안전진단 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9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에 개보수 및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시설 개보수비 지원은 최대 4000만 원, 장비 지원은 최대 200만 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788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0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및 친환경 급·간식비 등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63억 9660만 2000원으로,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2쪽, 설명서 131쪽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담임교사의 연가 및 교육 등의 부재 사유 발생 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보육 공백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6276만 6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보육 분야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학부모 편익 도모 및 어린이집과의 연계체계 구축으로 종합적인 보육포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1억 869만 6000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쪽, 설명서 133쪽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외 어린이집 2개소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4287만 2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4쪽 공공 실내놀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 중림점을 시작으로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0억 633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4쪽, 설명서 135쪽 공통 부모교육 사업입니다. 영유아기 자녀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916만 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6쪽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배치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관리관을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4104만 6000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7쪽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보조교사, 연장 보육 전담교사, 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41억 5689만 6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쪽, 설명서 138쪽 직원 자녀 위탁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위해 직원 자녀 보육의 위탁보육비용 지원을 통하여 직원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609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9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보육실당 1대씩 공기청정기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9447만 2000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0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 교직원의 사기 진작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및 보육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1쪽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대상 영유아 상해 및 배상보험을 단체 가입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122만 8000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6쪽, 설명서 142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에게 명절 및 연말에 위문금 2만 원씩 연 3회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59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3쪽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 및 아동보호의 업무를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여 공공책임 및 아동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8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7쪽, 설명서 144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 및 한부모가정, 보호자 부재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전자카드 도시락 등 아동별 급식 수요에 맞는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7억 210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학습 제공 및 놀이 지원,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57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8쪽, 설명서 14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2개소의 기본 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3515만 2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7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억 1297만 6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9쪽, 설명서 148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특수목적형, 토요 운영 선정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84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9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로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센터 이용 아동에게 기초학습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요 예산은 3676만 8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0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 272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1쪽, 설명서 15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가족 기능 약화로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936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2쪽 입양 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 입양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올바른 입양 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3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4923만 7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2쪽, 설명서 154쪽 가족愛(애) 생일상, 따뜻한 밥상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아동급식 지원 대상 아동에게 생일기념 가족외식기회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5쪽 출산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출생 아동당 200만 원∼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출산가정 사진공모전, 배려 스티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 예산은 22억 3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3쪽, 설명서 156쪽 부모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만 2세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요 예산은 78억 4504만 9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7쪽 아동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56억 7351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8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 및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 5085만 3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4쪽, 설명서 159쪽 가족센터 운영(건강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서울중구가족센터에 위탁하여 운영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5억 3936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0쪽 가족센터 운영(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 9744만 3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1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학습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47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2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입니다. 영유아 돌봄공간 및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공간을 운영하여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 1668만 8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6쪽, 설명서 163쪽 가족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다양한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 내 소통을 증진하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5676만 6000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4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통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1억 2750만 6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5쪽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돌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양육 공백 가정에 친인척 돌봄수당 또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여 부모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5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6쪽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에 영아 1인당 연 10만 원의 택시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6610만 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8쪽, 설명서 167쪽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200만 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8쪽 중구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가사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사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895만 원으로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9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연 2회 명절위문금을 세대당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0쪽 새마을부녀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 새마을부녀회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봉사활동을 촉진하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김장 담그기 사업 지원을 위한 비용 등으로, 소요 예산은 4974만 원입니다. 예산서 479쪽, 설명서 171쪽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능력 개발 및 평생교육 지원 목적으로 취·창업 준비,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경력 단절 구민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여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2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2쪽 안심이 사업 운영입니다. 안심이 맵, 안심귀가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7020만 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3쪽 인력운영비(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입니다.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의 인건비이며, 소요 예산은 7225만 9000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4쪽 인력운영비(아동통합사례관리사)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아동 통합사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2명의 인건비이며, 소요 예산은 1억 3666만 1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우리 부서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02쪽, 기금운용계획안 57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중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10년부터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은 매년 계획 수립을 통해 이자수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양성평등 실현과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6억 8831만 1000원으로 총 7억 133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가족정책과에서는 사업이 50개가 넘어요. 55개에 대한 사업을 두고 내년도 또 사업을 펼쳐 나가시는데,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다 녹아나겠어요. 먼저 예산 부분 들여다보기 전에, 15번 공공 실내놀이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삭감돼서 왔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중림점이라든가, 지금 을지로점은 공사를 하고 있고요.

