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정진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6년도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 후에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6년 사업예산서(안)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15억 7614만 7000원 증액된 544억 3068만 2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임대료, 주차요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포함된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금년 4월 시행된 시간주차요금 인상에 따라 수익성이 다소 개선되어 8537만 1000원 증액된 74억 8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이 포함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9300만 원 감액된 41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의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 강화로 전동킥보드 견인 및 보관료 수입이 대폭 감소되어 감액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면제비가 포함된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으로, 전년 대비 4900만 원이 감액된 51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부설주차장 관련 이행강제금과 의무설치 면제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과년도수입이 포함된 지난 연도 수입으로, 전년 대비 9677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232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려를 강화해 세입 증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및 부설주차장 개방, 신당역 주차타워 건립에 지원하는 서울시 보조금 29억 600만 원과 2025년도 예산 집행잔액과 예비비 등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3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세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26년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각 세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5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으로, 전년 대비 5475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2061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견진술심사 등 위원수당과 단속직원 근무복과 급량비 등의 사무관리비 7185만 원, 교통위반 관련 운영시스템 유지보수비와 각종 공과금, 차량 보험료 등의 공공운영비 1억 3249만 4000원,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와 특정업무, 주차단속 실적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 규제 강화로 킥보드 견인 대폭 감소에 따라 견인업체 업무대행수수료를 전년 대비 6000만 원 감액하여 2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윈도우10에 대한 MS사의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윈도우11로의 업그레이드가 불가한 노후 PC 등 전산장비 구매를 위해 119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8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041만 원 감액된 5억 9944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CCTV 업무보조 기간제 임금 6855만 2000원, CCTV 시설장비 및 문자알림 서비스의 연간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억 6475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로 429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CCTV 신규설치 및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단속 품질이 낮은 카메라 교체 등을 위해 3억 231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0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472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694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태료 카드결제 수수료와 예금 압류를 위한 신용정보서비스 이용료로 사무관리비 1339만 3000원, 과태료 고지서 우편 및 모바일 발송비로 6억 93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으로 621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2쪽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으로, 52억 75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실시설계 후 연면적 증가, 변전함 이설 등의 공사비 증액 사유 발생으로 시비 포함하여 43억 2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구공영주차장 확장 추진을 위해 인근 국유지 매입비와 사전 조사비로 9억 50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4쪽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의 주차 공간 설치를 지원하는 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조 비율은 시·구비 각 50%씩입니다. 다음은 585쪽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259만 원 감소한 6억 824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성동고등학교 공영주차장 임차료 2억 1000만 원과 전기차 화재 예방 목적의 열화상 카메라 24시간 모니터링 위탁비로 1488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 안전성 등 유지보수를 위한 포괄성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승강기 안전검사 운영규정에 따른 안전장치 미설치로 교체가 필요한 약수 및 장충 공영주차장의 승강기 교체비용 1억 3323만 8000원과 공영주차장에 모바일 간편결제 등 최신 결제방식이 가능하도록 결제 운영시스템 개선비용 1억 7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9923만 8000원이 증액된 94억 645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경상사업비로 59억 340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외주차장 4개소의 노후된 배수펌프 교체, 장충공영주차장 입·출구 구조개선 공사, 충현공영주차장 남·여 화장실 분리 공사, 그리고 화장실 전기온수기 설치 등 공영주차장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자본적 경비 48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유지를 위한 공단본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정치협력과에 편성된 일반회계와 양분하여 34억 3856만 8000원, 공단 예산회계시스템 서버 구매로 43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민간 부설주차장의 공유·개방을 통해 지역 주차 문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32만 원 증액된 5억 92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설된 사무관리비는 지역 주민에게 인근 개방시설을 안내하는 홍보물과 또 주차장 개방 유치를 위해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안내하는 홍보물 필요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직원후생복지 비용으로, 이전까지 일반회계로 일괄 편성하던 것을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부담분으로 2억 456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주차관리과 사무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2억 3767만 원 증액된 33억 201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불법주정차단속 인력운영비로, 주차단속 임기제공무원 36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5548만 9000원 증액된 14억 6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95쪽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상환금으로 5억 23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진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의 CCTV 운영관리 부분인데, CCTV 설치하는 부분은 원활한 교통흐름이에요. 그렇죠?

네.

CCTV 설치하는 부분이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게 주목적이고,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CCTV가 설치되면서 인력 투입이 되는 것도 감소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보행안전 확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설치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지금 정합니까?

저희가 결정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몇 대나 CCTV가 설치돼 있죠?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저희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90대 정도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게 아마 22대 정도가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대?

22대요.

22대?

네.

