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소재권 의원 발언
손주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협력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숙 과장님 나오셔서 정책협력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과장 이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올 한해 수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정책협력과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40억 8676만 7000원으로 2025년 대비 3억 3730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339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205페이지, 구정업무 평가 및 창의제안 관리입니다. 구정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외 평가 및 공모를 활성화하여 구민과 직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구민 및 직원 포상과 대내외 평가자료, 홍보물 제작 등에 1억 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예산 편성 수준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9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206페이지, 민간위탁 및 출자 출연 사무 관리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회계감사와 사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위원회 심의수당 등입니다. 예산은 2990만 원으로 시설형과 사무형 위탁사무에 대해 통합하여 회계감사하고 재위탁 시기가 비슷한 사무에 대해 일괄 심의하는 등 전년도 대비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9페이지, 중구 상권발전소 운영 지원입니다. 중구 상권발전소는 중구의 상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 기구입니다. 주요 사업은 통합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지원, 상인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포럼 운영 등이며, 다양한 지역 행사와의 연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상권발전소 운영비 및 인건비로 2억 80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대비 85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상인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 개발 및 구민 복리 증진에 상권발전소가 앞장서도록 잘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9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시설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강화하여 주민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단 본부의 인건비 및 운영비,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비 등이며 35억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5년 대비 7347만 6000원 증액한 것이고,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필수경비 인건비 상승분 8500만 원, 3년 주기로 해야 하는 연구용역비 3000만 원, 노후된 예산회계시스템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800만 원입니다.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공단 본부 예산의 50%이며, 나머지 50%는 공단 수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페이지, 갈등관리 및 조정입니다. 공공 또는 지역 간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의 체계적 관리와 조정을 통해 구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갈등 진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 등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전문가 자문 수당, 사례집 제작,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위해 1714만 5000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편성 수준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40페이지, 갈등조정전문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공공 및 지역갈등 조정, 갈등소통방 운영 등을 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갈등조정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026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서 9106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2025년 대비 570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갈등조정전문요원을 활용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갈등조정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내년도 정책협력과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서 206페이지요. 이게 회계 감사, 물론 설명은 들었지만 자세하게 좀, 지금 이게 줄었네요. 40개에서 반절,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네, 줄었고요. 내년도 저희가 예상하는 그 대상 사업은 24개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회계 감사가 대체적으로 뭘 하시는 분들이에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전에 2024년도에는 저희가 일괄해서 민간위탁하는 걸 통으로 저희가 용역을 했었는데 그게 어린이집은 결산 시기가 2월에 마감되고 해서 이것을 한 번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올해부터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나눠서 했고요. 그게 올해는 29개가 대상이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 신규위탁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다 정리하다 보니 24개가 총 회계 감사 대상이 되었고, 저희가 회계사 인력풀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 명씩 선정해서 금액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 한 100만 원 정도를 평균 잡아서 저희가 회계 감사를 용역하는 거죠, 회계사에게.
은미
양은미위원
이것은 내가 다시 이따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꼭 써야 될 데는 안 하고, 이게 예전에 정리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때는 이유가 있어서 이거 다 원안 가결해 달라고 했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고, 나는 이게 이해가 도무지 안 되거든요. 민간위탁 이것을 해서 회계 감사라든가 위원회 심의수당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방금 읽어보니까 알겠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이게 공단 2025년도 예산에는 운영비를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딱 목을 통틀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전감사실, 전략기획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를 쓴다, 이렇게 나눠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2025년도에는 이렇게 안 나왔거든, 그냥 운영비 해서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이 돈이 합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조금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오는 거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렇죠. 기초자료는 공단에서 해서 오는 거고, 저희가 정리를 하는 거고요. 큰 골자는 말씀드렸지만, 여기 34억 정도는 정책협력과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34억은 주차관리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잡았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용역비요, 이게 새로 연구용역비가 잡혔네. 이게 3년 주기로 한다고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의무적으로?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이것은 3년 주기로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야만 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이 용역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조직인력진단이 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하게 돼 있거든요, 3년에 한 번씩.
은미
양은미위원
2022년도에,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22년도에 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2022년도 몇 월달에 했을까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7월로 기억하는데,
은미
양은미위원
22년도 7월에 했어요. 그러면 22년도 7월에 하면 그전에 했던 것을 나름대로 평가 그런 거예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아니요.
은미
양은미위원
진단?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진단을 해서 이 인력이 맞느냐,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 이런 것들을,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20년, 19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최종 용역이 2023년 3월에 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23년, 그러면 20년, 22년 이렇게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단받는 거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서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고, 23년 3월에 했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어떻게 하는 거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운영 방식 말씀하시나요?
은미
양은미위원
이 용역하는 사람들을 진단하는 사람을 어디에서,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업체 선정 말씀하시나요?
은미
양은미위원
나는 제대로 됐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을 돈을 크게 들여서 용역으로 진단을 했어. 제가 말한 것처럼 3년 주기라고 하면 20년, 21년,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23년 3월에 했고 그 당시 결과는 제가 공단에서 받아서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공단 진단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전에 있었던 일들을 진단해서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앞으로 이게 무엇을 없앨 것은 없애고 나름대로의 조직, 그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그전에 23년도에 진단을 했다고 했는데, 진단했으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런데 이 진단은 감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걸 바꿔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지금 현재 인력에 대해서 배치나 이런 걸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그 배치를 제대로 했냐 이거죠.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주고 꼭 그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은 의무적이라는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그 결과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지를 못해서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주세요, 지금. 왜냐하면 이걸 넘기면 또 지나가니까 궁금한 건 바로 여기서 물어보게 한번 주세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공단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옆방에서 공단이 감사하고 있어서,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받아서 주세요.
손주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은미 부의장님께서 물어보신 수탁기관 통합 회계감사, 이게 25년도 예산은 40개로 돼 있고 같은 100만 원이고 4000만 원, 회계 감사를 할 때 한 업체당 1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회계 감사 대상이 이게 지금 민간위탁 업자들을 하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 부서 대상 사업이고,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괄적으로 100만 원은 아니고 금액이 좀 달라요. 5억 미만은, 그다음에 뭐 20억 원 이상, 이렇게 금액이 조금 조금 달라서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하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감축을 하는 이유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부서에서 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협력과에서 일괄적으로 쭉 하는 게 아니고, 규정이 있어서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또 부서에서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 이게 민간위탁이 시설형이 있고 또 사무형이 있고 좀 그런데 큰 금액으로 하게 되면 나머지는 같이 좀 묶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는 대상을 좀 감축해서 24개로 범위를 잡았습니다.
조미정위원
감축해서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 24년도에는 55개에서 40개, 24개로 감소되어서,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때는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조미정위원
일괄적으로 했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러면 회계기간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눠서 한다는 얘기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조미정위원
그래요. 그건 알겠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서류제출이니까, 지금 성과연봉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시간선택제 나급, 이분이 성과 낸 것 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이 돈이 그냥 성과연봉 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나급이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는 성과가 있는지,
조미정위원
지금 나급이 우리 협력관이시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조정관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 한 해에 성과를 냈던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나요?
수혁
이수혁갈등조정관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 성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해도 될까요? 구정업무 평가 및 창의제안 관리에서 구민제안 등 포상이 있는데, 구민제안은 몇 건이나 돼요? 포상이 이루어진 건 몇 건이에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올해 접수된 건 말씀하세요?
조미정위원
아직 그러면 포상이 이루어지진 않았겠네요? 몇 월달에 해요? 12월 달에?
윤석
정윤석정책평가팀장
정책평가팀장 정윤석입니다. 이 주민 제안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끝났고, 하반기 제안은 지금 11월 13일까지 접수가 마감돼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70여 건 접수되었고, 하반기에는 5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조미정위원
꽤 많네요. 거기서 좋은 정책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포상까지 하잖아요.
윤석
정윤석정책평가팀장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그게 정책으로 해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어떤어떤 사업이에요?
윤석
정윤석정책평가팀장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남산자락 숲길에 온열벤치가 있습니다. 그게 주민께서 제안해 주셔서 채택돼서 설치가 완료되었고, 또 하나 지금 1인 가구 웰컴키트라고 전입을 오시면 선물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아, 그게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 건가요?
윤석
정윤석정책평가팀장
예. 시초는 주민께서 제안하신 것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윤석
정윤석정책평가팀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70여 건 중에 두 건이라면 대상, 최우수상 그런,
윤석
정윤석정책평가팀장
예.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조미정위원
그래서 그것들이 다 정책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있다?
윤석
정윤석정책평가팀장
부서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리고 많은 부분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 좀 필터링을 한 다음에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상권발전소 운영 지원이, 이게 중구 상권발전소가 정책협력과로 오는 게 맞아요? 거의 내용이 전통시장과 위주로 돼 있었지 않나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전통시장과에서 해 왔고요. 그건 전통시장만 범위로 잡는데 저희 정책협력과로 넘어온 이유는 좀 더 중구 전체의 상권을 활성화하자, 그러니까 좀 더 넓히자라는 취지로 정책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과는 좀 업무 성격이 대외협력이나 어떤 조정 업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좀 더 크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협력과로 넘어왔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상권발전소에 유급 직원이 상임이사 1명 그다음에 4명 해서 5명이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이번에 인건비 예산 편성 보시면 상임이사 1명에 팀장 3명 해서,
조미정위원
전체 4명?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러면 그 자리가 김정한 회장님은 직책이 뭐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분은 대표 별도고요. 저희 민간위탁금으로 지급되는 대상은 아니시고,
조미정위원
직책은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직책은 이사장입니다.
