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6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부서 2026년도 총 세입예산은 2025년도 15억 9283만 원 대비 3.17% 감소한 15억 4492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2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편성에 따른 보전수입 예치금 5360만 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디자인과 예산 총액은 2025년 예산 총액 25억 8913만 원에서 4억 6517만 원 감액된 21억 2396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로 7억 7958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13억 4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5페이지, 사업설명서 299페이지 도시 정리하기 사업입니다. 도시 정리하기 사업은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불필요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은 철거, 유사 기능을 가진 도시시설물은 통폐합, 노후·훼손된 시설물은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등 총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55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부서가 특정되지 않고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특히 신당역 일대 및 약수역 사거리 등 주민 통행량이 많은 지역의 보행환경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535페이지, 사업설명서 300페이지 도시경관 개선 시설물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동 주민참여사업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통합관리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북창동, 명동, 청구동 등에 소재한 총 9개소의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정동길 야간경관 개선사업 설계비를 포함하여 총 1억 3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914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북창동 미디어월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시설물 유지보수와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송출하여 북창동을 시민들이 찾는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정동야행 협의회 등에서 건의되어 현재 용역 중인 정동길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감성적인 야간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살리고 중구만의 특화 명소거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535페이지, 사업설명서 302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심의·허가와 안전하고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대민활동비 등 총 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6페이지, 사업설명서 303페이지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추진 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물 및 공공디자인 사업 심의를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심의대상 사업과 시설물에 대해 심의를 진행 중이며, 위원회 운영 및 중구 도시브랜드 상표권 관리 등을 위해 총 4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6페이지, 사업설명서 304페이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 우리 구 범죄예방 협의체 운영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총 9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4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1인가구 비율이 높고, 인구수 대비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경찰, 소방서 및 자율방범대 등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워크숍 등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통해 범죄자 심리 위축 및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6페이지, 사업설명서 30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입니다. 어르신, 아이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세대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약수경로당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묵정경로당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출입구의 안정성과 시인성을 높이고, 진입로 공간은 어르신과 공원 이용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세대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며,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완성도 높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 71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6페이지, 사업설명서 309페이지 명동스퀘어 조성 사업입니다. 명동스퀘어는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화려하고 다양한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여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시작으로 올해 11월에는 교원내외빌딩 전광판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 명동길 안쪽에 스마트 미디어폴, 팔로잉미디어 등 거리 미디어를 설치·시범 운영 중입니다. 명동스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총 1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537페이지, 사업설명서 311페이지 스마트 전광판 설치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상시로 부착되는 현수막을 전자 형태로 게시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폐현수막을 줄여 자원절약 및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페이지, 사업설명서 312페이지 공공디자인분야 전문직 인력운영비입니다. 공공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도시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채용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에 대한 운영예산으로, 총 79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7페이지, 사업설명서 31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현장정비를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에 대한 운영예산으로, 총 4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37페이지, 사업설명서 315페이지 자유표시구역분야 전문직 인력운영비입니다. 자유표시구역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에 대한 인력 운영예산으로, 총 7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12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0년도부터 설치·운용된 기금으로, 광고물 허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재원으로 조성되며, 광고물 정비 및 도시 경관개선 사업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2025년도 조성액은 9억 4617만 원이고, 2026년에는 수입은 3억 9820만 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5억 6999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금 지출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130페이지, 사업설명서 606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사업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 및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광고물 인허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등을 위해 총 1억 12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5254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책자 131페이지, 사업설명서 608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난립된 돌출간판 전수조사 및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건비, 홍보물 제작 등 총 2억 1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상기 사업들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게 되면 2025년도 예산보다 2026년도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기금은 좀 줄었는데 일반회계는 좀 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반면에 조금 집중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사업들이 있어요. 신규사업은 스마트 전광판 설치 사업이고요.

예.

보게 되면, 첫 번째 도시경관 개선 시설물 운영 관리 사업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분야에 대한 전문직 인력운영비 사업이고, 자유표시구역분야 전문직 인력운영비, 그다음에 한참 붐을 일으켰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조금 적게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급하게 시설 개선이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찾지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중에서 몇 가지 증액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정리하기, 1번 봅시다. 이 시설비가 2025년도 950만 원에서 무려 2026년도에 5500만 원으로 4550만 원 증가한 겁니다.

예.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시설비가 증가했는 것인지, 지금 보면 증감사유는 ‘도시 정리하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대’ 이렇게 막연하게, 원론적인 증감사유를 써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 정리하기 사업은 저희가 올해 신규로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요. 최근 3년 동안 저희가 한 3099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2500건이 정리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 약수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약수역을 포함해서 신당역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공공시설물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통시설물부터 해서 각종 안내판 또 그다음에 한전 변압기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지금 개선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 변압기요?