서울시에서 이관되는 CCTV도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이관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관이 다 종료돼서 금년부터 저희 걸로,

그러면 청계천변 같은 데, 세운센트럴 2단지 앞에 다 설치됐어요?

어디 얘기하시는 건가요?

청계천변 쪽하고 세운세트럴 2단지 쪽에. 아직 계획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안 됐습니까? 소파로 여명학교 앞에 이런 데.

소파로 여명학교 앞에는,

남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CCTV 위치를 다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서울시 권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소파로 여명학교 앞의 건너편 경우에는 상당히 불법주차들이 쭉, 하여튼 숙제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또 업주가 자살을 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 불법 주차 단속이 너무 강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팀장님, 알고 계시죠? 팀장님들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남산돈가스 쪽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가스 쪽은, 예. 오래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대 이렇게 조금 허용해 주는 제도도 한번 고민도 해보고 그런 시행도 한번 해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가 과연 또 CCTV가, 지금 거기 CCTV 설치돼 있습니까?

돈가스 앞은,

남산돈가스 주변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돼 있습니까? 규모는 얼마나 큰 겁니까?

규모라고 하시면은,

CCTV 전체 규모.

CCTV 하나가 화각이 그냥 넓으냐 좁으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면으로 다 이렇게, 대형 CCTV들이 설치돼 있는 데도 있던데. 나와 보세요.

주차관리2팀장 최선경입니다. 저희 보통 CCTV 구성이 회전형 카메라 1대와 고정형 카메라 2대가 합쳐져서 3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전형과 고정형?

네, 네.

하나 축에 3대가?

네.

그러면 그게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 중구 관내에 190대가 다 설치돼 있다는 겁니까?

네.

회전형과 고정형?

네.

거의 간선도로 쪽에 많이 돼 있습니까? 이면도로 쪽에 많이 돼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분포도는 정확하게 잘,

그건 파악이 안 됐어요?

네.

어떻게 보면 목적에 맞게,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교통흐름을 막기 때문에 CCTV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잖아요. 불법 주·정차 못 하게 하는 거고요. 또 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주게 되면 상당히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데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190대가 설치돼 있고 서울시에서 이관한 게 22대라고 돼 있는데,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 쪽에 장충초등학교 앞에 쭉 보게 되면은 금돼지식당 그 뒤쪽에 쭉 라인들이 있어요. 이면도로 쪽에.

청구동 있는 쪽에 말씀,

거기 이제 문화 공영주차장도 있고, 쭉 나오다 보면 시장까지 조금 연결돼 있는데요. 중간 지점에, 거기는 제가 볼 때 보행자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불법 주·정차 단속, 건물주가 들어왔을 때, 바퀴가 3대가 건물 안쪽에 들어가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벗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 내지는 한 대 정도는 불법 주·정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업소 앞에 사전에 설명도 않고 지금 얘기했던 회전형, 고정형 CCTV가 설치가 돼 있어요.

최근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중앙성결교회 뒤쪽입니다, 뒤쪽. 그래서 이게 뭘 잡으려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대형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설치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라인 쪽에 업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이런 분들이 왜 여기는 아무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는데,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것을 바로 그 업체 앞에, 영업장 앞에다가 사전 설명도 없고 어느 날부터 작업이 돼가지고서 한 3일 만에 그걸 세우더라고요.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교통흐름의 문제가 있다든가 보행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설치해야죠.

이면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은 이거 예산 낭비잖아요. 이전해서 다른 데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단 그게 저희 CCTV가 아니고 방범용인 거 아닌가요?

방범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여기 과장하면서 그쪽에다 CCTV를 설치했던 기억은 없고요. 거기는,

문화 공영주차장하고 시장 중간 정도에.

일단 위치하고,

확인해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그쪽은 중앙교회 때문에,

거기 방범용도, 거기는 우범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24시간 마트가 계속 불이 훤히 밝혀져 있고, 거기 우범 지역이 아니에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치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 조성 부분이요. 2025년도하고 2026년도 동일하게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1개소에서 신청자를 저희가 발굴해서 지금 착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착공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지금 안 들어갔습니까? 집행이 안 됐습니까?

아직 집행까지 된 건 아니고요. 지금 1개소에,

그러면 예산 집행률이 지금 제로네? 이게 지금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겁니까?

다산동에 1개소는 지금 11월에 착공해서 완료한 것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이에요? 한 군데?

네.

그러면 한 군데 정도 하면 공사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공사 중이고 한 군데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올해는 1000만 원 집행이 못 되는 거네요? 12월 한, 시간은 조금 있겠지만,

12월 안에 집행 가능합니다.