조미정위원
이사장이고 그리고 상임이사라는 그 직책이 돈을 지불하는 게 맞아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에는 저희 협력관이라는 직책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있었는데, 이 안에 있으니까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행정적인 처리를 너무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본래 이걸 만들었던 취지와 좀 너무 비효율적이다, 해서 상임이사로 외부로 나가게 된 거고, 실제 인건비는 작년이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많이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전통시장과에 오셔서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축제 외에 뭔가 매출이 증가했거나 뭔가 브랜드를 만든다, 맨날 그러셨는데 특별하게 저희가 보여지는 사업이 없었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분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들어요. 이분을 계속, 물론 이순신 장군 축제는 그분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그 직책이 잘못돼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정말 많은 일을 하세요. 이번에 이순신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 존(ZONE)의 반은 사실은 상권발전소에서 다 진행했던 거고, 그거 외에도 공모도 하고 있고 컨설팅도 하고 있고, 소소하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물론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큰 것은 제가 볼 때는 기부금을 꽤 많이 따왔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분이 전주 한옥마을에서 일을 하셨었고 그래서 저희 중구에도 그런 핫플레이스 같은 그런 장소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가 사실은 있어요, 광장시장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남대문시장도 있고, 동대문시장도 있고, 중부시장 여러 가지 상권이 많은데, 그렇게 그냥 이름 있는 남대문시장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동대문시장도 너무 지금 상가가 죽어있고 그래서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뭐 일이야 하겠죠. 그 많은 돈을 받아가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원했던 그런 핫플레이스 같은 게 그러니까 일회성은 있었지만 단발성이었고 뭔가 그렇게 그런 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사실 상권발전소가 만들어진 게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고요. 여건이 전주하고 저희 중구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중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다 갖춰진 기반이 너무 탄탄한 그거여서 사실 여건이 사업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고, 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5월에 공익 법인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외부 기부금을 많이 따 올 수 있게 됐고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미정위원
기부금을 얼마나 따왔어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10억 정도 따왔습니다. 두 군데 신세계하고 KT, SKT 해서,
조미정위원
그 10억 원 어디에 쓰였어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청소년센터 수련관에 스마트 약간 교육장 같은 걸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건 신세계에서 받은 2억으로 그걸 진행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이순신 축제할 때도 이것은 소소하게 쓰였고, 기부금으로 받으면 그것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조미정위원
저희한테는 보고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기부금은? 저희는 그런 보고는 못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렇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이제 공익 법인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올해 추진한 사업은 결산 끝나면 보고도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있는데 지금 연말까지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 아마,
조미정위원
청소년수련관의 2억도 지금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 아닌가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이제 하려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미정위원
진행을 하고 있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공사를 아마 하려고 하고 있고.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과장님, 기부금은 의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는 거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냥 열심히 돈을 기부를 받아온 걸 집행부에서 막 쓰면 되는 거잖아, 굳이 의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는 거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건 아니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회의해서 예산을 줄 텐데, 기본적인 것은 다 조금 만들어서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분은 여기 소속이에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이제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정책협력과는 상권발전소를 관리하는 부서가 되었고 그분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민간인 신분인 거고.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지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어디 소속이 안 돼 있고 따로 민간인이에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협력관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 신분이었는데,
조미정위원
상임이사로 해서 민간인 신분으로 해서 그 돈을 준다 이거잖아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몇 년도,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내년도부터 지금 그렇게 주려고 이번에 편성을 위탁금으로,
은미
양은미위원
편성, 어떤 거예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페이지로는,
은미
양은미위원
이분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협력관님이 이번에 됐기 때문에 3년 계산하면,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자동 연장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구나.
손주하위원장
아니, 상임이사니까 거기 상권발전소의 규정을 따르겠죠.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직책이 바뀐 거죠.
은미
양은미위원
3년인데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 그쪽으로,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이제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언제부터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11월,
은미
양은미위원
11월 언제까지예요? 지금 11월 며칟날까지 했어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11월 1일이 퇴사일이었고요, 공무원 신분은. 이제 상임이사가 되었고요.
조미정위원
11월 1일날 퇴사고, 11월 2일부터는 상임이사로 해서 지금 봉급이 이달부터 나가게 되는 거죠, 똑같이?
은미
양은미위원
그 월급은 여기서 나간다고요? 상임이사 이거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왜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러면 상권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상권발전소의 역할을,
손주하위원장
상임위에서 없이도 여태까지 했는데 왜,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렇기는 한데,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저희가 기부받은 돈은,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와서 얘기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분 뭐라고 불러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차경옥 협력관, 지금은 상임이사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분은 의회 상임위에 와서 어차피 상임위 소속이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내가 이만저만해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게 룰입니까,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은미
양은미위원
“챙기지 못하고”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요. 뭐 아쉬울 때만! 기본이 안 됐잖아, 상식적으로. 그분이 잘했든 못 했든 와서 제가 여기 민간으로 이쪽으로 가게 됐다고, 이사로 가게 됐다고 인사는 그래도 상임위 와서 위원장한테는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예산은 우리한테 달라고! 이거 못 줘요! 나 못 줘요. 못 준다고! 다른 사람 뽑으라고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이 인사 이렇게 해서 가겠다든가, 아니면 뭐 방법을 찾는다든가 해야지,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상임위나 뭐 할 때는 계속 문제가 돼요, 이 양반.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제는 상관없으니까 배 째라는 식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뭐하러 받으러 와요? 나 처음 들었네, 오늘 또! 나는 격려해 주려고 그랬어요. 이순신 그쪽에 뒤에 너무 잘해서.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오나? 여기는 이제 아닌가 보다, 문화관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나는 또. 그랬더니 “11월 1일 자로 그만둬서” 그렇게 말합니까?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러니까 완전히 중구를 떠나는 게 아니고 자리만 바꾸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따로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뭘 따로, 이제 됐어요. 상권발전소 이사? 다른 돈으로 주세요, 기부받은 걸로.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기부받은 것은 사실 사업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냥, 여기 인건비 다 나가네. 상임이사, 팀장, 운영비, 팀장은 줘야 되겠구나. 전액 삭감은 안 되겠네.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엄밀히 말씀드리면, 전통시장과에 잡혀 있던 예산을,
조미정위원
과장님, 그분이 10억 원을 기부금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중구청에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한다 치고, 이분은 상권발전소를 위해서 그 추진단이었죠, 그 전.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전통시장과에 있을 때요?
조미정위원
예.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분의 이력은 팀장하다가 협력관님으로 바뀌고 지금,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협력관님으로 있을 때 중구 상권발전소를 위해서 모셔 온 분 아닌가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예.
조미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말 상인 조직 역량 강화 교육은 많이 했었겠네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많이 했고, 말씀드리지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소소한 일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모도 하고 있고, 컨설팅도 하고,
조미정위원
공모는 뭐뭐를 했어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전통시장 상생마켓도 하고 있고, 특히 잘 아시는 이순신 축제 때 큰 역할을 했고, 소소하게 ESG 경영 연계사업도 하고 있고, 상인 교육이나 상인대학 등도 하고 있고, 또 이것저것 지금 많이 하려고,
조미정위원
하려고가 아니고,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그분.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러니까 통합 브랜드도 개발했고.
조미정위원
통합 브랜드는 개발한 게 뭐예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전에 왜 떡볶이 신당동에 “덕복이”라고,
조미정위원
그걸 그분이 개발했다고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같이 한 거죠.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부서랑 같이 전통시장과랑,
조미정위원
그런데 그거 우리가 아는 사람 있어요? 덕복이?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이게 자꾸 거듭 말씀드리게 되는데, 상권발전소가 생긴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계속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 좀 더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조미정위원
지금 예산이 1억 9000이 투입됐었죠, 25년도에.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러면 많은 홍보 활동도 했을 것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어서. 일단은 넘어갑시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까 갈등, 나와서 얘기해 봐요. 우리가 갈등 민원도 들어올 것이고,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갈등관리팀장 정우식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등조정전문관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민원이 올 한 해 몇 건 들어왔어요?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갈등소통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42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은미
양은미위원
42건.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이 중에서 총 면담은 210회를 실시했고요. 조정 완료가 8건, 조정 진행이 7건, 상담 종료가 27건 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그거 데이터로 좀 주실 수 있어요?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자료는 끝나고 주시고요. 일단은 42건 해서 해결된 게,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해결된 것은 조정완료가 8건, 조정 진행이 7건, 상담 종료가 27건이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은 뭐예요?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유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부분이 유형을 보면 층간소음하고 누수 물 새는 것 그게 제일 많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직접 나가셔서 하신다는 거죠?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잠깐만 나와보세요.
수혁
이수혁갈등조정관
갈등조정관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일단은 제일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조정관님이 나가셨을 때 크게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주민이 막,
수혁
이수혁갈등조정관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연관돼 있는 문제는 싸움이 좀 크죠. 금전 문제 같은 경우는 누수 같은 경우에는 금전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는 전액 보전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부분은 그게 확인되지도 않은 문제까지 나한테 왜 요구를 하냐, 이런 문제로 다툼들이 많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감정이, 감정을 좀 추슬러서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서로 양보도 좀 필요한데, 금전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조정관님이 조금 난처한 경우도 있고, 어찌됐든 경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있을 거예요.
수혁
이수혁갈등조정관
있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몇 분이 나가세요? 혼자 나가시는 건 아니죠?
수혁
이수혁갈등조정관
보통 2인 1조로 나갑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2인 1조요. 그러면 혹시 그 상황에 경찰이 출동한 적 있으십니까?
수혁
이수혁갈등조정관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경찰 출동 많이 하죠. 그런데 이미 호출되고 난 뒤에 저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조정관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때문에 민원인들이 경찰에 신고한 적은 없고요?
수혁
이수혁갈등조정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단 한 건도 없고. 그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보면 해결이 안 됐으니까 좀 보태서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한테 이런이런 일이 있어서 구청에서 왔는데 불친절한 것부터 시작해서 막말을 해서 경찰을 불렀다는 둥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끝났지만,
수혁
이수혁갈등조정관
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 것이 한 건도 없고, 어찌 됐든 우리가 봤을 때는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괜히 화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해결 안 되니까 어찌 됐든 법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응대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혁
이수혁갈등조정관
네, 네. 그리고 제가 왜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냐면, 어차피 상대는 양쪽 다 구민입니다. 그런데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내 편이 좀 되어 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막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의 액션을 취하는 순간 양쪽 다로부터 제가 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이게 대화할 때도 되게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표현을 절대 안 합니다. 사실관계만 일단은 추정을 해서 양쪽 다 큰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접근하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감정이 개입되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가 뭔가 반영이 안 되면 “당신 필요 없어, 가!”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 제가 주기적으로 조금 달래면서,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권하기도 하죠.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지금 앞에서 조정관님의 설명을 듣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인상은 좀 딱딱해 보였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얘기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혁
이수혁갈등조정관
민원인 만날 때는 아주 밝게 나갑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말씀 너무, 여기 앉았었잖아요. 나하고 정면으로 봤었잖아요. 저는 진짜 민원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아까 경찰을 부르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내가 이거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답변하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 공무원 팀장이라 자기 식구를 뭐라고 하면서 “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눈으로 봤을 때는 첫인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잘 웃으면서 말씀도 진짜 잘하고,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 민원인들한테는 정말 그 편안한 말투가 되게 좋거든요. 너무 나처럼 목소리가 크거나 뭐 하면 싸우자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안 되거든, 진짜. 정말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격해서 목소리가 커지면 이건 100% 민원 들어오는 건데,
수혁
이수혁갈등조정관
저도 이게 직업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인 만날 때는 완전히 바뀌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나 다른 데 있을 때는 최대한 제가 제 감정을 다른 데 소진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잘 안 마주치고 좀 이런 게 있는데,
은미
양은미위원
위원님, 어때요? 말씀 잘하시고 괜찮죠? 민원 응대 잘하시겠죠? 말씀을 해 주세요.