예. 그 부분도 지금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저희 사업비가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요.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총 18개 부서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한전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변압기 이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한전뿐만,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당동 쪽에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올해 했을 때, 그 환풍기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있는 환풍기를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요. 그런 사항은 교통공사 쪽하고 저희가 협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전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약수역 쪽은 저희가 협의를 한 부분이고 그게 이전상 거기가 유효도로 폭도 좁은 상황이고 이전할 위치를 못 찾아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2025년도에 적은 예산이에요. 95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것도 집행을 지금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행률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금액을 증액해서 사업을 펼쳐나가는 부분인데, 2025년도 시설비 집행률이 지금 3.5%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찾지를 못한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한라이프 쪽에서 ESG 사업으로 들어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게 1억 1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환경 개선해서 아니, 어린이 통학로는 한 1억 5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리 디자인, 거리 갤러리라고 얘기하는 그게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이런 부분을 확인할 거 확인하고 조율할 거 조율하고, 내년에 우리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면 완성도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뭘 할 거다 뭘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가져오게 되면 집행률도 저조하고 또 사업 전개도 못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보면 신당·약수역 일대라는 특정 지역에 또 경관개선이에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도 편성돼 있고요. 그 이유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통행량이 많아서 그런가, 또는 주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체감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약수역도 조금 복잡한 그런 거리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대로 쪽에, 동호로 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약수역 지하철역 가까울수록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그 안에 지장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 안 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방호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했고, 그다음에 가로등에 화분도 100여 개 이상 정리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그런 부서들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올해에 사업비 자체가 950만 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통학로 개선 쪽으로 약간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게 물량이 크다 보니까 올해는 지금 집행률이 약간 저조한 측면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정성적으로만 이렇게 제시가 된 걸로 느껴져요. 예산 규모 대비해서 기대효과를 낼 수 있으면 정량적이면서, 또 그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략 3099건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3년간 2500건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물량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공시설물 철거 및 도색 등 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당·약수역 일대 도시경관 개선’ 이렇게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전에 우리 상임위 쪽에, 저 또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해서 구체적으로 최소한, 아니면 또 “저희가 여유 있게 최대한으로 이렇게 잡은 예산입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적인 그런 부분들은 약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신당·약수역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특정한 건 아니고 저희가 계획상 주민들의 통행량이라든지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각 동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보면, 또 이런 거는 모든 게 다 이 한 가지에 대한 사무뿐만 아니고 행정 편의적인 그런 편성 방식으로 많이들 이렇게 해 와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식으로 하게 되면 전제적인 조건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구체적인 부분을 분명히 밝혀 주어야 되고, 그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지적 아닌 지적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세부 공사내역이라든가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또 동료 위원님과 검토를 심도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 개선, 도시경관 차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당·약수역 일대가 지금,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도시경관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모든 간선도로라든가 이면도로 쪽에 간판 개선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선진 국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많이 투자했는데, 평가해 봤을 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대한 부응에 같이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로변, 저희가 2008년도부터 간판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했기 때문에 상당수 지금 진행이 돼 있고,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났기 때문에 다시 투입되는 그런 구간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도 봅시다. 1인가구를 위해서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에 대한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황학동의 1인가구가 몇 프로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43%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학동에?

예. 4000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지역이네요?

예.

설계는 다 완료가 됐어요?

황학동은 지금 거의 준공 단계고요. 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번 나와서 보겠다고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업 위치를 대상지 한 곳으로 선정을 했어요. 지금 예산에 대비해서 한 곳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한 곳으로만 선정이 됐습니까?

올해 저희가 시설비 2200으로 잡았던 거는 설계비 정도였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2월에 2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황학동을 진행했던 건이고요. 올해는 9700을 저희가 설계하고, 시설비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1인가구가 많은, 그리고 특히 고연령층 1인가구가 많은 동이 다산동, 약수동 이렇게 포진돼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 다산동 쪽에 빈집도 많고 범죄 위험률이 높은 그런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다산동이나 신당동 쪽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 또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대상지로 황학동을 선정했고, 거기에 보게 되면 적정성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거 있어요?

황학동은 올해 2월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서울시 평가에 따라서 진행이 된 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설계비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공모사업이 다행히 돼서 진행을 한 건이고요. 그 부분이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심의를 통해서 진행해서 저희하고 3개 자치구 정도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 계획은 보통 보면 1인가구를 위해서 범죄예방을 위한 조명을 개선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보행로를 정비한다든가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황학동 같은 경우는 싸전거리에 기존에 있던, 동 주민참여사업을 했던 화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형. 거의 쓰레기 정도 되는 그런 화분들 지금 다 빼고, 의자를 포함한 플랜트가 진행돼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도 사실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적정한 사이즈로 진행했고, 그다음에 특히 황학시장 안쪽에 그런 취약지역이 많은데 건물과 건물 사이가 CCTV도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야간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황학어린이집 쪽으로는 보행로 자체를 조명하고 시인성이 높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보다 이런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예.

이런 것은, 몇 가지 꼭지는 사전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증감사유가 사업비 증가로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위원님, 저번에 사전에 말씀드릴 때 포함되어 있었던 사업비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릴 때 증액이 많이 된 사업 위주로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정을 투입하는 구체적인 시설 계획 같은 거 이런 것은 페이퍼로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뭐 뭐 뭐 뭐 들어가는 것은 구두보다도 페이퍼를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도 좋고,

예. 올해 그 사업을 처음 진행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주민들 의견 수렴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저희가 어플라이(apply)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목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디자인과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세계 5대 도시로 도약했지 않습니까?

예.

런던, 뉴욕, 파리, 동경, 서울 아닙니까? 싱가포르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도시에 대한 부분은 빼더라도. 그 정도에 대해서 상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외국에 나가서도 서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나 중구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중심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사업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펼쳐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신규사업 스마트 전광판 설치인데요. 청구역 사거리 주변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지역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아직은,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청구동 쪽에서 들어와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게첨이 많은 데가 보행 안전이라든지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 곳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지를 저희가 확인해 보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역 사거리에 대형 스마트 전광판 설치하는 게 지금 그려보더라도 위치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것은 현수막을 대체하는 전자 게시대입니다.

크기가 어떻게 돼요?

높이가 한 1.6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높이가?

예, 크지가 않습니다.

지주 세워서,

그런 형태로 조그마한 전광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대를 세워서,

청구역 사거리의 규모라든가, 너무 작아도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은 거예요. 시야에 들어오는 부분도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고. 지금 이것도 4000만 원으로 1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필수적인 부대 공사 비용도 있을 것인데 토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통신 인입 공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 이렇게 산출 내역이 4000만 원 되어 있고, 저는 4000만 원 가지고 스마트 전광판 설치가 불가한데 지금 소규모로 한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청구역 사거리에 스마트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대형 쪽으로 쓰는 것을,

그것은 저희가 충무아트홀도 그렇지만 그게 한 1억 3000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하고는 규모가 다릅니다.