이거 집행될 수 있게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홍보 계획을 좀 별도로 수립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거기에 골목 쪽에 보니까, 다산동 지금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산동 쪽에 뒷골목에 그 상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에도 지금 이것을 신청해서 담벽을 헐고서 차량이 두 대 정도인가 한 대 정도가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 자체가 훤해졌어요.

네, 그 집 알고 있습니다.

예. 여성 주차자분들이 조금 갔다가 다시 회전해서 나오기도 편리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에 대한, 이 사업이 주차 부분에 대해서 편리한 점을 상당히 많이 주는 거거든요. 마케팅을 잘해서 이런 것은, 너도나도 없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주차면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가 주변으로 해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대행, 민간위탁금 부분인데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견인대행수수료가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6000만 원 감액 편성됐어요.

네.

지금 월별 견인 건수를 이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한번 해보면 2024년도에 130대, 2025년도에 180대, 2026년도에는 지금 55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킥보드에 대한 견인 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킥보드 운영에 대해서 금지구역을 많이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보통 킥보드를 주차시키고 나면 3시간 정도 유예 시간을 줘서 그다음에 견인 조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시간을 풀어서 즉시 견인이 가능하게끔 하다 보니 저희 관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윙이라는 킥보드 업체가 일시적으로 저희 중구에서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보니 저희가 실제로 견인되는 킥보드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제가 알기로는 2021년 7월에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60분 유예 제도는 시행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유예 제도 없어졌습니다.

60분 유예 제도 없어졌어요?

네. 3시간이었는데요.

네?

유예 제도가 3시간이었는데?

60분 유예 제도 도입했잖아요. 3시간이 아니고.

일단,

60분 견인 유예 제도.

유예 제도는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앴습니다.

팀장님, 지금 알고 계시면 나오세요. 유예 제도가 지금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지금 없어졌고, 즉시 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즉시 견인으로요?

네. 신고하면 바로 즉시 견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예산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2023년 6월부터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구역에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견인 건수 확대라고 명시했어요, 2025년도 예산서에는. 그런데 2026년도 예산서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견인실적 감소에 따른 견인대행예산 감소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확대, 감소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게 이용자가 많이 감소된 겁니까?

예. 이용자 감소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강화된 게 2025년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2025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킥보드 문제가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견인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던 거고요. 오히려 이제 서울시에서는 별도 제도를 도입해서 즉시 견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들어갈 수 없는 금지구역을 설정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동킥보드가 참 위험한 겁니다. 사망자도 나왔고, 많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자들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줄었다고 조사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 방법이라든가 조사 결과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현황이 있으니까요. 매달 수수료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줄었다는 근거가 확실히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그 사업이 서울시의 전체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확대돼서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통계적인 부분하고 현실 간에 대한 부분이 약간에 대한 괴리되는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서초구 같은 경우에서는 킥라니 방지법이라고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도 한번 했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우리 중구는 그렇게 할 지금 생각은 없습니까? 위험한 지역 같은 데, 왜냐하면 교통이 혼잡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역에 킥보드는 사용 못 하는, 킹라니 방지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서초구에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방지법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동킥보드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언론에서 한 이슈가 된 시점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킥보드를 이용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또 그런 구역도 있을 것이고, 지역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어요?

잠깐만요. 일단 킥보드에 대해서 지금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은 보도에다가 주차하는 문제가 많아서 불편을 많이 느끼시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인 조치를 한다거나, 보도가 아닌 도로 부분에다가 주차하는 게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건데 저희가 즉시 견인이 되면서 실제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크게 문제는 없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킥보드의 성격상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거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금지하게 되면, 이미 서울시에서 지정한 제도 때문에도 그 스윙이라는 회사가 지금 퇴출이, 퇴출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더 가중되는 킥보드에 대한 것을 한다는 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러면 그런 업체를 다 사장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별에 대한 견인 건수가 180대에서 55대로 줄어든 것도 저희들이 좀 걱정이 되는 것이고, 이용자가 얼마나 줄었는가 통계적으로 전체 흐름에 따라서 지금 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조사 결과, 조사 방법 이것을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감은 아니고요, 위원님. 스윙이라는 회사가 저희 관내에 한 80%의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던 회사인데, 그 스윙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지역에 지역 주민들 만나고 늦게 다니면 킥보드들이 많이 여기저기에 그냥 정리가 안 되고, 회수 안 하는 것들이 상당히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킥보드 수거에 대한 데이터는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 곳곳에 주차되어 있는 킥보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별다른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계를 내기도 실제로 가능하지는 않고요.

그거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도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청구동 공영주차장을 타워로 건립한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예.