아니요. 을지로점 지난주 화요일에 개관식 했고요. 지금 임시 운영 기간이고, 12월 1일 정식 개관합니다.

공사 잘됐습니까?

예, 잘됐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한 2번 정도 갔었는데,

그때 공사 완공되기 전에 오셨었죠

공사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좀 걸렸어요.

중림점 갔을 때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라든가 아이들의 모습이랑 봤을 때 상당히 이 사업이 잘되겠구나, 꼭 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지금 예산이 절감해서 온 이유는 뭡니까?

이게 선도 자치구 모집을 했는데 저희 구가 선정돼서 시에서 인건비 같은 것 좀 더 지원을 받게 됐어요.

예산 증감 사유 보면 선도 자치구 선정에 따른 운영비 절감이라고 했는데, 운영비 절감을 보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필수 공공요금 이런 게 먼저 돼야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 횟수 줄이는 것,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 줄이는 것, 인력 축소, 또 서비스 품질 저하에 따른 결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지금 인건비이고 운영비인데,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도 자치구 선정에 따른 운영비 절감인데, 이게 지금 반짝, 실내놀이터에 대한 부분을 하고 지금 우리 신당점, 을지로점, 장충점, 약수점까지 펼쳐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4개는 확정이 돼서 운영될 예정인 거고, 약수점은 저희가 작년에 추진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최종적으로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론,

그럼 사전 협의가 끝났어요?

SH랑 거기 임대 아파트랑 협의를 했는데 어려운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났어요.

나중에 운영 효율화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는 거잖아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제시해 주시고, 사실 이것은 예산이 축소됐던 이유가 있겠죠, 증감 사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질이 계속 유지되고 향상되도록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주춤해서 그냥 묻히는 사업으로 될까 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업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안전적인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법에 대한 제도도 있는 것이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 검사 등에 따른 놀이시설 설치 기준도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안전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중의 하나인데 가족愛(애) 생일상 따뜻한 밥상 지원 사업이에요. 이 부분이 신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시기상, 중앙정부 사업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내놓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340명에게 외식문화상품권이라든가 여기에 축하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 기준이, 340명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결식 아동 인원 숫자예요. 지금 저희 결식아동이 한 340명 정도 되거든요.

결식 아동에 대해 따로 지원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식 아동에게 식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결식 아동들이 저소득 계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가정들은 생일이라고 하면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그러는데, 이 결식 아동들은 저소득 계층이니까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기회를 공공에서 좀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했을 것이고 선거법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검토를 했을 것인데, 선거법이라든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서 조금 문제가 된다는 그런 내용은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보건복지부하고 했고요.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그랬고, 선거법도 저촉이 안 된다고 통보받았고요. 그리고 또 중구 자문변호사한테 내부 검토도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55개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고급 인력들이 선거법에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사업을 굳이 펼쳐 나갈 필요가 뭐가 있냐, 결식 아동 지원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돌봐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지금 55개 사업 중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준해서 보면 여기에 지금 부족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새마을부녀회 운영 지원이라든가, 지금 중구 여성플라자의 운영 부분도 지금 한 사람의 인력이 과부하가 걸려서, 이런 데에 예산을 조금 투입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 예방,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더 넣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급한 사업에 대해서 집중력을 발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상 또 사업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사업을 펼쳐 나가기에는 좀 안 맞다, 이런 판단이 본 위원한테는 드는 것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고 또 일반 다중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결식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에 가족끼리 한번 외식하게 해서, 특별한 날의 외식이라는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원안으로 통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력이 지금 39명에서 4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키즈카페를 위탁했잖아요. 그래서 키즈카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키즈카페 인력이 늘어나면서 전체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키즈카페에 투입되는 인력입니까?

네.

키즈카페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분들이 보육요원이라든지 운영요원이라든지 안전요원으로 거기 다 배치되어 있으니까 애들 케어하고 키즈카페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2025년도 11월 15일 기준으로 사업 예산 집행이 안 된 게 있습니까?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은 있을 수 있지만 아예 집행이 안 된 건 없습니다.

집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집행률은 지금 정확하게, 왜냐하면 11월, 월에 나갈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을 좀 확인했어야 하는데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11월, 12월에 예산 나가는 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월별로 나가는 예산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죠.