재권
소재권위원
동감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혁
이수혁갈등조정관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
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갈등관리 작년에 교육자들 24명인가 있죠? 그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수혁
이수혁갈등조정관
지금 올해부터 저랑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는 곳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중구민이고.
수혁
이수혁갈등조정관
가장 좋은 것은 주거지 위주의, 주거지에서 발생되면 같이 가면 좋은데 이게 꼭 그렇게 딱 맞춤형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최초로 저희가 뽑았을 때는 그냥 연령과 관련 없이, 전문성과 관련 없이 그냥 주민이라고 하면 다 뽑았는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도 애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별도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딱딱 맞게 이렇게 같이 못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조미정위원
그렇겠죠.
수혁
이수혁갈등조정관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최대한 저희는 한 번이라도 같이 경험을 해서 또 독자적으로 자기 실력을 키우게끔 도와드리고 싶은데, 연락할 때마다 이게 매치가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연령대가 또 많은 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전문성도 좀 낮다 보니까 한두 번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같이 갈 때는 바로바로 이렇게 같이 나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전문 경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그리고 시간대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하면 좀 더 나가더라도 전문성과 함께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양성교육 대상자가 16명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수혁
이수혁갈등조정관
그것은 알 수 없는데, 보통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서 이게 출석률까지 해서 이렇게 수료를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많이 해 봐야 8명밖에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좀 많은 편인데,
조미정위원
24명은 2024년도에 교육이 이수된 사람들이고, 2025년 올해는 몇 명이었어요?
수혁
이수혁갈등조정관
그것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한 8명 정도로 해서 2인 1조로,
조미정위원
올해는 그러면 양성교육이 없었어요?
수혁
이수혁갈등조정관
예, 없었죠.
조미정위원
없었고, 내년에는 그럼 양성교육을 다시,
수혁
이수혁갈등조정관
다시 하는,
조미정위원
그때는 한 8명 정도로 하려고 한다?
수혁
이수혁갈등조정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겠죠.
조미정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교육을 시켰고, 예산도 들어갔고 시간도 들어갔으니까 그분들이 잘 활용돼서 조금 더 갈등관리에 뭔가 효과적인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42건이라고 했는데 그건 올해 건인가요?
수혁
이수혁갈등조정관
예.
조미정위원
2025년도가 42건이었고, 2024년 것은 이미 지난 거고,
수혁
이수혁갈등조정관
지금 누계 건수가 제가 25일 자 현재까지 뽑아왔는데 25일 자 현재까지 141건,
조미정위원
그것은 총 누계고 그리고 올해는 42건이었고 그중에 해결은 8건을 해결했고, 아까 상담 종료 27건은 뭐예요? 상담이 종료됐다는 것은 해결이 됐다는 것 아닌가요?
수혁
이수혁갈등조정관
상담 종료 중에서도 솔직히 좀 세분화시키면 단순 상담으로 끝나는 게 있고, 전문상담은 2회 이상 하는 건 전문상담인데 실제로 이런 현장에 있어서는 감정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해결이 잘 안 되는, 우리가 해결이라고 하면 손잡고 합의되면 해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신청인이 우리를 통해서 아, 내가 이 방법은 안 되지만 당신으로 인해서 어떠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알게 됐다는 것도 만족도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보통 매우만족으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봤을 때는 상담종료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는 의미가 있는 종료 건수가 있다는 거죠.
조미정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부서 물론 겸직을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얘기할 건 없지만, 정책협력과에서 하는 게 중구상권발전소는 그쪽으로 전부 다 이관해서 비용만 지불하면 되고 그러면 일은 끝난 거고, 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도 지원금만 다 주면 일이 끝난 거고, 갈등관리는 부서니까 부서 내에서 하고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권발전소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조미정위원
어떤 관리를 해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그게 맞는지도 판단을 하고, 아니면 이거 아니야라고 돌려서 다시 가져오라고 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도 편성하지만 관련되는 조례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연도가 끝나면 어떻게 집행했는지도 다 당연히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인건비만 주면 되는 건 아닙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아까 용역비 3년 주기로 한다는 것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염려되는 게 형식적인 것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필수 용역이니까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만 하는 건 아닌가 그걸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역이 진행됐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어떻게 환원하는지,
조미정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서비스의 질이나, 아니면 직원의 너무 방만한 경영은 아닌가 싶고, 직원 감축이나 뭔가 이렇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해서 그것을 염려하는 거니까,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상권발전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게 조금 의아했어요. 상권발전소가 전통시장과에서 왜 정책협력과로 이관이 됐지? 좀 의아했는데 지금 설명 들으니까 조금 어렴풋이 뭔가 미래 지향적인 계획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상임이사님,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차경옥 협력관님.
재권
소재권위원
차경옥 님, 그분이 어쨌든 얘기는 들었어요. 저는 직접 뵙지는 않았지만 전력이 굉장히 화려하다. 또 성과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구에서 그분을 모셔왔을 때는 중구의 앞으로 많은 그런 기대를 하고 모셔왔겠죠. 그래서 성과가 1, 2년 만에 나는 게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4, 5년 또 그 이상 먼 미래의 어떤 성과를 바라보고 움직일 텐데,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 연 9900만 원, 지금 우리가 봐서는 고액,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중구 입장으로 봐서는 고액 연봉자잖아요, 그렇죠? 중구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정례회 정도는 한번 와서 본인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중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달해서,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 의견도 좀 발표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돼요. 저분을 저렇게 고액으로 모셔왔는데 앞으로 저런 일을 하겠구나, 이런 뭔가 좀 서로 감이 오고 가야지,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재권
소재권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굴도 못 뵀는데, 물론 제 불찰인지 그분 불찰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일자리 하나 또 주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오해 없도록 제가 뭘 했고 등등 다 정리해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 게 조금 뭔가 미흡해요.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처음이 아니잖아. 언제 왔어요? 그때 올 때마다 상임위원장님이 상임위에도 안 오니까 같이 오라고 얘기를 해야만 오고, 전통시장과에 있었을 때도. 이건 아니잖아요. 기본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절대 기피하면 안 돼요. 그분은 어떤 전문가죠, 그런 방면으로. 그래서 우리하고 대화가 좀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이분이 이것을 포장을 못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달 반드시 해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무슨 일을 했고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재권
소재권위원
우리도 궁금하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중구에 대해서 좀 궁금하잖아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방금 우리 조정관님도 직접 대화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런 구상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하듯이,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런데 그분은 지금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재권
소재권위원
그분도 어쨌든 의회를 기피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기 전에 오셔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게 정례회잖아요. 오셔서 본인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렇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위원님, 이제 상권발전소로 가면 부르기도 뭐해요.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 상권발전소로 가든 어딜 가든 어쨌든 예산은 중구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렇기도 하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분이 어떤 일을 하든, 기부금을 몇십억을 받아오든, 몇백억을 받아오든 어쨌든 중구에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서로 소통이 돼야지,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의장은 뵈었대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듭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어요. 더 이상 얘기해 보면 또 언성이 높아지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자면, 상권발전소가 정책협력과 소관이니까. 정말 중구는 할 일이 많아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많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을지로가 계속 재개발로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높은 건물이 들어오고 이러면 대기업도 좀 유치를 해야 되고, 또 신당동 일대, 중림동 이렇게 좀 낙후된 지역 이런 데도 우리가 또 발전을 시켜서 지금 황학동이라든지 신당5동이라든지 신당동 이런 지역은 점점점 조금씩 핫한 지역으로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 앞당겨서, 어차피 그게 계속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서울 시내를 보면 옛날에는 강남 그다음에 경리단길 또 홍대 또 그다음에 성수동 어차피 그게 몇 년 가다가 또 옮겨가요. 그럼 우리도 그 몇 년을 빨리 확 일으켜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다가 그냥 오는지 안 오는지 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다른 핫한 지역에 생겨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분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분이니까 그분을 어차피 모셔 왔으니까 좀 잘 살려야 되고,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소통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가서 과장님이 잘 얘기하시고, 과장님이 좀 미리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좀 짚겠습니다. 상권발전소는 지금 상임이사가 이번에 연봉이 지금 9300원으로 나와 있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그분이 협력관으로 계실 때 각종 수당이랑 이런 거 계산해 보니까 7600 정도 되더라고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이것저것 합하면 사실 크게, 지금 자리가 변동된 거지 금액이 막 오른 건 아닙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 수당을 좀 더 계산하면 어쨌든 거의 9000 나온다는 건가요, 구청에서도? 구청에 있을 때도 9000을 받으셨어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시간선택제들은 이렇게 수당 하면 사실은,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수당이 거의 비슷한데 상권발전소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 진짜 안 봐도 뻔하거든요. 구청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부금도 받아오시고 뭐도 받아오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지만, 물론 업무도 상권발전소 가셔도 기부금 받아오실 수 있는데, 상권발전소로 가게 되면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딱 그 테두리 안에서만 업무가 더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일하는 양이 더 줄 텐데,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금,
손주하위원장
아니, 제한도 덜 받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구청을 벗어나서 건물을 별도로 쓰고 하다 보면 제한도 덜 받고, 일하는 것도 더 좀 자유롭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선택제 이런 분들이 사실 구청 안에 있으면 그래도 부서랑 협력을 해야 되고 이런 업무들도 있는데, 상권발전소로 가게 되면 완전히 거의 솔직히 말하면 대장 노릇이잖아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말씀드렸지만, 공익 법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기업체 기부를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 왜냐하면 세금 감면이 있잖아요. 공익 법인이 되면 기업체가 재산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훨씬 지금 여건이 좋아졌고, 정책협력과로 넘어오면서 제가 업무분장을 딱 상권발전소 담당자만 1명을 지정했어요. 그 이유가 생각보다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냥 나가서 뭐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같이 해야 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 그건 우려하시는 바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나가서 뭐 혼자, 이건 절대 아니고, 끊임없이 저희 구청이랑 사업을 지금 같이 해야 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고 있고,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협력관으로 두시면 되지, 왜 굳이 상임이사라는 직책을 또 따로 만듭니까?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협력관이라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일들을 너무 많이 해야 되고요.