저는 일단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구동이 지금 재개발 8구역이 2031년 입주로 계획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또 청구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죠?

예.

아마 학생들 눈에는 혐오시설로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청구동은 생활SOC가 많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청구동, 다산동 그쪽이. 그래서 그 부지는 부지 플러스로 하든지 해서 생활SOC 복합시설로 가야 되는 게 맞나 싶어요. 사실상 15층 하면은 거기에 문화, 체육, 시니어 뭐 예전에도 검토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을 위한 복합시설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좀 더 심도 있고 올바른 정책이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의견을 감히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주민의 입장으로 보신다 하면요.

사실은 이전에 서양호 청장님 때 그 장소에 대해서 문화 복합시설로 검토를 한번 했었던 자료를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그때 검토했을 때도 사실은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 결과가 나와서 추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용도로 시설이 지어지는 것은 무척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차장이 됐건 문화 복합시설이 됐건 주민들이 어느 쪽에 더 편의를 가지고 사용하시는지만 검토가 정확하게 된다면 어느 시설이건 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어서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아시겠지만 그 옆에 있는 청구한의원이 워낙 고가 금액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입해서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나가신 분의 어떠한 정책을 들춰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지역 주민으로서 판단했을 때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지금 이 정책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한 가지만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이에요. 이렇게 해두면 한 2, 30년은 또 그 15층 주차타워가 흉물처럼 계속 버티고 있을 텐데, 어쨌든 심도 있는 검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잠깐 추가로,

예, 길기영 위원님.