월별로 나가더라도 1년 12개월 중에 쭉쭉 나가면 거기 기준에서 11월, 12월에 안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가족정책과의 전체 집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80% 좀 넘을 것 같습니다.

80%가 넘어요? 정확하게 몇 퍼센트예요?

정확하게 못 보고 와서,

11월 15일 기준에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후에 들어가서 확인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350만 원, 집행률이 지금 제로예요. 이거 확인하시고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집행이 안 된 거, 그리고 전체 집행률, 11월 15일까지 기준으로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좀 걱정도 되고 궁금도 해서, 관련되신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좀 예민한 부분인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보면 예산에 대한 구성비가 16.4% 정도로 많이 차지하는 게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지 않습니까, 사업 중에 제일 큰데,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청구 어린이집 김영란 원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구청에서는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 2월에 수사 의뢰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문의해도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중부경찰서에서 관련 자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거랑 2022년도 거랑 해서 2021년도는 관련 자료 한 4건 정도 제출했고 2022년도는 3건 정도 제출했습니다.

그 후에 연락이 온 게 관련 자료 요청이네요?

네. 아마 그동안에는 착수를 안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수사 착수된 것 같아요. 10월 정도에 온 것 같아요.

관련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가족정책과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 제시했던, 이렇게 보고받으면서 알려줬던 내용도 같이 자료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가족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만 제출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 의뢰 관련된 비용, 정산, 실적보고서 등 관련된 자료 다 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의 속기록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카톡을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 및 문자, 이것은 가족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실확인증명은 서로가 주고받았던 관련자 부분에 대한 카톡 내용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가족정책과에서 추가로 관련된 자료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들한테는 중부경찰서에서 아직 지금 안 왔어요. 우리가 먼저 낼 필요는 없는 거고 자료 요청이 있으면,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광진구 쪽으로 가셔서 지금 어린이집 원장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혹시 광진구에서 뭐 확인차 연락이 온 건 없습니까?

예, 없어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12월에 퇴직이시죠?