문화재단 거기,

충무아트홀 안쪽에 있는 그게 1억 3000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잘 돼 있는 건데 왜 그것을 또 철거하고 다시 했습니까? 나는 그거 정말로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간 이 부분은 저번에도 설명을 한 번 드렸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내역을 좀 갖다주셔야 돼요. 4000만 원이 나왔으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좀 갖다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설치 후에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통신비도 들어가고, 전기 요금도 들어가고, 유지보수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뒤따라야 된다, 이것까지도.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부대비용 플러스 본 설치하는 비용이 40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맞추지 말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오버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있는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간주처리내역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라전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축과 간주처리 내역과 2026년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간주처리내역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축과 간주처리 내역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건축물 공사장 안전점검 2025년 하반기 해체공사장 상시 점검 내용입니다. 민간 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착공 전부터 공사 중 각 단계별 중점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비 823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여 외부위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25년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1차 추가사업입니다.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 위험 담장이나 석축 등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로 인근 주민과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391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여 노후 위험 담장이나 석축 등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유산 긴급 보수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전액 국비 기금보조금을 교부받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제22-80 258호인 서울 명동성당의 2층 성가대석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기금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1페이지, 예산서 541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의 2026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억 3484만 2000원이 줄어든 7억 686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 및 시설관리, 주거용 오피스텔 사전점검 실시 등 12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1페이지, 예산서 541페이지,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 및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공공건축물의 수준 향상 및 사용자 중심의 공공건축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해 공공시설물 분야로 신설한 우리 중구의 우수 공공 건축상을 민간 분야 건축물에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내 우수 건축물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 공사에 공사 관련 경력이 있는 주민참여감독관이 현장에서 공사 진행사항을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건축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주관부서 사업담당자의 사업초기 건축기획이나 건축공사에 대한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공건축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수 공공건축물 감사패 비용은 민간건축상을 추가하여 작년보다 60만 원 증가하였으며, 공공시설 긴급 보수비, 전문가 자문수당 및 주민참여 감독수당, 실무자 역량강화 강사료 등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해서 총 금액은 전년 대비 60만 원이 증가한 1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3페이지, 예산서 541페이지,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 사업입니다. 중·대형 건축물의 위반사항 점검을 통해서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건축전문가로 하여금 위반사항과 공적공간의 유지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대형 건축물 대상은 총 593개소이며, 5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4페이지, 예산서 541페이지, 건축민원처리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시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모범·우수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대행하게 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30회의 점검을 예상해서 소요예산은 전년도 대비 243만 3000원이 증가한 18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5페이지, 예산서 541페이지, 건축·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법 4조에 의거 건축법이나 도시교통촉진법, 경관법 등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건축위원회 운영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위원회 횟수, 참여위원수, 참석 수당을 현행화하였으며, 건축위원회는 월 1회 연 12회로 총 12회를 책정하고 건축전문위원회는 15회를 예상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전년도 대비 960만 원이 증가한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7페이지, 예산서 542페이지, 건축지도원을 통한 민·관협력 건축행정입니다. 남산고도지구 완화 등 건축관련 규제 완화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상담 지원을 통해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활성화하여 구민에게 정당한 재산권 행사 및 이행강제금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컨설팅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전문가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내 우수건축물을 체험하는 건축 견학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는 총 25회,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대상 사전조사는 약 1600개소, 탐방 프로그램은 1년에 총 3회 운영 예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전년도 대비 263만 4000원이 감소한 7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9페이지, 예산서 524페이지, 건축물·공사장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건축물관리법에 의거 건축공사장,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1406만 2000원과 구비 2156만 3000원 총 35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1페이지, 예산서 524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건축법 제87조의 2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과 정보제공을 하고 건축공사장의 기술적인 관리·검토, 건축인허가 관련하여 화재성능보강 및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센터 운영과 관련된 안전용품 구입 및 자문단 기술검토 수당, 안전교육자료 제작 등 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32페이지, 예산서 543페이지,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담장, 석축 등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보강 및 안전조치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33페이지, 예산서 543페이지, 주거용오피스텔 및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사전점검 및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사업입니다. 100호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승인 전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공사품질을 개선하고, 하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건축, 구조, 시공 등 분야별 6인 이내의 전문가를 구성해서 품질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4회의 점검을 예상해서 소요예산은 전년도 대비 450만 원이 감소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4페이지, 예산서 543페이지, 문화유산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문화유산과 주변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유지관리 외에도 문화재 주변 펜스 등 부대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등 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091만 원이 증가한 75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6페이지, 예산서 544페이지, 시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와룡묘 등 총 3건의 시지정 문화유산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시·구 7 대 3 매칭 중 총 1억 6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40페이지, 예산서 544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성 요건인 건축사 및 기술사 등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인력운영비로, 현재 건축사 1인, 구조분야 전문인력 1인 총 2인이 근무 중이며,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1463만 원이 증액되어 총 1억 65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 3건으로, 사업조서 6페이지, 사업설명서 24페이지, 첫 번째 시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시지정 문화유산 중에 주변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문화유산 보전을 하고자 하는 시·구 7 대 3 매칭 사업입니다. 우리 구 25년도 시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총 9건으로 6건은 보수 정비 완료했고, 2건은 공사 중이며, 남은 1건은 구세군 중앙회관 보수공사입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설계사항에 대해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의 설계 승인을 득하고 공사를 진행했어야 하나,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결과 설계 승인이 보류됨에 따라 금년 내 공사 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6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시행하고자 1억 7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조서 7페이지, 사업설명서 25페이지, 두 번째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구 러시아공사관 주변 복구공사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시비 7 대 3 매칭사업으로 시비 편성 후에 금년 7월 말 보조금이 교부되어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나, 설계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금년 내 공사 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26년 시행하고자 34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조서 7페이지, 사업설명서 26페이지, 세 번째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으로 명동성당입니다. 해당 사업은 명동성당 2층 성가대석 안전 취약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하는 것으로 금년 8월 사업을 신청해서 금년 9월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설계내용에 대해 소유자인 명동성당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 따라 금년 내 공사 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6년도에 시행하고자 941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전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쪽에 건축과와 도심재정비추진단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비중을 어느 쪽으로 좀 더 줍니까?