손주하위원장
그것 봐요, 과장님. 행정적인 일도 빠지고 하는데도 연봉은 조금 더 많아지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러니까 행정적인 일이라는 게 그게 페이퍼를 너무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책협력과가 중심을 잡고,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보좌관까지 붙여준다는 개념 아닌가요? 이 정도면 구청에서 우리 구청 공무원분이 거의 비서 역할이나 보좌관 역할 돼서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다 해 주고 본인은 밖에서 하시고 그런 것 아닌가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는 전혀 다릅니다.
손주하위원장
본인은 받는 대비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급여, 직책이 다 다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지금 사실 그보다 훨씬 배로 받으시는데 그런 행정적인 업무도 하셔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임이사로 나간 거고요.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이사가 아니라 더 낮은 그냥 과장, 팀장 이런 걸로 가셔도 되는 거지 왜 굳이 상임이사입니까?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냥 전통시장과에 두었던 게 맞는 거죠.
손주하위원장
예, 사실 그게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손주하위원장
전통시장과 그냥 쭉 하는 게 맞고, 정말 이분의 역할이 맞나, 필요한 건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의회에 보고 오고 안 오고, 얼굴을 보고 이게 아닙니다. 진짜 일만 잘하시면 되죠. 일 잘하시고 월급 받는 대비 정말 잘하시고 하면 되는데,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일은 정말 잘하셔요.
손주하위원장
지금 이 일이,
은미
양은미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우리가 봤었으니까.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제가 당장,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하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한 적 있어요? 아니잖아! “다 열심히 합니다.”, “다 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과장님 성격은!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런데 전통시장과에 있을 때, 저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뭐 하지?’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제가 담당 과장이 되고 그동안 했던 일, 그다음에 거기에 고충, 또 신설 기구로써 이걸 끌고 가야 되는 부담감 등을 다 이렇게 하다 보니,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 또 굳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과장님이 지금 제일 중요한 기획예산과에 계셔요. 예산을 담당하고 있어요! 정책까지 이를 두 가지를, 각오 안 생겨요? 이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기획예산과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까지 줍니까? 이 몫까지! 기획예산과에만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고요. 협력관님은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일관되셔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차경옥 상임이사가 의회에 오도록 하고, 그동안 했던 일과 앞으로의 포부와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저희가 이제 민간 상임이사까지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민간 위탁에 위탁 주는 업체들, 지금 복지관이나 다 오셔야죠. 사실 그런 맥락이랑 똑같은 건데요, 과장님.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다른 부서에 계실 때, 그러니까 이 부서로 오기 전에는 그분이 뭐 하는지 몰랐다고 하시는데, 정말 말 그대로 같은 구청 안에 있는데도, 그리고 예산과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뭘 하는지도 몰랐다고 하면, 그분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하셨어도 그만큼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 매니페스토 최우수 받았던 것, 그러니까 중구에서 거의 10년 넘게 처음으로 저희 상권발전소가 최우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 다 온 상태에서 저희가 발표했고 상권발전소가 최우수를 받았고, 그건 되게 중구의 명예인 거고요. 약간 놀랐던 게 심사할 때 그분들이, 상권발전소가 전국 최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게 최초의 사례고, 그래서 홍보를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손주하위원장
이 상임이사 인건비는 누가 책정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금액은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과의 그 금액에 수당까지 이렇게 포함했을 때 같은 수준으로 하면 이 정도로 해서 범위를 잡았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선정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렇죠, 과장님?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당연히 기준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사실 우리가 삭감하면 그대로 인건비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런데 기존에 받던 금액에, 그러니까 수당이랑 다 포함해서 맞춘 거여서,
손주하위원장
이미 그렇게 계약을 하신 거죠? 이 인건비로?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11월부터 이미 가셨는데 그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러니까 올해 저희 예산서상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고, 그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으로요? 똑같이?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손주하위원장
이런 걸로 하시면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없었나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인건비가 지금 3.5% 인상이잖아요. 그거 반영해서 오른 거여서 살짝 많아 보일 수는 있는데, 올해 금액에서 수당이랑 이거 다 합한 거 하면 사실 증액은 아닙니다. 같은 수준의 평균 이동인 거고요.
손주하위원장
아니, 저기 문화정책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그때 무슨 행사가 삭감됐었죠? 아예 없어진 거였죠? 다산, 어울림 한마당이었나? 뭐가 없어지고 지금 우리 이순신 축제에 올인하려고 했는데 이순신 축제도,
조미정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손주하위원장
한마음. 문화정책과가 말을 하면 한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한마음 예산만 이순신으로 다 왔어도 이순신이 지금 의원발의 뭐에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그 과는 5000만 원 때문에 난리 났어요. 과장님, 아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서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예우로 해준다고 그대로 인건비 가져가시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러니까 예우가 아니고,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공무원 신분으로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가져갈 돈인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왜냐하면 계속 “뭘 하고 있었어?”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상임이사로 옮긴 거고, 그만큼 탭이 이동이 된 거여서,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과장님,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으로 갔으면 3. 몇 프로가 그게 반영이 돼요? 민간인이잖아?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저희 똑같이, 그러니까 공단이면 이번에 다, 그러니까 3.5%는 정부에서 내려온 기준치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민간이라며?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거에 기준치 91% 해서,
손주하위원장
우리 민간은 그냥 다 하긴 하잖아요? 복지관이나 이런 것도.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이번에 다,
은미
양은미위원
전부 다?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아무튼 참 쉽게 갈 걸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아무튼 이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상권발전소 질의하시게요?
조미정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중에 기업 법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기부금을 받는 거는, 어차피 중구청 이름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고 여기 법인 명의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공익법인이죠. 그런데 사실 저희 중구라는 걸 다 알죠. 그러니까 중구 기업체에서 저희가 기부를 받는 거잖아요?
조미정위원
그럼 이 기업에서 기부금은 어디 어디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어쨌든 예산으로 투입되지는 못할 거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러니까 메인은 상권 활성화인 거죠.
조미정위원
상권 활성화에 그 기부금을 전부 다,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그 기구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니까.
조미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런데 이순신축제 개최를 보면 지금 2030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예산이 2억 5600이에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기획예산과 설명할 때도 시비를 2월에 공모를 5000만 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1억 5000으로 분명히 인쇄를 해놓고 저희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획이,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공모 금액이,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공모 금액을 지금 시비해서 1억 5000을 공모를 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어제 저희 끝나고 제가 돌아가면서 그 부서랑 부서 담당 과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제가 50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모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그 규모는 부서에서 정하는 건데 5000은 너무 작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큰 금액으로 공모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이거 책까지 다 만들어 놓고, 5개년 계획까지 세워놓고 그것도 인지를 못 해서 5000만 원 공모한다고 하시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계속 예산이 1억 5000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2억 5600으로 해놨잖아요, 예산을! 그것도 5개년 계획으로!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제가 그것까지는 챙기질 못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그거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도 우리한테 와서 돈이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어쩌니 그러면 이 계획은 뭐 하러 세웁니까?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과장님,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갈등 관리 조정이요. 갈등 관리를 보면, 홍보물이 지금 웹툰이랑 현수막, 카카오톡 운영이 돼 있더라고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작년에는 원래 갈등 사례집이 있었는데 이 사례집은 이제 사라진 건가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사례집보다는 웹툰이 훨씬 더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웹툰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제가 작년에 사례집도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례집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더니 결국 1년 만에 바로 사라지네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사례집은 저희가 한 18건인가 그걸 내용을 담았는데, 요새 사람들이 글자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런데 만화는 귀엽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훨씬 더 조회수도 많고 해서 지속해서 웹툰으로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럼 현수막은 이해되고, 카카오톡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걸까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카카오톡은 저희가 홍보물 만든 거 카카오톡으로 홍보하는 내용인데, 조금 더,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갈등관리팀장 정우식입니다. 카카오톡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 업무 계획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현재 갈등소통방에, 쉽게 말씀드리면 민원을 접수할 때 구청에 내방을 하거나 아니면 또 저희 전용 전화기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카카오톡 채널을 하나 개설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게시할 때를 대비해서 사무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내편중구 말고 별도로 또 따로 채널을 하신다고요?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네.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그게 돈이 드는 건가요?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그거에 돈이 드는 건 아니고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 그 채널에서 저희가 어떤 홍보물을 게시할 때 건당 대략 한 10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이제부터 사례집은 아예 안 하시는 거죠?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사례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례집은 재작년 12월에 처음으로 한 번 제작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종이로 된 사례집은 제작하지 않고 웹툰을 제작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웹툰을 제작하려고 지금 편성을 해 봤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웹툰도 원래 있었는데 웹툰 금액이 이 금액이랑 거의 동일하나요?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에는 보니까 마을갈등조정지원단 활동 수당이, 지금 따로 있었구나. 왜 항목이 이렇게 바뀌었죠, 지금?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마을갈등조정지원단 활동 수당이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기타보상금의 항목이 더 적절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전용을 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갈등전문가가 지금 한 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네? 다시 한번,
손주하위원장
지금 갈등전문가 자문 수당이 한 명으로 줄었어요.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네.