답하세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그 옆에 있는 국유지에 대한 매입비 부분을, 어떤 시설이 됐건 국유지는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추진을 하고요. 이제 설계라든가 아니면 용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국유지 올해, 내년에 매입 안 한다고 어디로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땅값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차피 무엇으로 했건 현재 청구 공영주차장도 한 30년 다 되어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방안을 찾자면 국유지 매입이 필요하니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어요. 그 방법도 있고 아까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BTO 방식도, 민간투자 방식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민간투자 방식이 생각보다, 지금 건설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신당 사거리 말씀하셨지만 기업이나 어디서 달려드는 데가 썩 없는 것으로 사실은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지가 적으니까 그러겠죠. 어쨌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경희한의원 같은 것 국비 확보해서 매입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해 보셔야죠. 그거 지어놓고 2, 30년 동안 후손들에게 흉물이 되는 그런 건물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충분하게 복합시설로 활용하면 모든 주민들이 만족하면서 생활할 텐데. 제 생각에는 그거 지어놓으면 사실상 지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 듭니다. 아무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 부탁합니다. 예, 길기영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큰 숙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계획된 대로 그렇게 또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들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또 구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사뭇 다른 게 많이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잖아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고, 제일 큰 것은 주차난 해소거든요. 주차난 해소는 인아웃이 빨리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당역 공영주차장 부분은 일단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 옆에 대한 그런 기반 시설, 만약에 주차타워에 땅 파기부터 들어갔을 때, 빔 설치했을 때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옆에 지금 보르네오 가구점들이 쭉 즐비돼 있는데 거기 무너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런 검토 없이 착공에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 인아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빠졌을 때, 들어갔을 때에 대한 그게 원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과장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담당 팀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그 뒤쪽에는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도 차 2대, 3대가 딱 서면 연쇄적으로 정체현상이 쫙 일어나요. 그러면 그쪽에 차 교차할 수, 이게 상당히 인도까지 들어가야지만 겨우 한 대만 빗겨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업하시는 데들, 오시는 분들 잠깐 자재 하차하고 떠나는 분들, 손님 오시는 분들 거기 있으면 완전히 그냥 엉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문제점이 그때 신당5동 주민센터, 황학동 주민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들을 수렴해야죠. 문제점이 좀 있었잖아요. 여기 찬성하는 분들도 있었고, 멀리 있는 분들은 ‘주차타워 올라가니까 우리 주차난 해소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겠지만,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차 들어가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댈 수가 있겠냐. 거기가 지금 123면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도로 위에 시간당, 분당 차가 몇 대씩 왔다 갔다 들어가나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분명하게 차가 푹 풀로 찰 겁니다. 아무래도 주차타워 하면 CCTV라든가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도 강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바로 뒤따르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들어가고 빠져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지금 제 물음에 시원한 답을 한번 해 주세요. 그렇다고 옆에 땅 넓힐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차량이 이렇게 되면 신당역까지 이렇게 쫙 오게 되는데, 그래서 간선도로 쪽에 정체현상이 아주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중앙시장 앞에. 거기는 어떻게 보면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그 외적인 시간도, 오늘도 내가 거기로 왔지만 정체가 아주 상습적으로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다 그려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내역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5년 간주처리내역 및 2026년도 사업예산안, 202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간주처리내역 3건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간주처리내역보고 2페이지에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제설대책 중 노후된 제설장비를 구매하고 버스정류장 등 주요 보도 제설작업을 추진하고자 시비 6억 2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유지관리입니다. 상습결빙지역 등 제설취약구간에 대해 열선을 설치하고 원활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결빙취약지역 안내를 위한 결빙안내 표지판 설치를 위해 18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며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517쪽, 사업예산서 605쪽입니다. 도로시설과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8억 549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5년도 예산액 53억 7653만 1000원 대비 약 9.7%인 5억 215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도 20개 사업에서 2026년도에 16개 사업으로 4개 사업이 종료되면서 감액된 것으로, 종료된 사업예산 10억 5600만 원을 제외할 경우 2025년도 예산 대비 5억 3441만 4000원, 약 1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2026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517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과 주민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10억 33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설 시 제설대응을 위한 제설용역 확대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87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유지관리입니다. 겨울철 상습 결빙지역 등 제설취약구간에 대한 열선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억 15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열선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에 따라 도로열선 정비 예산에 대해 서울시 예산 지원 신청을 감안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397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중구 관내 도로 측량입니다. 도로경계 민원사항 발생 시 측량을 시행하여 불명확한 도로경계를 구분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추진하고자 측량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측량수수료 상승 등을 고려, 전년도 예산 대비 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도로확장 구간 토지 임차료입니다. 2014년 시행한 도로확장 공사에 따라 우리 구가 점용 중인 사유지에 대한 토지 임차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년마다 토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를 고려 전년도 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차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노후·파손된 차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6억 767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0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지하보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4억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59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불량맨홀 정비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우리 구 관리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맨홀 중 단차 발생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불량맨홀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8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9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노후 이면도로 정비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이면도로를 일제 조사하여 노면이 불량한 도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공사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보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노후·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40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00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에 횡단보도 턱낮춤 및 점자블록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 또한 연간단가 공사로 횡단보도 턱낮춤 및 점자블록 정비 등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보도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4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6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유지관리입니다.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점검 및 유지관리 비용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 상승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3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남산 옛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2017년 10월 설치하여 운영 중인 회현시민아파트 앞 엘리베이터의 정기검사,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위탁 타당성 조사 등으로 인해 5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가로등 6630등에 대한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6억 50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90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보안등 6064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4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도로굴착감리원 인력운영비입니다. 관내 도로굴착복구 공사의 지도·감독을 위해 도로굴착감리원 1명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67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안) 105페이지입니다. 도로 굴착 후 도로복구공사 등 도로의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활용하는 기금으로, 주로 도로굴착기금 신청자의 도로 굴착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금년도 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액 12억 원을 포함하여 45억 6500만 원입니다. 2026년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14억 원, 예치금 이자수입 1억 원으로 총 15억 원을 예상하고 도로복구공사 및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경비 활용으로 20억 2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40억 4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도로시설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9페이지,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설치입니다.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급경사 제설취약구간에 도로열선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10월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12억 7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특정제품 선정위원회 개최, 조달청 총액계약 등 계약 절차 이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금년 중 계약 체결이 불가하여 도로열선 설치비인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9페이지, 사업설명서 30페이지 특별 가로사업 지중화입니다. 동화동에 소재한 흥인초등학교 주변 지중화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편성액은 자치구 부담금 및 도로복구비가 모두 포함되어 7억 6100만 원입니다. 국비와 시비 재배정 예산 전액 및 구비 1억 4700만 원을 한전 공사 부담금으로 지출하였으며, 통신사 관로 매설 공사비로 구비 2억 4000만 원을 연내 추가 지출할 예정입니다. 잔여 예산인 3억 7200만 원은 내년 2월 이후 시행 예정인 지중화 선로공사 및 도로 복구 포장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도 동절기 도로공사 통제로 인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도로시설과 사업예산 대다수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건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연말에 이렇게 땅 파고 도로 보도블록 교체하고 그런 부분이 특성상 연말에 해야 한다는 부분이 꼭 있습니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서울시에 있을 때 의원님들하고 국감 때도 그런 얘기를, 연말만 되면 파헤치고 파헤치고 예산 다 소진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20∼30년 전의 얘기고, 저희들은 지금 그 정도의 예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남아서 연말에 다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집행할 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연말에 다 밀려서 하는 공사처럼 비쳐지는 거예요. 지금 신당5동도 그렇고 다른 지역 보면 12월, 일하기도 힘든 시기에 땅파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 년 열두 달 교통 흐름에 대한 것은 다 있겠지만, 공원녹지과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한 두 달여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거기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 공사할 동안 두 달 이상 기다렸잖아요. 이제 조금 둘레길 걷고 운동할 때쯤 되니까 또 옆에 땅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객관적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집행 절차상의 문제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할 수 있으면 조금 춥지 않을 때 많이 덥지 않을 때 할 수 있잖아요. 내 집에 내가 자비를 들여서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객관적인 입장, 특성상 그렇게 말씀하셨는, 그것은 항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서울시민들, 중구민들이 예산 낭비네, 멀쩡한 것 또 파네, 그 안에 보면 내구연한 지나서 배관 교체라든가 이런 등등이 많이 혼잡돼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민과 구민들이 봤을 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 노력과 이런 부분은 다 가버리고, “왜 또 예산낭비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번에 도로시설과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 좀 바꿔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태서 조금 말씀을 추가로 드린다면, 지금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공사가 많다고 느끼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저희가 연초에 사업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은 계획하에 합니다. 우기철 빼고 봄·가을 여기에 맞춰서 하고, 그런데 연말에 공사가 많다는 것은 아마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사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유관기관들의 관로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몰아치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를, 11월 말까지 긴급한 사항이나 소규모 공사가 아닌 이상은 겨울철에는 통제하고 있으니까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 대책운영 부분인데요. 지금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제설 피복비가 8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많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근무자 급식비 산출이 인원수는 2025년과 2026년이 동일해요. 그런데 피복비 산출 인원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늘린 이유가 뭡니까?