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원래 퇴직 앞두고 좀 편한 부서로 가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시는데 끝까지 어려운 부서에서 계속 일하셨어요. 현안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부서인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묵묵히 책임을 다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공직자로서 헌신과 열정을 다해 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내역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우지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생활보장과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자활센터운영비입니다. 체계적인 자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예산으로 시비 100% 사업이며 20만 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2026년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시비 포함하여 전년 대비 7.6%가 증가한 490억 4912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5억 245만 원이 증가한 주요인은 생계급여 26억 1179만 원, 주거급여 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억 4841만 원이며 기금은 자활기금 13억 8639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5페이지 설명서 179페이지,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으로 금년 대비 26억 1179만 원 증액된 269억 7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80페이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으로 금년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중위소득 인상으로 대상자 증가 및 급여가 인상되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486페이지 설명서 181페이지, 교육 급여 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으로 3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교육급여 예산은 교육청에서 집행하게 되어 전체 예산액 중 국·시비는 교육부와 서울시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이체하며, 자치구에서는 구비 분담금 12%만 편성하여 교육청으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486페이지 설명서 182페이지, 해산장제급여 사업입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의 출산 시 필요한 조치와 보호, 사망 시 장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으로 금년 대비 4139만 원 감액하여 1억 1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6페이지 설명서 183페이지, 저소득구민 격려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설과 추석 2회에 걸쳐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6페이지 설명서 184페이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6페이지 설명서 185페이지,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사업입니다.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어르신, 세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및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세대를 대상으로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7페이지 설명서 186페이지,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큰 시기에는 저소득 계층 대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7페이지 설명서 187페이지,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채용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인 의료급여관리사의 대민활동비로 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7페이지 설명서 188페이지,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 통합조사와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수급자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7페이지 설명서 189페이지,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하여 거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맞춤형 복지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7페이지 설명서 190페이지, 자활근로 사업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고 자립 능력을 배양하여 자활 근로사업 참여자의 자활을 촉진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6년 자활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 27억 1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8페이지 설명서 19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대상에게 체계적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6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4억 7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9페이지 설명서 192페이지, 자활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중구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 고용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담 및 모니터링 강화 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3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9페이지 설명서 193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입니다. 자활 참여를 통해 근로 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 취업하는 등 자립한 경우에 희망 도약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9페이지 설명서 194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질병, 장애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90페이지 설명서 195페이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7억 8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90페이지 설명서 196페이지, 거리노숙인 상담반 운영입니다. 노숙인의 재활 및 보호를 위해 거리노숙인 상담반을 운영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시비 보조 사업으로 1억 4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0페이지 설명서 197페이지, 무연고사망자 처리입니다.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연고자 확인을 위한 일간지 공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1페이지 설명서 198페이지, 무연고사망자 안치료 및 운구비 지급사업입니다. 무연고 시신 안치료와 운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1페이지 설명서 199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활성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중구형 집수리 사업으로 안전성 확보, 편의시설 설치, 에너지 성능개선, 내부시설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1페이지 설명서 200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 유도 및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인 의료급여관리사의 인력운영비로 5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92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01페이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자활 의사를 가진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 초기상담과 밀착상담을 위한 인력운영 예산으로 4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의료급여 사업운영, 총 2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745페이지 예산설명서 569페이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인상으로 사업대상자가 확대되어 금년 대비 3030만 원 증가한 3억 4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45페이지 설명서 570페이지, 의료급여사업 운영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상담 및 교육, 의료급여관리사 직무교육, 출장비 등으로 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03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25년 말 현재 13억 3929만 원이며, 2026년 수입계획은 4720만 원이고, 지출은 82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439만 원입니다. 지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해 자활참여자 지원사업에 3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격증취득 지원사업에 300만 원, 문화지원사업에 2500만 원,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자활사업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고, 예치금 13억 439만 원으로 총 13억 8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 특히 요즘 너무나 어려워하세요. 저소득층 구민을 격려하는 차원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 부서입니다, 고생 많으시고. 3번 교육급여 보면 구비 100%인데, 지금 증감사유에서 3000여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명시가 쭉 있겠지만 2026년도 교육급여 지원 사업 지방비 보조금 예산안 통지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마 교육청에서 교육급여 관련해서 학생 거주지 중심으로 인원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학교 주소 기준으로 해서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 숫자로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제대로 학생 거주지 중심으로 다시 숫자를 계산해서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통계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예, 교육청에서 숫자를,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요?

예,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내려보내는데,

여기에도 보면 교육 활동 지원비라든가 시즌 되면 입학금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것, 또 교과서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급 대상들은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관련된 여기에 또 들어가시는 대상들이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이 빠짐없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의 데이터만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학교 측하고 또 연계해서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생활보장과 들여다보니까 자활근로 쪽의 2025년도 집행률을 보면, 올해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의 사업이 있어요. 파악했습니까?

자활근로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예산 집행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2025년도 집행률. 11월 15일까지 집행률이 제로인데 또 동일하게 항목에 똑같은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고,

올해 집행 현황 지금 78%인데요.

11월 15일로 봤을 때,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저희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78%,

14번 자활 사례관리 사업에 보면, 여기도 집행률이 지금 48.1%예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50%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인데, 2026년도 예산은 늘려서 편성한 이유가 또 있지만,

이분이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채용 기간이 좀 늦어요. 제가 정확하게 달은 모르겠는데 1월부터 근무하신 게 아니라 중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분에 대한 내역인데 참여자 상담이나 모니터링, 아마 숫자가 1년 치보단 적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5번 자활성공지원금 집행률 몇 퍼센트예요?

지금 대상자는 2명 있고요. 지출은 12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연말에, 12월 초에?

예.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까?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데요. 유인 사업으로는, 일단 사람들이 다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에 취업해서 그걸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상은 2명이에요?