손주하위원장
이거 한 명이면 되시나요? 우리 건이 아까 40 몇 건이라고 하셨죠? 올해 들어온 것만 해도.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네. 그 42건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가 자문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집행해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난해한 것들이, 좀 전문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 해에 한 한 건 내지 많으면 한 두세 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률을 감안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손주하위원장
한 명이면 되신다는 거죠?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네.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협력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순심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순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6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50억 157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5661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세운지구 및 마포로5구역 10, 11 재개발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778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을 위한 공제회비 인상분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책자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45쪽, 사업설명서 215쪽 구유재산 관리입니다. 구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1532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4862만 7000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재해복구 공제회비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인상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45쪽, 사업설명서 216쪽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계약의 효율적인 운용과 건전재정의 확립, 회계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입·세출 결산을 실시하고 지방재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57만 원 증가한 7368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 설명서 578쪽입니다. 본 기금은 공공시설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예상액은 381억 6400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예산으로는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20억 원이 반영되었고, 지출예산으로는 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심의수당 90만 원, 자치행정과 명동주민센터 등 신축건립비 15억 5979만 원, 일자리경제과 중구 청년센터 조성비 2억 원,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처리장선별시설 신·증축비 28억 3078만 원, 보건지소과 중구 통합건강센터 조성비 3억 7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청사기금 100억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자치행정과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서란입니다. 명동, 을지로동, 소공동 3개 동 청사 신축 완료를 위한 2026년도 청사기금 세부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동 청사 건립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을지로동 청사는 금년 5월 완공되어 지하 1층, 지상 11층, 연면적 4467㎡ 규모로 주민센터,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공동 청사는 현재 공정률 88%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1층, 연면적 6484㎡ 규모로 주민센터뿐 아니라 청년센터, 경로당 등 세대별 맞춤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명동 청사는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현재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9월 완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156억 원 중 국비 12억, 시비 16억 원을 확보하여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기금 사용 계획입니다. 2026년도 3개 동 청사 신축 사업의 완료 단계로,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내부공간 조성과 입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도 청사기금 소요액은 15억 5979만 8000원입니다. 명동 청사는 주민행정 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한 임시청사 임차료 10개월분과 청사 이전 비용, 내부 인테리어 및 비품 구입으로 총 11억 9579만 8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소공동 청사는 내년 2월 준공 후 즉시 주민센터 입주를 완료할 예정으로 통신선 이설 및 편의 공간 조성, 집기·비품 구입 등 총 3억 2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을지로동 청사는 주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 도입을 위해 4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한 노후 동 청사 신축 사업은 우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적극 고려하시어 2026년도 청사기금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청년센터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의 청년 인구 비율은 32%로 서울시 평균인 30.1%를 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자리 중심에서 상담, 진로, 관계망 등 청년정책 수요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다 종합적인 청년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 구 직영으로 운영하던 충무창업큐브와 을지유니크팩토리가 각각 2025년, 2026년에 운영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기존의 청년시설을 통합·재편하여 청년지원 거점 공간인 청년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년센터는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8층에 약 119평 규모로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며,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하여 약 3개월간 설치공사를 진행하며 2026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중구민 또는 중구 생활권자이며 공간 구성은 종합 상담실, 오픈라운지, 교육실, 운영사무실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센터 건축공사비, 시설비 1억 7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0만 원을 공공청사기금으로 충당하고 추가로 시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조성비 총 4억 원 규모로 청년센터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년센터는 소공동 행정복합청사에 입주함에 따라 임차료 부담이 없으며, 충무창업큐브와 을지유니크팩토리가 일몰됨에 따라 이를 청년센터로 통합운영할 경우 연간 약 3억 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됩니다. 또한 조성비와 운영비의 50%를 시비로 지원받아 구 재정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청년센터가 중구 청년정책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청년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윤입니다. 내년도 공공청사기금 편성과 관련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자원재활용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원재활용처리장은 1999년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준공 후 26년 경과한 시설로써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재활용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재활용 선별시설 용량 증설과 노후 설비 교체, 근무자 작업 환경 개선 등 시설 현대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계획 수립, 구유재산 심의, 서울시 투자 심사 등 예산 편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자원재활용처리장 현대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무동 증축 공사 설계용역 등 3억 5036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시비 32억 9250만 원, 구비 28억 3078만 원, 총 61억 2328만 원을 투입하여 재활용 선별시설 개선 공사, 사무동 증축 공사, 전기 제어 시설 및 폐수 처리설비 교체 공사를 시행하고, 2027년에는 5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폐기물 투입 설비 등 기타 공사를 마무리하여 현대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보건지소과장 정선윤입니다. 공용청사기금 편성과 관련하여 보건지소과에서 추진하는 중구 통합건강센터 조성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을지누리센터 9층에 중구 통합건강증진센터를 조성하여 중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 측정, 운동·영양 상담, 그리고 세부적인 운동 프로그램까지 통합적인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강센터 공간 조성을 위해 청사기금 3억 7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비 절감을 위하여 현재 조성비에 대해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긴 하나 사업 미선정 시 청사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청사기금 사용 계획은 9월 19일에 하였고, 특별교부세 공문이 10월 초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로 인한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센터 운영비는 시비로 1억 515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통합건강증진센터를 차질 없이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기금에 관한 거 있는 분들 것만 일단 하는 거죠? 그리고 보내시고 재무과만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무과도 다 같이 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손주하위원장
기금 먼저 하시죠. 기금하시고 관련 부서는 내보내시고 난 뒤에 재무과 하시죠.
조미정위원
정선윤 과장님, 아까 제대로 못 들었는데 중구 통합건강센터 조성이 어디, 을지로?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을지누리센터 9층에요.
조미정위원
을지누리센터 9층에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공모 중에 있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12월 초에 확정 예정인데요. 행안부에서 보완요구 사항이, 지금 을지누리센터가 아직 저희 구 소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조미정위원
취득이 안 돼 있어서?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그래서 그거는 100% 저희 걸로, 등기등록이 내년 5월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자료는 다 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12월 1일 이렇게 특교세 발표를 하면,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되면 청사기금은 안 쓰게 될 겁니다.
조미정위원
예. 그때는 안 쓰게 된다고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보완요구해서 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청사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조미정위원
과장님, 그럼 왜 취득은 5월까지 되는 건가요? 을지누리센터?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게 저희 재개발사업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재개발들이 끝나야 저희한테 관리 이전이 되는 거라 좀 시차가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아 그래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행사에다가 을지누리센터에서 지금 관리비를 주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공사가 다 완료되면 저희한테 소유권 이전이 다 될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계속 관리비를 내고 있는 거고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그 재개발이라는 사업이 지금 우리 을지누리센터 하나만 딱 봤을 때는 다 지어진 거잖아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주하위원장
아니면 그 구역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그 구역 전체.
조미정위원
이게 기부채납 형식.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예. 기부채납 형식이기 때문에 재개발,
조미정위원
기부채납이다 보니까 미리 이거 청사는 지어서 받아 놓고 나머지는 지금 개발 중이라는 얘기예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5월에서 하반기쯤에 저희한테 다 관리전환, 이전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 저희 구는 을지누리센터 관리위탁 및 관리비·공과금 지급 그다음에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사업 시행자가 센터 내 시설 관리·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공동 청사가 80%로 진행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80% 진행이고 내년 2월에 완공이에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센터도 그 이후에 조성이 되겠네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리고 아까 시비 2억이고 구비 2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시비는 공모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시비는 지금 간주돼 있어서 미리,
조미정위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미 거기 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포함돼 있어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사전 조사를 작년부터 해서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미정위원
네. 그다음에 또 기금이, 자원재활용처리장 선별시설 신·중축 이게 몇 년 전부터 계획이 있었죠?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그게 한 3, 4년 정도 됐는데요.
조미정위원
그렇죠?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작년부터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시도 어저께 상임위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 올린 대로 원안통과 돼서 예산이, 시비가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서 시비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32억 9500만 원인데요. 당초에는 시비 지원이 한 10억 정도였는데 저희가 선별시설을 증량하면서 광학선별기를 도입하거든요. 그 부분이, 환경부도 앞으로 폐기물 감축하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 도입을 시도 실사 나와서 검토해서 시비가 증액이, 한 22억 정도가 저희가 더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미정위원
네. 그러면 이 신·증축비 거의 50%는 시비로 하는 거네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49억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60,
조미정위원
61억,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61억 2328만 원이 전체 총액이 됐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의,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많이 올라간 그런 추세죠.
조미정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손주하위원장
혹시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그러면 재활용처리장이 광역이 되면 몇 개 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어떤,
재권
소재권위원
처리.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처리는 저희 구만 이용하고요. 저희 자원재활용처리장은 소각장이 아니라 재활용을 하는 적환장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재활용 이렇게 선별하는 거잖아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선별하는 거죠.
재권
소재권위원
그렇죠?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중구만 이용하는 거죠.