피복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제설을 해보니까요. 좀 좋은 옷은 아니지만, 조사를 해보면 우리 겨울에 방한복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 현실적으로 20만 원 내외입니다. 서울시도 다 20만 원 내외로 피복비는 잡고 있고 해서, 피복비가 인당 5만 원이 올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산출내역 보면 제설대책 근무자 급식비 산출을 보면, 급식비 단가, 그다음에 인원, 횟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단계 72명, 2단계 136명, 3단계 2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피복비 단가, 인원, 뒤에 인원수를 보면 2025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40명에서 270명으로 늘어난 부분이에요. 왜냐면 피복비에 대한 단가 부분이 20만 원 이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무관리비 쪽에 봅시다, 제설 민간용역 들어간 게 있어요. 이것은 2025년도 2억에서 2026년도 5억 5000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증가된 이유는 제설 담당직원 부담 경감을 위한 민간용역 확대 및 제설장비 구매, 이렇게 돼 있어요. 민간용역 확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부담하는 제설 담당 직원들에 대한 그런 것을 줄여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용역 확대를 하게 되면?

네.

예산이 2억에서 5억 5000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설 피복비 예산 산출, 인원도 늘리고 용역 규모도 늘렸어. 뭐, 올겨울에 한파, 폭설,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된 것인지, 명확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본적으로 금액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동 제설 직원들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연일 눈이 내리면 교대근무를 안 되더라고요. 운전을 하시는 분이나 제설 담당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3억 4000만 원을 민간용역을 해서 올해는 교대근무 시나 취약 시간대에 우리 운전원 한 명하고 작업원 한 명을 15개 동에 지원을 해주는 비용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피복비, 용역으로 하는데 동직원들 인원수는 그대로다, 그런데 비상이 걸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동 직원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용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동직원이 나와서 염화칼슘의 집이나 취약 구간이 또 따로 있고 또 일반 간선도로변에 있는 보도는 지하철 주변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은 필요시에 우리 동직원들이 또 가서 인력작업을 해야 되고, 민간용역에서 하는 건 차에 타서 살포기로 작업하는 거고, 그래서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은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런데 민간용역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체결 시에 보면 지금 이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용역비 안에 작업복 비용도 포함되는 것인지 또 제설 피복비가 또 중복으로 포함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이게 또 혹시 중복됐는지?

중복되지 않고요. 용역비는 말 그대로 운전원들 대기하는 거나 작업 들어가는 걸 구분해서 실제 들어가는 걸 저희들이 시간 단위로 산출해서 뽑은 겁니다.

그래요? 그럼 통으로 이렇게 산출 내역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예.

지금 제설 민간에 대한 용역은, 이건 조금 나왔어요,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간선도로 2억 5000, 이면도로 3억, 더 구체적으로 조금 산출 내역을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선, 지금 잘 공사를 하고 있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19억 정도 예산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요. 지금 마무리된 것도 있고 한참 공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돼서 절차적인 것에 따라서 그 기간이 필요하니까 내년도로 넘어간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특허받은 업체들은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 게 있죠?