대상자는 6개월 근속하신 분이 한 분 있고 1년 하신 분이 있어서 그 두 분 합치면 200만 원이에요, 1년 하면 150이어서. 그래서 두 분이 됩니다.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번 취약계층, 이것 집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취약계층, 아마 이게 0%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7.5%인데, 사업으로만 따지면 0%인데 지금 저희가 주거 환경 개선, 중구형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접수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해서 최근에 거의 완료를 해서 지출만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한꺼번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 목적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 안정 도모, 또 삶의 질 향상이잖아요. 너무 늦게 이게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12월 보면, 그렇다 보면 작업하기도 힘들어요. 천장, 외부 수리라든가 편의시설, 에너지 성능 개선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내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 시설은 좀 괜찮아요, 겨울에 작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에너지 성능 개선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시기상 맞지 않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하고요. 중구형 말고 시비나 희망의 집수리나 다른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들을 먼저 진행하고, 시비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중구형으로 도와드리고자 하반기에 일부러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또 내년도 예산은 4가구를 하는 걸로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해 집행하는 상황 봐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시기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반면에 업무추진비 부분은 지금 현재 한 83% 가까이, 165만 원 집행한 상태,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과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가 뒤에서 따라가 줘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지금 83%가 집행되고, 사업은 지금 이야기를 못 하시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출 시기를 좀 당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윤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총 사업예산은 513억 6698만 4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674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5페이지, 설명서 20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업무 수행 5개 대행업체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은 207억 7065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2025년도 대행사업비 사후정산 명시이월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민간위탁금은 3억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다음 대행계약 원가산정을 위해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은 차기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해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철저히 준비하여 주민들이 보다 나은 공공 청소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9페이지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각종 폐기물 위탁 처리, 공공처리시설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예산은 72억 5040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15억 290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단가 인상 등으로 1억 625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경우 공공처리시설인 마포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의 실제 반입량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대비 16억 8295만 7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로 2018년 처리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분부담금 납부대상자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어 부담금 총 4억 3243만 5820원 중 3차 금액인 1억 768만 20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1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와 청소 시책 홍보물 제작, 폭염기간 도로살수작업 등을 통해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352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7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노후 무단투기 단속 단말기 5대분에 대한 교체를 완료하여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외국인 대상 무단투기금지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을 100만 원 증액하여 무단투기 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깨끗한 중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5페이지 깨끗한 환경 조성 클린코디 운영입니다. 클린코디는 이면도로 청소 무단투기지역 관리 외에도 폐비닐 및 커피박 분리배출 홍보 등 청소 관련 정책을 현장에서 안내하고 수행하는 동 청소행정 업무에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예산은 근무복, 청소용품 등의 기존 재고 등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고자 금년 대비 2237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93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환경공무관 작업 지원입니다. 환경공무관 청소행정에 필요한 청소용품과 필수 안전용품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 17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무관 근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피복비를 포함하여 171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근무에 필요한 물품 구매 및 구매절차 강화를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청소업무에 노고가 많은 공무관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복지 수준은 유지하되 금년도 환경공무관 퇴직으로 인한 인원 감소를 반영하여 549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관리입니다. 일반·공동주택 및 소형음식점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것으로, 금년 대비 3억 1153만 8000원 증액된 35억 38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톤당 단가가 3% 인상됨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매칭사업인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사업 200대분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자원 재활용 관리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자원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배출 및 수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금년 대비 8809만 원이 증액된 27억 46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매칭사업인 폐비닐 전용봉투 제작 비용과 폐형광등 수집·운반 용역 및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리튬배터리 화재 대비 필요한 안전물품 구매비용 등을 신규 편성해 반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쓰레기 위기 대응 자원 순환 프로젝트입니다. 쓰레기연구소 새롬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금년 대비 348만 원이 증액된 19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집행해 왔던 노트북 렌털 계약 비용과 노트북 및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을 비교해 보았을 때 노트북 내구연한 5년 기준으로 직접 구매 시 약 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렌털 계약을 해지하고 노트북 2대에 대한 구매비용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처리장 상시 가동체계 유지입니다. 