실질적으로 도심재정비전략 추진단의 업무 비중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건축과는 우리 과장님이 도심재정비추진단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팀장님들의 역할 또 과장님의 역할까지 다 하시니까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저도 이런 것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학생들에 대한 진로 고민, 타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져와서 하겠다, 이런 부분의 답을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건축법 제37조의 추진근거가 맞습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중구의 무단 증축이라든가 일조권 저촉되는 건물, 위반건축물이 나온 부분이 1600개 이상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 상담도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욕구 충족이라든가 여기 관련된 분들한테,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프로그램만 늘려놓아서 하는 것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었으면 민관협력이라는 이유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업, 또 임의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만약에 됐다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신규사업이다, 신규 내용이다, 하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 쪽 위원님들하고 사전 설명도 하고, 왜냐하면 지역에 대한 그런 의견수렴 같은 것은 의원님들이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찾지 못했던 사업, 프로그램 이런 것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좋은 안도 우리가 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의하셔서 신규 예산 편성할 때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로 뭐 조언 이런 차원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가 대부분이 약간 조금,

타구에서 했을 때 타구의 효과는 얼마나 있었다고 좀 받았습니까? 그냥 페이퍼로만 받아서 옮겨 적은 겁니까?

아니, 효과 부분은 저희가 조금 그렇긴 한데, 저희 업무가 대부분이 다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우리끼리 전문가 위주의 업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관내에 있는 건축사분이랑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일을 같이 해보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기획을 해봤거든요.

몇 월달에 하실 겁니까?

2월 말, 2월 정도,

하시게 되면, 예산 드리면 하실 것 같으면 2월에 하지 마시고 6월 이후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수건축물에 대한 표창하고 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6월 선거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게 구세군 중앙회관 보수공사, 구 러시아공사관 주변 정비공사, 간주처리된 부분에 들어갔는지 저는 지금 정확히 안 봤지만, 명동성당 성가대 보수 보강 공사,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설계승인이?

문화유산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국가유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한 뒤에 명동성당 같이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 대부분 예산이 하반기에 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서두른다고 해도 일정에 하자가 있고요. 구세군 중앙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에 심의 때 보류가 됐는데, 그 보류 사안이 보수에 대한 방법에서 사용자분하고 심의위원회 의견하고 좀 상충이 돼서 그 접점을 찾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심의회가 열리거든요. 거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기간에 소유주분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오늘 승인이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예상하면 최적 공기상 보면 공사 발주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진행 과정에 일을 하시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 구세군 중앙회관 보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설계승인이 보류됐어요.

네.

그런데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는 2025년도 8회나 개최됐어요, 여덟 번이나. 그러면 통보된 후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9건 추진하면서 그 한 건은 조금 부드럽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승인받고 공사 시행이 가능해요?

네. 오늘 되면 아마 반영이 많이 잘 돼서, 결과는 조금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 부분이 특히 이런 국가유산 관리하는 공사가 늦어지면 공사가 자꾸만 더 크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시간 타이밍에, 성곽 같은 걸 보십시오. 밑에 부분이 부실하게 돼서 돌이 빠지면 그게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보강 조치가 빨리 돼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1년여 동안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덟 번이나 지금 개최가 됐고, 설계 승인이 보류된 상태에서 지금 1년의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여러 국가유산 공사들이 다 그러네요. 꼼꼼하게 우리가 절차상으로 올리면 거기에 또 심의도 하고 심의에 대한 결과도 통보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가서도 안 되지만 이게 너무나 늦게 가게 되면 공사가, 많이 해보셨잖아요. 빨리 응급조치할 부분에 대해서 기반이 무너진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지진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대형적인 공사가 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네.

우리 지금 건축과에 보게 되면 건축과의 정책적인 사업이, 우선순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이렇게 압축돼요. 첫 번째로 재난 및 건축 안전 의무 사업.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에 대한 축입니다. 두 번째로는 필수 시설 유지 관리, 사회적 보존 사업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또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거에 대한 품질 확보 정책을 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쪽에서 또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크레스트 72 가설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조치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중간 중간에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그거 설명하시기 전에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이 정확하게 언제까지입니까?

2027년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이 이렇게 돼 가는 겁니까? 행정 절차상?

우선은 존치 기간이 3년 내에,

만약에 2027년도, 이게 언제부터 계속 불법 용도로 사용했죠? 몇 년도부터?

실제적으로 최초에는 가설 전람회장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시점부터 가설건축물 예식장으로 썼는지는, 아마 한 2010년도쯤이지 않나 싶거든요.

2010년 전이죠?

전인지,

그렇죠?

저희 과에 적발돼서 행정조치를 한 게 최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저희 과 행정, 이 이력상으로는 이제,

그러면 행정상 봤을 때, 거의 20여 년 가깝게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봐주기식에 대한 행정을 펼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 부분이, 존치 기간이, 그러면 이분에 대한 부분은 다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지금 영업하고 있는 분은.

네. 우선은 그전에, 내년도에 계약을 종결해서 원상회복하겠다는 자유총연맹 측의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웨딩홀의 계약도, 접수받는 것도 내년으로 다 마무리를, 마감 기한을 잡았고요. 그들 입장에서도 내년도에 임차인하고 계약을 우선은 끝내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진행하겠다 하는 게 자유총연맹의 입장이고요.

합법적인 방안은 뭡니까?

우선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철거하든지, 우선은 합법화하겠다는 그분들의 의지 표명으로 저희한테 의견서가 제출됐고요. 또 건축과, 저희 과에서 지금 수사 의뢰했었던 부분은 중부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종결됐다고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민간 합동 점검을 통해서 소방이나,

왜냐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내보내고 합법적으로 가설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부분인데, 크게 보게 되면은 해당 건물은 건폐율이 초과돼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양성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저희가,

예? 이게 지금 다 걸려 있잖아요! 소방 걸려 있죠, 자연경관 위법하고 있죠. 그동안에 20여 년 가까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아무리 대한민국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만약에, 대형적인 사고가 염려돼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저희 상임위 쪽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합법화하겠다고 하는 게,

올 겨울에, 12월, 1월에 한파가 온다는데 만약에 예식을 했을 때 대형 화재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져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민간 합동단원을 꾸려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거기 안에 소방이나 아니면 구조 이런 다른 기타 부분에 의견을 저희가 지적해서 점검을 시정 완료해서 10월 말 정도에 다 완료가 된 사안이거든요. 이제 우려하시는 겨울철의 화재 예방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내부 마감이 준불연이나 난연재료를 썼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사고는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한 번 더 점검해서,

이거 본회의장에서 제가 구정질문에 질의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떤 특별한 조치 전달이 있었습니까? 지시사항 없었어요?