재권
소재권위원
중구만?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저도 아까 똑같이 궁금했는데요. 시비를 22억 더 추가로 받았던 게 광역 뭐가,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광학선별기라고요. ‘광학’이라고 PT병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은 수작업으로 명민산업이라고 위탁용역업체에서 선별로 했었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저희가 재활용을 수작업했던 거를 기계가 인식해서 뱉어내니까 훨씬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조미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인건비도 절감이 많이 되겠네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간 자체가 들어가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거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거를 따져보면 단가가 좀 낮아지니까 아무래도 저희 구 재정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이거 공사 기간 중에는, 단계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도 쓰레기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하고, 여기 선별장은 재활용만 하는 거잖아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현장 가봤었어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지하 3층에는 일반생활폐기물 적환하면서 저희가 마포로 또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선을 분리해서 저희가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종윤
김종윤청소행정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련 부서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내년에 결산검사가 있죠?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근데 내가 예산서를 봐서, 설명서 말고 예산서에 우리 결산검사, 혹시 과장님 계셨을 때 결산검사 있었죠?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혹시 문제점 있는 거 아세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말씀해 주시면,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과장님이 결산검사에 과장으로 가셨을 때 뭐 애로사항이라든가 조금 매끄럽지 않았다던가 매끄러웠다던가, 아니면 앞으로 다음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시작할 건데 뭐 뭐 뭐를 준비를 더 하겠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결산검사에 참석을 안 했으니까 저는 말 못 하고요. 일단은 결산검사에 계셨으니까, 담당 부서로서 있어 보면 혹시 거기에 뭔가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필요하다든가 없었냐는 거죠. 결산검사 그날 오면 그냥 늘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올해는 작년하고 방법을 바꿨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그러니까 방법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런 걸 내가 원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결산검사.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예전에는 국별, 부서별로 일자를 정해서 결산을 했었고, 올해는 기존에 부서별로 했던 방식에서 바꿔서 업무별로 변화를 줘서 진행했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럼 과장님 그때 저희가 그렇게 바꾼다고 할 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부서에서 다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스케줄링을 쭉 해주면 그날만 대기하면 되는데 다들 전부가 그 한 달 가까이 대기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비교를 해 보면 어때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부서가 다 한 달 내내 대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진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대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고요. 부서별로 저희가 시기를,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업무별로 이렇게 변화 줘서 진행하는 것하고 해서, 그러니까 각 부서의 대기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보다 안 그랬었는데요. 많이 왔던 부서, 그러니까 결산검사장에 많이 온 부서와 조금 적게 온 부서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서를 위원님들이 정해서 하면 그 위원님한테 갔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온 부서 같은 경우는 참석한 위원님, 전체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이 질문하시고 해서 전체 위원님들을 다 만나 뵙고 설명해야 하는 그런 부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조미정위원
몇 부서나 돼요? 많지는 않았죠? 거기 가장,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한 6, 7개 부서들은 집중적으로 그렇게 계속 다니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아마 가장 질문사항도 많고 관심들이 그쪽에 많다 보니까 확실하게 하시려고 한 것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내년에 다시 결산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했던 방식, 그전에 했던 방식 중에 만약에 선택하신다면?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어떤 걸 해도, 이미 양쪽을 다 해봤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과장님이 지금 재무과에 오신 지가 1년 넘으셨어요? 몇 년 됐나요? 1년 됐나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1년 6개월 됐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1년 6개월. 그러면 이제 과장님 다른 데로 발령이네? 딱 보니까 느낌상. 그렇죠? 그러면 여기 팀장님도 거의 지금 1년 넘으셨을까요? 혹시 다음에, 1월 넘어서 업무 분담이 되고 여기 한 다섯 분 중에, 일단은 결산검사에 참여를 하거나 그러면 어떤 과장님이 오시든 아니면 그대로 계시면 좋은데 바뀌잖아요. 시간이 오래되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결산검사에서 물품이라든가 집기 같은 걸 하는데, 도대체 계속 이렇게 결산검사할 때마다 필요한 집기가 의무적으로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 장소에 세팅이 돼 있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의자라든가 책상 이런 거 다 우리 구청의 물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알겠어요. 집기 임차료라고 쓰여 있어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이건 어떤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거기 앉아 계시는 소파 이런 거 다 대여 물품입니다. 구청에 없어서 저희가 지하 합동상황실에 의원님들 이렇게 잠깐 쉬실 때 소파,
은미
양은미위원
그 소파 4개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임차하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번에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나도 멀쩡하면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저희 재산으로 품목이 잡혀 있는 거, 구매를 한 거.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잡혀 있으니까.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구입한 것.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은 거의 나라장터에서 하는 거지 그냥 따로 어디 가서 사 오지는 않잖아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저희가 매입한 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해서 다 비품대장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소파는 한 달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임차를 해 옵니다. 돈 주고 빌려오는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저희 정수물품이 아니라서요. 매입을 했을 경우에 보관해 둘 장소도 없고 그거를 계속 사용할 사람도 없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 소파만 비용이 100만 원이에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저희가 소파하고,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팀장님! 여기 담당.
혜전
이혜전지출팀장
안녕하세요. 지출팀장 이혜전입니다. 제가 올해 7월부터 지출팀장을 해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예전에 제가 지출팀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임차료라고 하면 소파랑 냉장고 그런 비품 같은 거를 저희가 임차료로 해서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상황실 거기에 결산검사에 가면 그 4개짜리 소파하고 냉장고랑 이렇게 해서 거의 한 달인가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예. 한 달 정도,
은미
양은미위원
한 달 사용에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혜전
이혜전지출팀장
네,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얘기를 하자면, 의회 소파를 빌려 갈 수는 있지 않나요? 그렇게는 안 돼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의회에 어떤 소파,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소파가 4개 정도는 있어요. 그것을,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빌려 주시면, 저희가 가능하면 그걸로 사용할 수 있으면,
은미
양은미위원
해도 돼잖아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은미
양은미위원
절감이 되잖아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른 걸로, 재무과에서도 포상금 이번에 돼 있어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예. 포상금,
은미
양은미위원
재무과도?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일부 있어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포상은 주로 누가 타요? 어떤 분이?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저희 재무과 포상금은 저희 구청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누락된 재산 신규 발굴했을 때 그리고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대부분은 변상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신규 발굴은 1년마다,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신규 발굴했을 때.
은미
양은미위원
1년마다 받나요? 아니면,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저희가 체납 징수했을 때, 이거는 조례의 기준 산식에 의해서 체납분을 징수했을 때. 보통 저희가 압류도 하고 이래서 그 체납분 징수, 1년 차 체납, 전년도 체납, 과년도 체납 이렇게 쭉 해서 체납금액, 건수에 따라서 비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할 때 신규 발굴했을 때, 그리고 이번처럼 저희가 미등기 누락 재산 발굴해서 145억 정도 세입으로 이렇게 발굴을 했다거나,
은미
양은미위원
이게 해마다 발굴이 돼요? 1년에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체납 건수는 사실은 압류하고서 저희가 올해 체납을 좀 활발하게 해서 저희가 압류를 한 7건 정도 했고, 압류하고 나서 체납은 한 6∼7건 정도 징수를 했고, 신규 발굴 변상금 부과한 경우에 저희가 포상금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재무과에서 그것도 실적이 있을까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실적 있습니다. 체납하고 신규,
은미
양은미위원
5년.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매년 실적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기록을 좀 보고, 그러니까 포상금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좀 알고 싶으니까 그거 5년 치 주시고요. 일단은 이건 잡아주기는 하는데, 재무과에서 하는데 결산검사할 때 쇼파라든가 이게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의회 것 가지고 가서, 저기 많잖아요. 우리 여기 직원들 앉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저 쇼파 잠깐 한 달간만 쓰세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리고 100만 원 우리 의회에다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빌려주시면 저희가 감사하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낭비를 하지 않으면 여기 쇼파 가져가서 나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의회에 동의해서, 그러면 과장님은 뭘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100만 원 절감해 주면. 그건 아니고, 냉장고도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 일단 결산검사 할 때 물론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돼 있지만 그래도 몇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단 소관부서니까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예전하고 너무 달라요. 물론, 조금 발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 해는 가면 되게 잘 돼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청소도 안 돼 있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더구나 남자 재무과장이 아니고 다 여성 직원으로 돼 있으면 적어도 눈에 보이는 것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작은 거라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결산검사에서 의자, 쇼파 같은 것을 이런 쪽으로 좀 가지고 가라, 그러면 재무과에서도 뭔가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최고의 환경에서 할 수 있게 좀 해 봐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일반수용비 보면 현황측량수수료에서 41만 5000원, 10필지 되어 있고, 분할측량수수료도 8필지로 돼 있고, 감정평가수수료 9필지 2개 업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현황측량수수료를 매년 10필지씩 하는 건가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저희가 주로 재개발구역이나 아니면 누락된 발굴한 재산에 있거나 그러면 도로나 이런 경우에는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매각을 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면 현황측량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만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필지 숫자는 산정할 수 없어서 매년 한 3개년 정도 평균치 정도로 이렇게, 사실 정확한 건 아니고 추계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정해놓은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거의 매년 10필지, 8필지로 그냥 추계를 해서,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러면 다 못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아직은 세운지구하고 이런 재개발구역이 도심이다 보니까 정비구역이 좀 있어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부과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세워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에서 2개 업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업체는 계속 매년 같은 업체가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그럴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감정평가협회에 공문으로 요청하면 감정평가협회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저희한테 배정해 줍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업체는 매년 다릅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전국이 동일합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그리고 구유재산 심의위원 수당이 거의 5만 원밖에 안 돼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저희가 대면할 때는 10만 원, 그다음에 서면으로 할 때는 5만 원.
조미정위원
이것은 지금 서면 기준으로 한 건가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네.
조미정위원
거의 그러면 서면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5만 원으로 추정된 것은 서면이라는 얘기지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저희가 연초에 한 번은 다 같이 모여서 얼굴도 보고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이 있을 때는 대면을 하고요. 그리고 구두로 전화상으로 서류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서면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6회라면 그만큼 구유재산 심의할 게 그렇게 많은 건가요? 여섯 번으로 되어 있어서,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저희가 구유재산심의를 하고 법에 따라서 취득이나 처분을 하는 경우에 10억 이상 되거나, 구의회 사전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대부분 구유재산심의는 처분취득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정례회 그다음에 임시회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랑 전체가 맞춰야 하기 때문에 평균으로 이렇게 6회로 잡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의회 정례회하고 맞춘다고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그리고 서울시 구유재산 심의하고도 일정을 저희가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유지, 시유지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미정위원
그래요. 그리고 첨부서류에 보면 공유재산 처분 총괄계획 해서 2026년도에는 취득이 3건이고, 대부가 22건, 처분이 2건인데 처분 2건은 저기인가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저희 이번에 장충동 주민센터하고 다동 태평로 파출소하고.
조미정위원
장충동하고 교환하는 것, 취득은 아까 주민센터 3개 명동, 을지로, 소공동. 취득에서 62페이지에 예관동83-15 외 필지, 이것도 서울시하고,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작년에 했던 영화센터하고 저희 초동주차장하고 부지 교환 때문에 있었던,
조미정위원
그게 28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거죠?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그 비용도 28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고.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네, 네. 매년 저희가 그 교환비용 받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그리고 참고로 서울 영화센터는 올해 개장할 예정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예. 이번 주 금요일에 오픈 세리머니를 할 예정이고요.
조미정위원
그쪽에 지금 안 나가 봐서, 을지로 거기 초동이잖아요. 몇 층으로 짓는 거예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10층입니다.
조미정위원
10층 짜리.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지하 2층, 지상 10층.