우리 구 폐기물 처리의 중간단계 시설인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유지보수, 점검·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은 폐기물의 적환 및 압축,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소요 예산은 작년 대비 3443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96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및 재료비 등 원가 증가입니다. 229페이지 청소차량 가동률 제고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용 중인 차량은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총 32대입니다. 청소차량의 유지관리와 노후 차량의 수리를 통해 청소작업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수수료 지급 비용 및 자동차보험료·검사 수수료, 차량 수리비, 유류비 등으로 80만 원이 감액된 2억 8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매각 예정 청소차량이 없어 감정평가료를 미편성하여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공무관 휴게실과 청소차량 차고지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비, 공공요금 등으로, 금년 대비 2830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97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관 휴게실은 을지로5가 중부시장 내에 있는 ‘을지로 고운자리’를 포함하여 총 12개소가 있으며, 운전원 휴게실 1개소가 있습니다. 차고지는 송정동과 중림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인천 서구 백석동 총 3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휴게실 및 차고지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 및 휴게실 리모델링 추진으로 인한 필요 예산 증가입니다. 233페이지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민간개방화장실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은 12억 3675만 원이며 금년 대비 403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 총 17개소가 있고, 민간화장실 54개소가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에는 시설 및 청소 상태에 따라 편의용품 구매비를 매월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중화장실 관리 인력 인건비 인상분 반영입니다. 234페이지 환경공무관 인건비입니다. 환경공무관 임금은 서울시와 서울특별시노동조합 간 임금 협약 및 단체 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보수가 결정 지급됩니다. 2026년도 기본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금년도 정년퇴직 인원이 총 9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년 퇴직금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5억 3290만 5000원이 증액된 117억 86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내년도 청소행정과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청소차량 운전원, 무단투기 단속원, 자원재활용처리장 계근원 등 작년보다 1명이 감소된 총 26명을 정원으로 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2026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가 반영되어 금년 대비 78만 5000원이 증가된 12억 1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부서 소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페이지, 설명서 604페이지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1991년도부터 2003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9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4년부터는 출연금 없이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충당하고 있고, 올해 11월 기준 기금 조성액은 7억 5436만 3000원입니다. 내년도 세출은 은행에 7억 1436만 3000원을 예치해 두고 4000만 원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가 2262만 원 정도이고, 은행 이자수입은 267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환경공무관에게 총 9회 2652만 9000원의 학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설명서 2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당해 연도 집행이 완료된 후 정산 항목별로 사후정산을 실시하여 정산금을 다음 연도에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산절차가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되어 정산금 지급을 위해 3억 9647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중구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주민생활에 직결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클린코디 운영, 지금 잘하고 계시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3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에 맞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동네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명확한 업무가 청소 취약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해서 동하고 대행업체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폐비닐, 각종 생활폐기물 감량에 대한 정책 홍보, 그리고 또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재활용품 교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 인력들이랑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과 나온 데이터가 좀 있어요? 청소 취약지역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골목 사각지대에 공무원들이나 환경공무관들이 닿지 않는 곳을 클린코디들이 다니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홍보도 하는 거잖아요, 환경 개선의 역할도 하고. 그런데 지금 클린코디가 민선 7기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60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들었죠. 인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역할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 중구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이라든가 일단은 쾌적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60명에서 30명으로 줄었으면 그 공백이 있을 건데, 그냥 6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하는 거예요. 사업 내용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분들의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복비 지급 횟수가 2025년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장비 같은 것, 안전장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이 있겠지만 금액이 7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되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일단은 이 클린코디를 운영하는데,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피복비를 해 드려야죠. 그래야 하지만 여기에 대한, 60명에서 30명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30명이 부족하면 40명, 50명으로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데이터 분석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전체적으로 인원이 60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들었을 때의 문제점은, 교대근무라든지 다른 것들 같은 게 있잖아요. 4시간 정도 이분들이 근무하게 되는데 보수 같은 경우는 한 12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증감 사유에 보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피복비 편성목을 변경했다, 어떻게 보면 소관 부서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걸로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럼 클린코디가 운영이 안 돼도 충분히 우리 환경공무관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중구 만들겠다, 이런 거면, 이것은 더 상세히 들여다보고 만약에 클린코디 운영이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 3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30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좀 강화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6번 환경공무관 작업 지원을 보면 93명이죠?