청장님은 법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법대로만?

네. 처음부터 법대로 하라고 하셔서 저도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또 지금 폐쇄 등 명령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태고, 더불어서 저희는 또 합동점검단까지 꾸려서 지금 점검을 대신해서라도 해서 우리가 나온 의견을 가지고 시정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저희한테 지시하신 내용대로 제대로 저도 법적 절차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행을,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법적 절차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곳에 내 가족이 갈 수도 있고 내 친척이 갈 수가 있고 내 친구가 갈 수도 있고!

저희가 겨울철 되기 전에 한 번 더, 지금 겨울철이긴 한데요. 화재 분야로 해서 한 번 더 정기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불법 용도 변경 가설건축물을 웨딩홀로 사용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거 지금 대한민국 중심에, 남산자락 아래에서 이렇게 버젓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뒤따르는, 소방시설 미설치가 돼 있고 관리 소홀로 화재가 났을 때 재난 안전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인데요. 보니까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2025년 6월 7일 우리 상임위 쪽에서 현장방문을 했어요. 해서 이렇게 시정 요구를 하고 절차에 대한 문제점, 이행강제금으로 이것을 대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소방서 점검 요청했어요. 소방시설. 소방서에서 건축과에 뭐라고 왔습니까? “가설건축물이므로 소방점검 제외,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왔죠?

네, 맞습니다.

예. 또 건축과에서 소방서에 다시 한번 재요청했어요. 재협조 요청을.

네.

회신이 뭐라고 왔어요? 없었죠?

동일한 답변입니다.

동일한 답변이죠?

네, 네.

이게 지금 우리 중구에서 일어나는 행정의 현실이에요.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자유총연맹에 현장 지도 갔더니 자유총연맹에서는 소화기 비치하고 불연재로 사용하는 걸로, 대신하는 걸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에 대한 이런 부분에,

더 세밀하게 화재 예방 쪽으로 집중해서 점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해당 건물은 초과되는 거 있잖아요. 건폐율이 초과되고 양성화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돼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교묘하게, 그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한 3700만 원 정도 내는 걸로 하겠다 이건데, 거기에 대해서 1년에, 추측컨대 이 사람들은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데 100억 가까이 되는 이익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눈 감아주고 교과서적인 행정 테두리 안에서만 행정 절차 하지 마시고 강하게,

그들이 지금 제출한 그 합법화에 대한 부분이 건축물을 양성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설건축물로 합법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장님께서 매번 그런 원론적인 답변들,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이것을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답변들이 안 나와요. 조금 더 지켜보고요. 12월, 1월에 한파가 온답니다. 저도 내일모레 거기에 결혼식장에 가야 돼요! 가야 되는 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입구에 가서 보세요. 대형 난로가, 화기가 확 품어 나오고요. 만약에 그게 잘못됐을 때 그 안에 있는 분들은, 400명, 500분들은 전멸이라니까요!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현장 점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주말에 밖에서 그것을, 지금 상황을 내가 담아가지고 올 테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어느 사업보다도 큰 문제점이잖아요.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것도, 내년도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처리내역과 2026년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공원녹지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시공원 유지관리 등 총 2개 사업에 시비 4000만 원, 특별교부금 2억 5000만 원, 총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시공원 유지관리는 시 소유 공원인 응봉공원, 훈련원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시설비 유지관리 예산으로 9월∼10월분 인건비 시비 4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재난·차량사고 대비 가로수 정비입니다. 가로수 도복 및 고사지 낙하 예방을 위한 소나무 가지치기와 차량 돌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수로 메워심기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억 3800만 원이며, 그중 국·시보조금 국비 1억 1200만 원, 시비 2억 7300만 원으로 총 3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2개 사업, 35억 2700만 원으로 2025년 33억 3900만 원 대비 1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2026년도 사업예산안설명서 3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무학봉공원 등 관내 공원 38개소의 노후시설 및 위험수목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9쪽 공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소요 예산은 7억 9000만 원입니다. 353쪽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원 내 범죄예방과 야간 공원 이용객을 위한 노후 공원등 교체·정비 등 공원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5400만 원입니다. 355쪽 주민맞춤형 정원여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조경과 정원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원교육 및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참여형 녹색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358쪽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입니다. 정원지원센터 및 복지관 등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보급 및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360쪽 남산자락숲길 이용활성화입니다. 남산자락숲길 이용활성화를 위한 곤충특화 생태프로그램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소요 예산은 8300만 원입니다. 362쪽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다산로 등 49개 노선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 등 유지관리를 위한 생육 불량 가로수에 대한 토양개량, 보행 불편 가로수 정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억 1600만 원입니다. 365쪽 늘푸른 띠녹지 조성 관리입니다. 가로경관 향상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수목 및 초화류 식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소요 예산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367쪽 소나무 수세회복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생육이 불량한 소나무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관 세척, 토양개량, 병해충 방제 작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369쪽 가로변 녹지대 정비입니다. 도심 노후 녹지대를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371쪽 특색있는 꽃길 조성입니다. 관내 주민,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에 가로등주 걸이화분 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중구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373쪽 공원녹지분야 공무관 휴게실 운영입니다. 공원녹지분야 관리 차량 주차료 납부 예산으로 소요 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375쪽 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녹지대 184개소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소요 예산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377쪽 수목식재 사후 관리입니다. 녹지대 등에 식재된 수목에 지속적으로 관리로 건전한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구비 3억 300만 원입니다. 379쪽 꽃모 및 수목 식재입니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권 지역을 중심으로 계절별로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7200만 원입니다. 381쪽 골목길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옹벽, 담장 등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지에 노후 화단을 재정비하고 수목 및 초화류 보식 등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4900만 원입니다. 383쪽 골목길 한뼘정원 가꾸기입니다. 골목길을 주민 스스로 만들고 가꾸어 특색 있을 골목 경관을 제공하고 녹색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8900만 원입니다. 386쪽 마을마당 재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자투리녹지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389쪽 서울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유지관리입니다. 2020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391쪽 수경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25개소 수경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383쪽 시설녹지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동화동 시설녹지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소요 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395쪽 남산자락숲길 페스타입니다. 봄철·가을철 남산자락숲길 페스타를 개최하여 성곽마을마당부터 남산자락숲길까지 도슨트투어, 숲속버스킹, 부스 설치 등 구민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억 원입니다. 398쪽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공원, 녹지대, 가로수 등에 식재된 수목의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제공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구비 1200만 원입니다. 400쪽 산불방지대책 운영입니다. 봄철·가을철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예방을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40만 원입니다. 402쪽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입니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대응인력을 통합 운용하여 탄력적으로 산림재난을 대응하고자 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405쪽 숲가꾸기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조성된 조림지에 대하여 외래식물 제거 및 풀베기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도시숲 환경을 조성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490만 원입니다. 407쪽 탄소저감 조림입니다. 도시 내 외곽 산림 및 유휴녹지 등에 탄소저감조림을 추진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408쪽 유아숲체험원 운영입니다. 유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23년 12월 조성한 매봉산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숲지도사 지도하에 진행하는 유아숲 교육 운영을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850만 원입니다. 410쪽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산림여가체험 등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구비 180만 원입니다. 412쪽 숲길등산지도사 운영입니다. 남산자락숲길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트레킹 방법 교육 등 숲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구비 920만 원입니다. 414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에게 상자텃밭을 제공하여 도시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416쪽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원녹지 현장관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운영하여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기영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팀장님들 안 바뀌었죠? 그렇죠? 인사이동 없어서 그대로 우리 팀장님들 계시죠?