조미정위원
완공됐어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어요. 오늘 현장에 한번 가봤었는데 지금 개관식 앞두고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승철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관리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박승철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2026년도 세무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구수입 징수활동 강화, 두 번째, 세외수입 체납 세수 증대, 세 번째, 구·시세 체납 세수 증대,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총 예산액은 5억 774만 3000원으로 2025년 대비 443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수입 징수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서 351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22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확보를 통한 원활한 세무업무 환경 조성 및 적극적 세원 발굴 지원으로 구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25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052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 및 증가 요인은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 1억 5490만 4000원으로 업무 효율을 위하여 여러 세부사업에 나누어져 있던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을 구수입 징수 활동 강화에 일괄 합쳐 편성하였습니다. 일괄 편성한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은 2025년 대비 76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844만 9000원이고, 포상금은 총 3434만 원이며, 세외수입부서 격려 포상금은 1070만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 세수 증대 세부사업에서 이동하여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원 발굴 포상금 2364만 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체납 세수증대 사업입니다. 예산서 352페이지, 설명서 2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 체납관리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97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985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또한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과 세외수입 부서 격려 포상금이 구수입 징수활동 강화 세부사업으로 이동되어 감소하였고, 체납징수 포상금 미지급분 1840만 원이 증가 편성 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 구·시세 체납 세수 증대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서 352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226페이지입니다. 카카오톡 문자알림 납부 독려 및 매출채권 압류 등 신속한 채권 확보로 구세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784만 6000원으로 2025년 대비 8958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지방세 체납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이 구수입 징수 활동 강화 세부사업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서 353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228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를 통해 세수 증대 및 조세 정의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214만 2000원으로 2025년 대비 158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시 영치 사전안내문 우편요금 257만 8000원의 세부사업 이동으로 인한 감소, 징수촉탁 포상금 미지급분 400만 원 증가입니다. 참고로 7월 1일 자 세무조사팀이 세무관리과에 신설되어 적극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 징수를 통해 구 세입을 증대시키고,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5년도 미지급 포상금들이 있어서 계속 증편성을 했어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조미정위원
이거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셔서 포상금을 다 못 받으신 거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조미정위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어느 과에서 제일 포상금을 많이 받으셨나요? 어느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중에서 제일 포상금 많이 받으신 분 계신가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개인별로는 저희가 합쳐서 자료는 안 만들어 봤고요. 일단 일자별로 만들어 봤는데, 아무래도 지방세 쪽 저희 부서의 직원들이 많이 받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서는 세원 발굴 쪽에 그쪽에서 일한 만큼 저희가 반영해서 상하반기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세원 발굴을 얼마나 하셨었다고 그랬죠? 그때 25년도.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세외수입 말씀입니까?
조미정위원
예.
경숙
손경숙세입총괄팀장
세입총괄팀장 손경숙입니다. 작년에는 세원 발굴로 해서 저희 과에서 지급된 포상금은 거의 없고요. 내년부터 6억 3000만 원 정도로 잡아서 세입 포상금을 잡았고요. 올해는 저희한테 편성된 세원 발굴 포상금은 없습니다, 세외부서에 나가는 것은. 그리고 저희 과에 지금 있는 포상금은 체납에 대한 포상금만 저희 과에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으로 1370만 원 예산 잡혀 있는 것들이 올해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어쨌든 앞으로 전망은 세수가 지금 증대될 거라고 예측이 돼 있던데,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연말 기준 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일반회계 편성을 합쳐 보면 한 67억 정도 예산 대비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67억이나. 지금 고액상습체납자도 이 부서에서 하는 거죠?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만약에 2025년도에 이렇게 고액상습체납자 어느 정도, 왜 뉴스에 나오면 막 집에 가면 여기저기 금은보화가 있고,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가택수색 말씀입니까?
조미정위원
네, 그런 것도 저희 부서에서 하나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여건이 좀 안 좋아서 가택수색은 좀 지양을 하고 현장 독려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조미정위원
네. 혹시 에피소드나 그런 건 없나요? 고액체납자에 대한,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지금까지 특별한 것은, 아무튼 직원들이 계속 방문해서,
조미정위원
할 말 있으신가요?
병규
이병규세외수입징수팀장
세외수입징수팀장 이병규입니다. 과장님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오자마자 “가택수색 비슷하게 해라.” 그래서 저희 세외수입팀에서 통장을 압류해서 최근에 1900만 원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목요일날 한영물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사정을 좀 이야기해서 가택수색까지는 어렵지만, 좀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해서 3300만 원 받았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상금으로 해서 최근에 11월 12일 날 3500만 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예,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과장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게 너무 책임감이 강하셔서 감동이 참 많습니다.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그동안 많은 배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
어쨌든 건강 빨리 회복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편찮으신 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있잖아요. 물론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죠. 그런데 혹시라도 생계형 차량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분들은 어떤 유예기간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나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12월에 언론보도는 나갔는데, 11월, 12월 집중 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해서요. 지금 현재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생계형 체납자 또 특히 차량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그분들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지금 현장 점검을 해서 그쪽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 단속원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뭔가 시스템이 있습니까?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번호판 영치는 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분이 현장에서 단속을 했을 때는 보통 납세자분이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는데 안 계신 상태에서 영치를 했다 치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그분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또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호순 과장님 나오셔서 재산세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이호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6년도 재산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수입 징수관리 사업으로 예산서 357쪽, 설명서 233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하여 구 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과·징수 관련 고지서 인쇄물 제작 및 우편비용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639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2025년 6월 1일 우편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후납우편요금인 공공운영비 증가로, 이는 법정 의무사항인 재산세 등 세목 정기분, 수시분 및 독촉고지서, 제세 관련 안내문 등 발송을 위한 필수 경비입니다. 두 번째, 자체수입 세수 증대 사업으로 예산서 357쪽, 설명서 235쪽입니다. 지방세제의 적극적 안내와 홍보를 통해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산세 안내 및 납세 홍보비용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1945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입니다. 예산서 358쪽, 설명서 236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로 합리적인 과세표준 기초자료의 산정 및 신뢰 세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위한 검증 수수료 및 인쇄, 홍보 비용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287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55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의 조사 건수가 증가로 재산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2026년에도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하여 구 세입을 증대시키고,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번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몇 퍼센트가 올랐죠?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주택 공시가격이요?
종숙
조종숙재산1팀장
재산1팀장 조종숙입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중구가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6%?
종숙
조종숙재산1팀장
네. 공동주택가격이요.
은미
양은미위원
공시지가가?
종숙
조종숙재산1팀장
아니요. 공동주택 가격은 6% 상승,
은미
양은미위원
공시지가 얘기한 거예요.
종숙
조종숙재산1팀장
그것은 3.6%대로 인상이 됐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개별이잖아요.
종숙
조종숙재산1팀장
예, 개별 공시지가가 3%대로 인상.
은미
양은미위원
공동주택.
종숙
조종숙재산1팀장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가격은 6% 정도 상승을 했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3.6%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3.6%요?
종숙
조종숙재산1팀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작년도보다 재산세가 많이 징수,
종숙
조종숙재산1팀장
지금 2025년 10월 말 현재 저희가 1486억이 지금 징수가 되어 있고요. 결산 시점에는 1630억을 예상하고 102%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이건 직원의 노력일까요? 아니면,
종숙
조종숙재산1팀장
전 직원이 합심한 노력이죠. 아닐까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공시지가가 다 올라가면 징수율이 높은 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종숙
조종숙재산1팀장
그것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세원발굴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 것을 좀 발굴해서 실적을 내야 되는 거지,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1601억 저희가 당초 예산 잡은 게 공시지가 증가분이 다 반영돼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고요. 지금 예산 대비 한 1630억 10 몇 억 더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재정운영TF 하면서 세원 발굴을 많이 했어요, 구세도 그렇고.
은미
양은미위원
세원발굴을 건수로 얘기할 수 있어요?
종숙
조종숙재산1팀장
건수로는 저희가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되는데요.
은미
양은미위원
혹시 건수 가져온 거 있나요?
종숙
조종숙재산1팀장
50억 정도 저희가 반영을 했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거의 다 재산에는 다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다 부과를 하는데 세원 발굴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종숙
조종숙재산1팀장
세원 발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저희가 토지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요. 토지 과세 방법이 종합 합산이 있고 분리과세가 있고 과세 방법이 다른데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자체를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전환하면 고율 분리과세가 돼서 세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일례로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를 저희가 찾아서 대장을 01 고유코드로 바꾸면 세액이 많이 확 뛰어요. 그런 게 축적이 되어서 저희가 재정TF를 운영하면서 세원 발굴했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 것을 세원 발굴을 해서 실적이 올라간 것이 50억,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계속 1팀, 2팀 이렇게 여기 과에서만 움직였죠?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그렇죠, 1년 반 동안.
은미
양은미위원
업무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거죠. 다른 과는 한 1년 있다가 과가 바뀌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긴 너무 세무과에 대해서는 전공이야,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 어디를 안 갔잖아. 여기에만 있었어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그렇죠.
은미
양은미위원
7대 때부터 내가 겪어 보면 밑에서 팀장님부터 계속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는 지금 우리 세무과가 포상금도 많이 받고 너무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세원 발굴도 하고, 그러면 그전에는 예산이 우리 중구가 예산이 좀 풍부해서 이런 발굴을 안 했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예전에 제가 주무팀장 하거나 그전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어렵지 않고, 22년에 예산 현실화율로 다운되면서 그때부터 많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때부터 재정운영TF 하면서 세원 발굴에 집중했던 거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세원발굴에 집중하는 계기는 과장님은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했어요? 과장 되고? 팀장 되고?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팀장 때부터 했죠, 주무팀장. 세입총괄팀장.
은미
양은미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23년이요.
은미
양은미위원
23년도. 우리가 22년도에 왔어요. 22년도 7월에 우리가 들어왔죠. 지금 갑자기 세무과가 정신없이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이제 막 보이는 거야. 진짜 우리 세무관리과가 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를 발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하지 않았을까, 왜 지금에 와서 했을까, 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아서 못한 건가, 알고 있는데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했는가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그런데 직원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계속했던 것을 부각시키지 못했던 점도 있습니다. 항상 법인팀에서는 세원 발굴 이런 것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직들은 행정직에서 사업 부서니까 항상 뭘 만들어서 뭘 하면 “열심히 했습니다.”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전에 저희 세무직원은 일은 하되 실적이 좋아도, 뭐 세원 발굴을 해도 이렇게 내세워서 하지 않았던 것도 있죠. 근데 집중해서 했던 건 23년 이후부터, 세입이 안 좋았을 때부터 더 많이 노력한 건 맞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이제야 우리 세무과팀을 인정을 해 주는 거네요, 집행부에서. 그동안에는 나름대로 발굴하고 그랬는데, 말이 그렇잖아요. 과장님 말씀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발굴은 했어, 계속 이어왔어.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그렇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티가 안 났어. 이렇게 막 너무,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그런데 최근에 실적이 뚜렷이 많이 올라가서 더 부각 되긴 한 거죠.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 세원 발굴 목표가 32억, 30억 이 정도였으면 저희가 목표 달성한 게 작년만 해도 58억이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엄청 노력해서 200억까지 했는데, 물론 시세가 많지만, 시세가 한 200억이고 구세 90억 정도가 저희가 올해 세원 발굴한 거거든요. 그거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진짜 스스로 잘 한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한 것은 인정하고요. 또 그만큼 실적을 내려고 그러면 과장님 혼자는 안 되잖아요. 직원들이 또 따라 줘야 되는 것이고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너무 또 욕심부린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또 약간 전부 다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하려고 하면 해야 될 일이지만, 갑자기 세무과가 발동이 걸려서 이렇게 일을 너무 잘해버리니까 직원들이 조금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어려운 건 있지만 이 어려운 여건을 직원들도 같이 아니까 좀 더 노력을 더 많이 했던 거죠.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일일이 팀장님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힘들었어요? 말을 안 하네. 답변을 못 하네.