지금 현재는 103명인데요. 한 분이 사망해서,

내년도에 93명이라는,

그렇죠. 9명이 정년으로 퇴직을 하시고 1명이 결원돼서 전체적으로 93명입니다.

1년에 근무복 지원하는데 하복, 동복이 있네요. 동복이 좀 비싸죠?

네, 동복이 두꺼우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나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하복, 동복 2차 교체하고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체 시기는 언제입니까?

동복 같은 경우는 보통 겨울이 되기 전인 10월쯤에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고, 11월 말에는 다 배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이든 동복이든 일단 작업복을 입고 나가시잖아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겨울에는 눈도 오고 그러면 다 젖어요. 여름에도 다 젖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휴게실에 가봤는데, 이런 것을 좀 건조하는 시스템을 면밀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환경공무관들에게는 전혀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자원재활용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비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이다 보니까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보게 되면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쓰레기 인식 개선이 있어요. 150만 원?

1500입니다. 금년이 1500이었고요. 내년도에는 2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1500인데, 이게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집행률이 41.5%로 저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 500만 원 인상해서 2000만 원 편성됐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한데 증액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직원석을 향해서) 지금 이거 집행 미도래 됐지요?

팀장님, 나오세요. 이게 집행률이 몇 퍼센트예요?

재활용관리팀장 김창현입니다. 지금 자원재활용관리 행사운영비가 1500만 원에서 지금 1091만 3000원 집행해서 72.7%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네. 4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시점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집행률이 41.5%로 온 것은 어떤 통계예요?

지금 우리 팀장이 갖고 있는 것은 11월 24일 거고요. 그것은 한 달 전에 집행되기 전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금 이것도 지금 뭐 들어오지 않아서,

이건 30만 원인데요.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들어왔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이게 예비비 형태로 잡아놓은 법적 금액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든, 이런 부분에도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단돈 1원이라도 예산이 낭비돼서는 안 되는 거고,

명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축소하고 일몰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처리장 상시가동체계 유지 사업을 보면, 이것도 지금 집행률 몇 퍼센트입니까, 재료비?

지금 87.5%입니다. 이게 지금 11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 저희가,

11월에 지출된 재료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월별 구분을 안 했는데요. 어제 날짜로 다시 한번 통계를 뽑아본 결과 87.5%,

대체로 이것은 연말에 이렇게 집행이 많습니까?

네.

재활용시설팀장 박성민입니다. 여기 그 재료비는요. 우리 처리장 악취제거 활성탄 교체 비용이고요.

화학재료네요?

네, 맞습니다. 대기 악취 저감하는 데 쓰는 활성탄 교체 비용이 지금 1억 4100 예산 잡혀 있고요. 일단 집행은 1억 1900만 원,

집행이 지금 됐습니까?

네, 집행돼서, 지금 한 2200만 원 남은 거는 겨울에 우리 환경공무관들 현장에 있는 등유, 그다음에 압축기에 들어가는 유압류 등 그 구매 비용이 2200만 원 남아 있는 겁니다.

재료비하고 쓰레기 인식개선 집행한 거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네.

13번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공무관휴게실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이렇게 지급했는데, 예산이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65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게 그때 당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가 미지급된 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내구연한 지난 게 있고요. 저희 휴게소가 총 12개소이다 보니 교체 시기가 도래된 것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반영을 하고요.

어느 장소예요?

지금 들어간 것은 다동공원에 있는 공무관휴게실이 내년도 소공동복합청사 예정지인 거기, 소공경로당이 서소문휴게실이 그쪽으로 이전하면 비거든요. 거기 이전하게 되면서 추가 설치되는 그겁니다.

거기에 지금 에어컨 2대, 냉장고 2대, 세탁기 2대, 기타물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요. 거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1개소는 여기 보시면 리모델링 비용 있잖아요. 거기 2개소 들어간 부분이 그쪽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저쪽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다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기타물품도 어디 어디,