일반 수의계약은 그렇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를 저희들이 외부 위원하고 내부 위원하고 7명 구성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하고 또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해서 공법이 먼저 선정되고 그 공법이 선정된 걸로 해서 총액 조달 계약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제품 특허를 가진 업체는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아니면 조달청 총액 계약 요청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제25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실용신안 등록이라든가 디자인 등록이라든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대용품이라든가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열선 업체들이 한 10여 개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들이 수의계약 않고 들어온 업체들이 있습니까?

저희는 열선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그거는 25개 자치구가 공통으로,

쉽게 말해서 다 실용신안 등록이 안 된 업체들이네요?

특허공법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건데, 이분들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시행에 따라서 수의계약은 한 번도 없었다?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법을 선정하고 총액 조달 계약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없었다?

예,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25개 자치구가 공통되게 업자 선정할 때 그런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들에 대한, 기술직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현장은 나가보지도 않고 탁상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교통행정과는 좀 잘못돼서 퇴사한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여 개 업체가 되는데, 원주인은 한 명이고 나머지 가지치기식으로 해서 업체명을 만들어 놓고 그 업체에 몰빵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주소도 다 틀리게 해 놓죠. 대표자도 다 틀리게 해 놓죠. 사업자등록번호 다 틀리게 해 놓죠.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현장에 가면 현장소장, 책임자는 한 사람이야.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도로 열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중구가 지금 빠르지 않아요. 조금 늦게 시작돼서 지금 열선이 요구되는 데도 많고 지금 많이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편법적으로 업체가 들어와서 일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막아주셔야 하고,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누구에 대한, 자기의 위치로 특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 검토해 봐라. 이 업체 발주 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장에도 현장소장들이 한 사람이 저 현장 이 현장, 동호로 현장, 퇴계로 현장, 다산로 현장, 만약에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적발될 시에는 이게 일파만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빠르게 물어볼게요. 제설대책 운영에서 민간용역 하셨죠? 여기 민간용역 업체에서 어떤 업무를 하죠?

용역업체에서 작업하는 내용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간선도로는 용역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을지로, 퇴계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도로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간선도로는 저희 구의 민간용역 업체가 간선도로 제설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열선을 많이 확장해서 깔았잖아요. 48개소?

48개소.

또 앞으로 더 추가해서 할 건데,

내년에 5개소,

그 비용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와 비례해서 제설대책 운영비는 줄여야 하는데, 맞죠? 염화칼슘 구입비도 줄어들고 소금 구매도 줄어들고,

그것은 저희가 제설 자재는 저희들이 댑니다. 용역업체는 차만 운행하는 겁니다, 임대하고.

그런 부분이 줄어야 하는데 늘고 있는 상황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열선 구간이 늘어나면서 비례해서 제설 대책 운영비는 줄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저희들 열선이 구간으로 하면 한 15㎞ 정도 되는데, 뭐 언뜻 생각하시듯 그렇게 열선이 자동으로 제설을 하니까 필요 없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구역도 조금 틀리고요. 그다음에 자재나 이런 거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인력적으로 들어가는 대기비나 용역원 들어가는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설의 포인트를 잡고 있는 이슈가 지하철 출입구 주변하고 간선도로 주변의 버스정류장 연계하는 구간에 대한 제설작업을 각별히 신경 쓰라고 해서, 거기 관련한 인력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전보다 시민들이 원하시는 서비스의 질이, 제설에 대한 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퇴근하기 전에 하여튼 검은 아스팔트가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추려면 예산은 더 늘어나리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겨울철이 와서 또 눈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상시 비상 대기하셔야 하고, 또 올해 마무리하는데 도로시설과에서 많은 고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고생하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치수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불량하수 맨홀 교체 또 하수시설물에 대한 그런 유지관리, 보수공사 주로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

예.

또 악취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 그런 게 시설들이 바뀌어져 가요. 바뀌어져 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막 책자 같은 게 의회에도 많이 오고, 특허 낸 거 있잖아요?

예.

지방 같은 데는 이런 것을 조금 효과적으로 인력 투입 대비 설치해서 인력 투입이 안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시스템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데 그런 거 조금 검토나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해 보고, 그런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가져오면, 저희는 일단 미관이나 쓰레기 방치 그런 것보다도 배수가 통해야 되니까. 물이 안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제일 우선으로 삼고 있는데, 보통 막 황토 같은 걸로 해와서 막 많이들 와요. 그런데 보면 여러 구청에서 했다가 다 실패한 사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또 그런 거 보면, 몇 개 구청에서 먼저 해보고 검증된 것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는 안 하고,

검토는 하네요?