김수
김수법인관리1팀장
법인관리1팀장 김수입니다. 저희 법인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고 같은 걸 많이 안 하긴 했지만, 주로 시세를 많이 세원 발굴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시세를 세원 발굴하게 되면 저희한테 오는 게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걷는 것은 100억이 넘게 걷을 때도 있었고 많이 계속해 왔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익이 되는 구세 쪽에 많이 집중을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부각도 되고 의원님도 이렇게 아시게 된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평가라든가 그런 것도 예전에는 행정 쪽에 비율을 많이 줬잖아요. 지금은 세무과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발굴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차별을,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그런데 저희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아무리 많이 걷어도 약간 그런 것에서는 좀 밀리죠, 행정직에.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머리 좋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팍팍 내서 직원들에게 복지를 조금 어떻게 할 수 있는, 포상금만 말고, 포상금은 그냥 규정에 나온 것으로 절차에 따른 포상금 말고, 과장님 소문났잖아, 일 잘하는 걸로.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소문났어요? 지금은 직원들이 제가 여기 와보니까, 들어와서 7급 될 때까지 표창 한번 잘 못 받은 직원도 많고 해서 지금 매번 표창이라도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세무직 직원들 달라고 계속 위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무튼 잘하세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우리 부서에서 또 시세를 이렇게 많이 발굴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무슨 포상 같은 것은 받을 수 없나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시에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 저희가 우수부서인가 연말에 25개 구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시세 우수 부서에게는 인센티브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야죠. 그리고 이거 재산세 과표 산정 과정에서 민원이나 이의신청이 반복되는 사례도 있어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이의신청이 많진 않은데 올해는 1건 정도 개별주택가격 1건인가 2건 있었는데, 주 내용은 “옆집은 이만큼인데 왜 우리 집이 더 높아요?” 이런 내용인데요. 그걸 자세히 다시 검증해 보면 약간 틀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하고 다시 공문 보내드리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조미정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네.
조미정위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좀 반발하시는 분도 있고 민원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네. 공시지가가 오르면 또 본인들 재산가가 늘어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단지 옆이랑 비교해서 우리가 왜 더 낫냐, 높냐, 이런 이의신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그리고 아까 법인팀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얼핏 듣기에 법인회사 쪽이 아니죠? 법인 주택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물?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법인도 부동산이 있고, 개인하고 저희는 법인인데 세목은 똑같이 재산세와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부동산 취득할 때 법인 부동산 취득, 주로 많은 건 등록면허세 증자할 때 낸다거나 이런 등록면허세 부분입니다.
조미정위원
네, 그래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저희 부서가 구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세의 90% 정도를 저희 부서에서 걷고 있기 때문에 제일 3과 중에서 어려운 부서고, 직원들도 팀장들도 약간 부담을 갖는 부서라서 살짝 꺼리는 면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들이 다들 열심히 해 주셔서 올해 실적도 좋게 나오고 한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다들 고생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좀 사기 진작시켜 주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어려운 우리 재정 여건에서 재산세과라든지 세무관리과라든지 세입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분들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감사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격려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요. 세무직들 격려도 좀 더 해 주시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TO는 그 직원이 과장님이 퇴직을 해야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명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이 조금 부각이 됐는데,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부각이 안 되고, 애로사항이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집행부에서는 해야 되는데, 저번에 내가 구정질문도 했었잖아요, 복지랑. 그런데 딱 TO가 나온 게 한 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몇 번을 건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행정직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도 숫자로 과반수 “이거 통과요.” 하면 과반수로 그냥 가잖아요.
조미정위원
그래도 이제 부서가 3개로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거죠.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예. 그만큼 5급 TO도 늘려주면 좋은데 그것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5급 TO도 늘리고 국도 하나 생기고 그래야지.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은 아니고, 매번 임시회 때나 정례 때마다 이야기 나오는 거지만, 작년부터 거론됐던 서울시의 공동재산세 지금 그건 또 진행,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공동재산세요?
손주하위원장
예.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지금은 그건 잠잠하게 얘기가 없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계속 멈춰 있는 상태인가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지난번 정례회 때도 그랬는데,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네. 그게 그때 강북에서 그 의원님이 용역해서 다 해봤잖아요. 근데 별로 이것을, 공동재산세를 그렇게 해버리면 조정교부금이 또 덜 들어오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은 걸로 아니까 일단 보류 중인 것 같아요.
손주하위원장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있었나 보네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사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동향을 살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그렇죠.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원옥 과장님 나오셔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원옥
장원옥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장원옥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6년도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총 예산액은 2억 908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행정운영 기본경비의 급식비와 여비 상승분으로 사업예산은 2025년도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입 징수관리입니다. 설명서 243페이지, 예산안 363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목적으로 우리 부서 소관 세목의 고지서 제작비용과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액은 1억 7013만 6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되는 사무관리비는 감소하였고, 우편요금 등에 사용되는 공공운영비는 2025년 대비 50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서비스 운영 사업으로, 설명서 245페이지, 예산안 364페이지입니다. 구민들에게 야간세무상담 서비스와 세금교실 운영으로 구민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25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야간세무상담 상담위원 실비지원비 550만 원, 세금교실 강사 수당 300만 원과 홍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야간세무상담실 이게 순환근무를 하는데 열세 분이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원옥
장원옥지방소득세과장
예. 그런데 전문 분야, 만약에 양도소득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전문 분야를 배치하려고는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닐 때는 그냥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죠.
조미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상담을 할 때 어떤 분야인지 미리 예약을 하는 건가요?
원옥
장원옥지방소득세과장
예. 저희가 전화로도 받고 홈페이지로도 받는데요. 저희 홈페이지로 오는 거는, 궁금한 사항이 어떤 건가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저녁 8시까지 하는 거죠?
원옥
장원옥지방소득세과장
네.
조미정위원
수요일날?
원옥
장원옥지방소득세과장
예.
조미정위원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원옥
장원옥지방소득세과장
11월 15일 기준으로 한 265건을 상담했는데요. 보통 4명에서 많을 때는 10명 정도 그렇게 와서 상담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세무사를 2명을 배치할 때도 있어요.
조미정위원
세무사를요?
원옥
장원옥지방소득세과장
예, 많을 때는.
조미정위원
그렇겠네요. 한 번 얘기하면 한 2, 30분 금방 가니까.
원옥
장원옥지방소득세과장
예. 많이들 좋아하세요.
조미정위원
그렇겠죠.
원옥
장원옥지방소득세과장
진짜 궁금해서 오시는 거라서요.
조미정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듣기에, 이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본점이 우리 중구에 있는데 세금을 저기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것처럼 한다고 그랬나? 거꾸로인가요?
원옥
장원옥지방소득세과장
법인 본점이 저희 중구가 무척 많잖아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를 다 걷어서 나중에 안분을 해요. 안분할 때, 본점이 저희 구와 또 영등포구가 제일 많거든요. 영등포는 금융 법인. 거기서 다 해서 안분율에 의해서 다 배분하죠. 그래서 아마 다른 구에는 없는 일을 여기서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미정위원
그런데 그때 본점이 여기에 세금이 많이 드니까 지방에 있는 것처럼 속여서 뭐 한다고,
원옥
장원옥지방소득세과장
그런데 그거는 법인등기부상에 다 있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고 하기 때문에 거의 다,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원옥
장원옥지방소득세과장
예.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올해 세원 발굴 많이 하셨나요? 실적이?
원옥
장원옥지방소득세과장
제가 7월에 왔는데, 저희 부서는 시세잖아요. 저도 놀랐는데 1조 3000억이라는 시세를 걷더라고요.
조미정위원
여기 이 과에서요?
원옥
장원옥지방소득세과장
예.
조미정위원
1조 3000억?
원옥
장원옥지방소득세과장
저도 놀라서 제가 단위를 잘못 봤나 이렇게 할 정도로, 1조 3000억을 걷는데요.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 영향은 시세 징수교부금이잖아요?
조미정위원
네.
원옥
장원옥지방소득세과장
그거를 저희 부서만 하면 260억 정도를 받고 있어요.
조미정위원
2% 받는 거라고,
원옥
장원옥지방소득세과장
서울시 조례는 3%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법인의 금액은 큰데 건수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좀 불합리한 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몇 년 전에도 서울시에 얘기도 많이 하고 건의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인구수 적고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피해를 보는 구는 일곱 군데밖에 없고 그래서 그 말이 안 먹히긴 하더라고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걷으면 서울시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포상금 같은 거는 받을 수 있어요?
원옥
장원옥지방소득세과장
그것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조미정위원
그것도 안 돼요?
원옥
장원옥지방소득세과장
세원 발굴, 그런데 저희는 세목이 신고하거나 부과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예 체납을 해가지고 그 체납에 대한 걸 받아내면 포상하고 아니면 정말 못 찾았던 거를 발굴해서 하는 건데, 이 못 찾았던 거를 발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12월에 요청을 해보려고 해요. 연말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세나 주민세 이 부분은 놓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발굴해서 하는 부분을 신청해서 받아보려고 했는데 시에서 주는 게 더 박해요. 우리 구의 체납보다 더 박하더라고요.
조미정위원
그래요. 어쨌든 노력해서 받아서 직원들한테 사기도 올려주시고요.
원옥
장원옥지방소득세과장
네, 그러고 싶어요.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금액도 정말 크고 1조, 아까 얼마라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옥
장원옥지방소득세과장
1조 3000억이요.
손주하위원장
그게 물론 우리가 안 해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만큼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많다는 건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원옥
장원옥지방소득세과장
업무추진비는 제가 오자마자 예산팀장한테 하소연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동장 할 때 열여섯 명이었거든요. 여기가 스물여섯인데 돈은 똑같더라고요.
손주하위원장
지금 보니까 세무나 다른 부서보다 조금 더 작은 거 같은데?
원옥
장원옥지방소득세과장
예. 저희가 10% 이렇게 유보액을 묶어 놓고 75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동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라도 직원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시책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올려야지 세무 부서만 올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 진짜 적기는 해요, 그 부분.
손주하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