예. 이중인 팀장님이 6월 30일까지 계셨고, 7월 초에 차우열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올 여름 다산어린이공원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김일호 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4번 꼭지 봅시다. 주민맞춤형 정원여가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게 2025년도도 똑같이 시·구 매칭으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네, 네.

그런데 2026년도는 구비로만 편성됐네요. 이게 총액이 감소했습니다. 7000만 원에서 4100만 원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5년도에는 정원지원센터에서 진행된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유 프로그램이 계속됐었죠?

예.

그게 없어지고 신규 식물 상담 프로그램은 추가가 됐어요.

네, 네.

식물 상담 프로그램으로 변경이 됐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까?

이게 반려식물에 대한 것을 다음 신규사업으로 집어넣고요. 식물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의견이,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운영하지 않았고 타 구에서 또 운영한 사례가 있어서 이 사업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신규사업으로 또다시 반려식물에 대한 부분을 또 하더라도 이런 것을 병행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식물 상담 프로그램은 지금 자체에서 사업 구상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온 겁니까?

이런 사업을 지금 타 구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이거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편성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예. 서울시 사업을 같이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굉장히 참여율도 많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효과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물 상담 및 체험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재료비 증액이 됐어요. 재료비. 그렇죠?

네, 네.

식물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를 90명으로 이렇게 봤는데 90명의 산출 기준은 뭐예요?

식물 상담 프로그램,

90명이라고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90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목 및 화분 등에 대한 식물구매라고 돼 있어서요. 재료비가 화분 구매 비용인지 아니면 재료비를 90명에게 나눠준다는 비용인지. 산출내역이.

그게 반려식물 1인당 할 때 11만 6700원 단가 설정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 시 반려 사업 보급단가 사업단가가 있습니다. 이게 재료비하고 기준이 서울시에서 딱 내려왔습니다.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그냥 계산기에 맞춰서 90명으로 이렇게 산출내역을 딴 겁니까?

예.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게 1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요. 조금 더 하면 좋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그러면 다 어르신네들 대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보급할 겁니까? 장소 어디서?

이것도 저희가 현장에서 동사무소하고 해가지고 복지관이라든지 직접 찾아서 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주민 대상으로.

2025년도 진행됐던 정원 체험프로그램의 내용에는 실내외 화분심기가 적혀 있었어요. 2025년도 이때는 정원 체험프로그램에 재료비가 없었어요. 근데 2025년 예산은 모두 사무관리비로 편성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료비가 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류예요? 팀장님, 나오세요. 팀장님 나오셔서,

정원여가팀장 차우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저희가 반려식물 보급 프로그램을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사무관리비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내년부터는 저희 공무직 1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채용해서 저희가 직접 재료를 구매해서 어르신들이나 1인가구, 저소득층한테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지금 그렇게 바꾼 게,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재료비 쪽으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제 한 분이 투입돼서 90명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지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직접?

네, 네.

그런데 이 시점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공무직 채용을 1명을 더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요, 1월에. 그리고 정원지원센터가 지금 우리가 운영돼 있죠.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타 구 사례도 그렇고,

그러면 더 예산 낭비 아닙니까? 900명도 아니고 90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직원 하나를 채용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정원지원센터에서 공무직이 하는 것은 다양한 정원 지원, 다른 활동을 할 겁니다. 같이 다 운영을 하면서,

대상은 지금 지역 주민입니까? 관내 직장인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저소득층 1인가구 대상입니다. 반려 사업 자체가 시에서 그렇게 기준하고 대상 자체를 결정해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사업 대상은 지역주민 및 관내 직장인으로 돼 있잖아요? 저소득층이 어디에 써 있어요? 저소득층이라는 근거 자료가 어디 있냐고요.

반려식물,

저소득층 90명에 대해 지급해야 되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온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및 관내 직장인’이라고 돼 있는데, 반려식물 클리닉에서는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반려식물 보급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고요. 정원여가프로그램 내에서는 주로 1인,

반려식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반려식물이 아니고 식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화분 같은 거 식물을 나눠주는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반려식물에 대한 추진 근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식물구매 단가, 그러면 이 식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근거가 어디 있냐고, 근거 기준이요.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사업대상이 엄연히 지역주민 및 관내 직장으로 돼 있는데 저소득층이라는 대상의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저소득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반려식물이 서울시 기준에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기준하고 단가는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따라간 거고요.