저희가 견적 다 받고, 워낙 또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꼼꼼하게 다 해서 편성한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쓰레기 대란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죠? 매스컴에 보도된 것 보면, “서울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수용, 자치구 대안 마련 비상”이라고 해서, “서울시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4자 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내년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에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내년도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 관련해서 시에서 대응하고 뭐 하느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자치구 청소과장들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금년 초만 해도 2026년도 직매립 금지를 좀 유예하겠다고, 환경부하고 서울시가 그런 입장을 저희한테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2026년도 직매립 금지 시행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이 나와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 시스템 자체가, 저희는 직매립하는 부분은 사실상 의존도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직격탄을 맞는 구가 한 3개 구 정도가 있어요. 금천하고 구로하고 은평 같은 경우에는 소각하는 데가 아니라 거의 인천 매립지로 가서 매립을 하는 데가 한 80%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단가 상승이 되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마포, 거기 소각장 갈 때는 톤당 단가가 한 8만 원 정도가 되고요. 수도권매립지는 11만 원 정도, 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한 게 한 23만 7000원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3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서로가 수도권매립지가 매립을 못 하게 되면서 대안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돼서 그 예산이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처리비용 7억 5000, 그다음에 반입불가폐기물에 대한 게 두 개 합쳐서 9억 정도에서 16억 5000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시에서도, 그 예외적 허용이라고 해서, 그러한 대정비 기관하고 소정비 기관, 마포에서 소화를 못 해서, 마포가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매립지를 통해서 매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유예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그게 결렬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공고를 올리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반입불가폐기물 업체가, 원래 저희 청소행정이라는 게 폐기물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쭉 흐름처럼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먼저 금년도 단가가 한 23만 7000원 정도 금액으로 미리 계약하고, 내년도에 이런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 변경을 통해서 현재에 있는, 다만 그렇게 됐을 때는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7억 5000은 있잖아요. 이거를 예상 경영을 통해서 저희가 민간업체의 대응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만, 저희 구민들 스스로 해야 할 정책들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더욱더 저희가 생활쓰레기 같은 재활용을 분리해서, 그것도 보면 하나에 20ℓ짜리 봉투 안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밖에 재활용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한 60∼70% 정도 올라갔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계도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인식개선도 같이 가면서, 또 저희 구민들께서 협조해 주신 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한 번씩 쓰레기 배출금지, 그걸 아주 잘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이 4만 6000t이었는데 금년도 말까지 보면 한 4만t 정도로 6000t을 줄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도?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리클린이라고 송파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혼선이 없게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환경계획수립이 도래돼서 다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네.

이것은 법정 과업이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의무 사업이에요.

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중심이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그런 미세먼지, 차량에 대한 오염, 기후변화에 따른 부분, 또 녹지율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 연구용역에 대한 것만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 계획을 보게 되면 2026년도에 실행해야 할, 착수부터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잡혀 있고, 내년도 12월에 최종안을 작성해서 서울시와 또 사전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중구환경계획 수립을 공표하는 거죠?

네.

어떻게 진행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게 좀 많은 시간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전문기관에 일단 연구용역을 줘서, 그 업체들이 와서 저희 관내 주민들 설문조사도 하고, 저희 상위계획이 있어요.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든가 서울시 환경계획과 연계해서 좀 검토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시간을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타 부서랑 공유하는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철저히 잘 준비해서 좋은 방향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보다 무지하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소관 부서뿐만 아니고 이게 바로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이 돼서 바로바로 성과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계획 수립을 해서 기후변화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 거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그런 전문적인 연구용역 과정에서 용역업체에만 주는 것 말고, 그것도 전문성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죠. 그러나 주민참여형 워크숍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주민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워크숍 같은 것을 운영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 자연보호협의체 운영하는 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지금 환경이 오염되는 곳을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원인이 뭐냐, 이런 부분에도 반영이 될 수 있게, 뭐, 담배꽁초 줍고 뭐, 쌈지공원 조성하고 화분 설치하고 이런 게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꼭지 4번 보면, 친환경 유용미생물 EM 보급사업이 주춤주춤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 그래도 약간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저희가 10월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관내 세 군데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청구동이랑 중림동, 동화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한 90% 이상 만족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효과에 대해서도 한 80.6%가 효과가 있다,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이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효과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실천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환경 의식이 향상되고 좀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계기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잘돼서 홍보가 미흡했던, 이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소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이나 유용미생물에 대한 무상보급, 또 그런 것을 좀 홍보하면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사실은 어르신들보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동화동 같은 경우는 설치하고 2년간 방치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이전했습니다.

1년 만에 노후기계라고 하면서 수리를 또 했어요.

중림동 같은 경우가 20년대에 설치해서 노후 기계라서 수리가 들어갔고요. 동화동 같은 경우는 그 장소가 되게 외진 곳에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그 앞에 택배함 있던 장소에다가 다시 이전했습니다.

그래요. 기계를 설치하는 그 자체부터 좀 꼼꼼히 챙겨서, 이전하게 되면 또 그것을 이용했던 분들의 불편함도 있는 것이고 이전 비용도 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설치할 때, 또 보급할 때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예산 2025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몇 퍼센트 집행률이에요?

지금 집행률 자체는 저희가 37.7%로 돼 있는데요. 저희 과 예산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정화조 오니 처리 비용분담, 이게 4분기 결정액이 12월 15일 이후 통보가 되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지급하면 순조롭게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라든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비, 이런 것은 지금 예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홍보에 미흡하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예산이 투입된 것은 빨리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집행률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