2025년도에 정원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지금은 2026년 신규가 식물 상담 프로그램이 추가가 된 산출내역 사업을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려식물 클리닉에서는 저희가 150명 정도 어르신들을 드릴 거고, 지금 이 정원여가프로그램 내에 식물구매는 지역주민, 그러니까 주로 1인가구랑,

아니, 사업을 지금 두 개를 엮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요. 하나씩 하나씩 해야지. 4번, 5번 같이하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건 바이 건으로 다 사업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4번을 마치고,

프로그램을,

연결돼서 그러지.

위원님, 말씀드리면 식물 상담 프로그램은 전체 총 120회에 600명을 상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식물구매 단가 보면 11만 6700원이에요. 90명에게.

네. 이거는 서울시 단가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재료비 구매 단가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10만 원을 초과하는 식물을 제공하는 게 선거법 등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에요? 10만 원 이상 초과되는, 선거법 저촉 이거 검토해 봤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한 건 아니지만 시에서는 이 부분도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불투명한, 근거 없는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굳이 이거, 사업대상도 지금 불분명하고 반려식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운영하는 것도 따로 또 사업을 잡고, 지금 파악하지 못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도 마찬가지. 주민맞춤형 정원여가프로그램 운영하고 이거하고 사업이 유사해요. 분리해서 예산 이렇게 편성한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지금 사업대상이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잖아요.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어르신들도 두 개 사업 모두 지원 대상으로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유사한 내용에 대한 그런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예산을 사용할 만큼 이게 시급합니까?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할 때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런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처음에 답변을 잘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반려식물 클리닉하고 정원지원센터에 맞춤형 클리닉하고 시 보조사업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반려식물 것을 시에서 보조돼 있는 65세 이상을 별도로 뺀 거고요. 그리고 맞춤형 정원지원센터 이거는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우리 정원지원센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놓은 겁니다. 처음부터 분리돼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정원지원 여가프로그램이라고 3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서, 그리고 성격도 좀 안 맞고요. 그래서 분리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려식물은 시 사업이면서 보조 매칭이고, 이거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요. 그리고 주민맞춤형은 대상은 일반주민이나 관내 직장인들, 중구에 거주하시는 아니면 또 생활하시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대상이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 지금 사업대상에 대한 부분은 전 우리 중구민들이, 모든 분들이 다 사업의 대상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일방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대한 그런 대상을 놓고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이거 조금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남산자락숲길 이용활성화 신규 프로그램 편성인데요. 숲치유프로그램 1000만 원 신규 편성했어요.

네, 네.

신설에 따른 예산확보, 이것은 예산확보를 어디에 했습니까? 사무관리비를.

사무관리비를 1000만 원 더 해서 증액이 1300만 원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거 지금 자체적 예산이에요? 아니면 공모에서 따온 예산입니까?

자체 예산입니다.

자체 예산이에요?

네.

숲치유프로그램 신설 다른 게 없습니까? 이게 지금 남산자락숲길 이용 활성화에 사무관리비 쪽으로 들어온 이거 하나입니까?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네.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네.

373페이지 공원녹지분야 공무관 휴게실 운영. 청소비품 구매 180만 원, 렌트차량 주차비 120만 원 감소했어요. 이게 미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예산이 조정하다 보니까 300만 원 정도 감됐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청소비품 구매를 예산이 없으면 뭘로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 공무관 휴게실 운영은?

앞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한 70명, 80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휴식 공간에 휴게실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청소비품 구매비하고 렌트차량 주차비 이 120만 원이 없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 안 하고,

편성은 했는데 조정이 되면서 감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사업목적이 뭡니까? 공원녹지분야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아닙니까!

편성은 했는데 감이 된 부분입니다.

예?

편성을 했는데 감이 된 겁니다. 작년 대비.

기획예산과에서? 어디에서요?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요.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예산 편성하면은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건전성 있는 예산을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이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했다고 해서 지금 공원녹지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가만히 계셨어요? 이거 공무관 휴게실 환경 조성에 다른 거 예산보다도 더욱 신경 쓰기 바라겠습니다.

예.

15번. 지속적인 예산 감소로 미관 저해가 발생하고 있어 증액이 필요하다고 예산 확보 필요성을 적었어요. 현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 및 현황은 어떤 것입니까?

꽃모라든지 식재 관리가 예전보다 지금 예산이 많이 감되면서 저희가 추가로 식재하지 못하고, 그리고 계절별로 보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지금 최소한의 초화·관목·구근 등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예산서에서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동에 있는 화분도 배정도 해 줘야 되고, 또 관리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에 녹아들지 못하게 표현을 안 했는데요.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많이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예산 7200만 원에 대한 부분으로 해결이 안 되네요. 어느 일정 부분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사업 위치가 13개소 정도 되고, 가로화분 넣는 데는 지금 18개소에 300개 넘게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족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다음 추경이라든지 예산 확보되면 그런 노력을 좀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반쪽처럼 이렇게 놓아서는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서울시민이나 우리 구민들이 부실하다고 평가를 할 것이고, 이것은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네요.

예전 대비 꽃모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391페이지, 연간단가로 수경시설 유지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자꾸만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2024년도는 12회고, 2025년도는 9회고, 2026년도 3회로 줄었는데, 이게 줄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예산 부족이에요?

이 부분도 예산이 기본적인 단가는 상승하는데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횟수를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유지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비 단가는 똑같아요. 그런데 정비 횟수는 줄었어요. 설명해 보세요. 정비 단가는 49만 2000원 동일한데, 수경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에 유지관리라는 것은 1년 12달 아니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3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횟수는 줄었다는 거예요, 정비 단가는 동일하고 횟수는 줄었어요.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12회, 9회, 3회로, 이게 정확한 판단이라고 봅니까? 이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신규사업 봅시다. 남산자락숲길 페스타 행사운영비로 2억이 잡혔어요. 봄철 4월에 한 번 하고, 가을철에 한 번 하고. 예산 대비 효과는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신규 행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지금 남산자락 숲길 페스타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4개 분야로 구성해놨고, 이것도 무대 설치합니까?

저희는 앞에도 표시가 돼 있는데요. 축제 전 주일을 선정해서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축제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여기 저희가 명시하고 있는 4개 분야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남산자락숲길 우리가 얼마 전에 다산동에서 행사 한번 했죠?

네, 한번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의회에, 또 우리 상임위 쪽에, 전체 9명의 의원들한테도 공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정상 동료 의원들이, 우리 상임위 쪽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쭉 걸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무대시설 만들어 놓고, 포토존 만들어 놓고, 일부 주민들 쫙 모이게 하고, 행사하고 구청장 모셔놓고, 저희들은 나중에 기사 보고 알았어요. 그런 걸 왜 저희들한테 사전 설명이 없었습니까? 신규행사 같으면 지금 예측하건대 무대 설치할 것이고, 또 홍보할 것이고, 안전요원 필요하고 프로그램 용역 등 세부 항목별 산출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나온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성과는 만족도라든가 인지도 중심으로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충분히 여기에 대한 평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산 대비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 하루에 단발성으로 참여 인원, 여기가 좋으면 재방문할 수 있는, 이런 걷기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비율, 연계해서 지역 상권 매출 연계 이런 것도 지금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평가가 뒤따라야 된다고 나는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부분, 이런 내용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사실 또 필요하면 용역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도 제시해 주시면 나중에,

이게 보여주기식의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잘 만들어 놨어요. 서울시 예산 투입해서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큰 보람이 있는 사업 중 하나라고 보는데, 또 구청장님도 행사 시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큰 박수도 유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사료되는 겁니다.

예. 남산도 지금 남산자락 숲길 말고도 남산 하늘길을 만들어 놓고 그쪽에 지금 행사를 하고 활성화를 하듯이, 저희 구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런 페스타가 정말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축제성으로 주민들이 하는 축제가 정착이 된다면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구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하는 이러한 행사는 단 1원도 투입돼서는 안 되는 거고, 서울시민과 중구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갖고 사업을 잘 만들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거 1년에 두 번 하는 것은 좋아요. 봄과 가을 4월, 9월, 10월 정도에 하기는 좋은데, 이게 만약에 제가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이 농후하게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4월달은 저희들이 행사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구체적인 산출 내역에 대한 사업 4월에 1억, 하반기 때 1억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님.

그거 좋더라고요. 깔때기 모양처럼,

네, 했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많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의 팀장님들 다섯 분이시네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잘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 다른 곳도 유심히 관찰하면서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이정미 위원님이 제안한 명찰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착용을 안 하고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발급기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산 물품취득비로 발급기를 구입하는데, 명찰 제작하는 데 필요한 발급기잖아요. 제일 최우수 제품으로 설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220만 원 정도면 지금 나온 발급기 중에서는 최상품입니까?

지금 저희가 서초구하고 시행하는 데가 있어서요. 그쪽에서 구입한 물건을 비교해서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이고 좋은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발급기 나오기 전에는 명찰 제작비는 다른 데 아웃소싱 주어서 받아서 그 예산은 400만 원, 그러면 발급기가 설치되면 발급기가 명찰 제작까지 다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팅까지 다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게 명찰 발급기 자체가 44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명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별도로 400만 원이 또 들어가고요.

구입하는 것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다 일상화 돼야지만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예.

433페이지, 부동산 민원 서비스 향상인데요. 장애인 정보접근성 개선에 산출해서 17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설치해서 어떻게 사업 효과를 높일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11월 11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개정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접근성 이용 편의를 위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무인 정보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키오스크처럼 음성 안내 서비스를 지금 무인 발급기에 터치스크린 밑에 별도로 음성 서비스를 하는 설치 기계입니다. 그게 약 170만 원 정도,

산출 근거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사항일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금액 산출을 한 겁니다.

이것은 뒤늦은 감도 많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보면 주요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소정보시설 유지 보수 관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지금 좀 낯설다는 분들도 있어요. 도로명주소로 변경된 지가 꽤 됐는데도 그런데, 앞으로 도로명주소는 긴급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긴급 구조라든가, 물류라든가, 내비게이션 같은 부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모든 전 지자체에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해야지만 빠르게 신속하게 연결되고 그런 부분에 대비하는 것이고 또 주민 편익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소정보시설이라든가 유지․보수 관리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한옥들이 많이 있어요. 다세대주택도 많이 있고 그런 쪽에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일단은 번지 주소 부분의 그런 관행이 좀 강한 지역이에요, 우리 중구가. 그래서 도로명 활성화를 위해서 물리적인 시설 확충이라든가 동시에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나름대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좀 더 강화되는 사업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더 강화된 홍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구상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저희들이 홍보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한옥이나 그런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구주소를 쓰는 지역에서 도로명주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후화된 번호판, 미설치 구간,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이런 구간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도로명주소법의 추진 근거에 의해서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표가 나오면 그게 설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순신길이라고,

명예도로.

이순신 탄생일 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옥마을에서 명보극장이 있는 데 인현동 쪽에 이순신길이라고 도로명 간판이 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도로명이라고 하지 않고요. 역사적인 인물이나 가치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명예도로를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색깔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면 명예도로를 저희가 주소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명예도로를 부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부여하면 2년이고, 내년 2년 뒤에 다시 심의해서 폐지할지, 연장할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도로 부여는 위원회 거쳐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요?

예.

주소위원회 심의위원은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명예도로로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뭐 뭐 있습니까?

저희 네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명동11길에 우당 이회영길, 그다음에 명동에서 유네스코길 거기 유네스코 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시장 위에 전태일 평화시장길,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지정된 이순신길 이렇게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성웅 이순신 장군이 탄생한 곳이 우리 중구인데 그런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고, 이제야 겨우 이순신길을 찾은 것 같네요. 명예를 찾으신 것 같네요. 다 아산이나 이런 데 빼앗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제에 빼앗기고 진도에 빼앗기고 다 빼앗겼어요. 이제 이렇게 주소위원회를 거쳐서 또 2년에 한 번씩 심의하기 때문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순신길이 더 확장되고 또 홍보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