예.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업체를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특정 업체 책을 전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장마철 대비해서 맨홀 같은 거, 담배꽁초 다 버리잖아요. 그 인력으로 똑같은 방식이에요. 5년 전이나 7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여기 투입돼서 드러내 가지고서 싹 수거해서 다시 넣고, 그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방 같은 데 가서 보면 그게 던지면 그게 녹아서 밑에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환경에 대한 오염도 방지하고, 인력이 투입 안 돼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을 한번 접해보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는 접해본 적이 없는데요. (직원석을 향해서) 우리 팀장님들 접해본 적 있어요? 그런 얘기?

그건 없습니다.

녹는 건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일단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기에 뭐 악취 제거라든가 이러면 화학물질이, 청소도 하고 이런 게 다 환경오염이 되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조금 특허 내에서 연구 검토한 부분에도 있으면은 한번 1∼2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하고 그것을 전 지역에 설치하는 거야 그 절차상에 맞는 건데, 그런 게 조금 늘 아쉽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매일 그 인력만 투입돼서 뭐 10년 전의, 20년 전의 그런 방식뿐이 없는가, 그 자체가.

준설 흡입기 있지 않아요?

흡입 준설기도 있고요. 하수관은 흡입 준설기로도 하고, 황학동같이 막 기름 떠서 안 되는, 흡입 준설이 안 되니까 그걸 바스켓으로 그냥 이쪽에서 끌고 저쪽에서 끌고 해서 바스켓 준설로 하고요.

옛날에 악취 저감장치로 해가지고 저기서 하니까 거기다가 고무판, 악취가 올라오는 데 덮어놓고. 덮어놓고서 새벽이라든가 막 폭우가 내렸을 때는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하로 막 물이 넘쳐 침수되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물 흐름에 따라서 뚜껑이 자동적으로 덮이고, 물이 흘렀을 때는 열리는 이런 방식은 했었죠?

예. 스마트 물받이라고 했는데 단가가 비싸니까, 보통 한 20만 원이면 되는 걸 그걸 설치하면 1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예산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반영구적이고, 영구적이다 하면 인력 투입 안 해서 충분히, 안전장치잖아요. 새벽에 폭우가 내릴지, 초저녁이 내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비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열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해가 쨍쨍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앞집 사람이 나와서 그걸 냄새 나니까 끈도 딱 닫고. 또 비가 오면 자동으로 열리고 그걸 만들어서 작년에 20개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계실 때 획기적으로 그런 거 한번 연구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침수피해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 한번 봅시다. 예산 편성했는데 세대수가 줄었어요. 2025년 100세대에서 2026년 50세대로.

풍수해,

보험료.

보험료요? 보험료 준 거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그리고 주택도 줄어들고, 소상공인 300세대에서 150세대로 줄어들고요. 이렇게 세대수 줄이고 편성에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카카오나 SK쉴더스 등에서 소상공인이 지을 때 내는 돈,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줬어요. 공짜로. 그동안은 그분들이 부담하던 비용을 원래 거기서 50%, 그다음에 국가에서 25% 이렇게 나눠 가지고 50%, 50% 나눠 가지고 하는데, 자비 50% 부담을 전액 지원해 줬어요. 카카오나 그런 데에서. 그러니까 막 너도 없이 신청하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이 그걸 반은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그걸 지원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 한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나 공짜니까 다 신청하니까. 그래서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중단해 버렸어요. 올해 3월에. 이제 지원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료로 지원해 줬는데 지원을 끊어버리니까 이분들이 이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도 부담할 예산이,

언제부터 그렇게 중단됐어요?

올해 초부터 그랬어요.

그전에는,

엄청 많았죠.

행정안전부, 서울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너무나 많은 지원이, 그러니까 그런 거 예측을 못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지원할 줄은 몰랐죠.

가입을 적극 권장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보면 행안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런 행정을 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봤을 때 이것은 지원 대상하고 범위를 확대 추세에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집행부의 전년도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 또 예산 집행 잔액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요, 내역을.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번에 삭감이 단순히 집행 잔액을 줄이기 위한 기계적인 삭감인지 아니면, 제가 지난해 상반기 때 예산 가지고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의회를 농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조적인 재원 부담 비율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 이게 지금 나도 판단이 안 섰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예측을 못 한 실패한 정책이네요? 사업이네? 그렇잖아요?

예.

거기에 그냥 지자체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네. 지자체는 뭐 거기서 신청하면 따라가는 거죠.

그럼 침수피해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자꾸만 줄어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자연재난이잖아요?

옛날로 돌아간 거죠.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막 폭우, 막 폭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건 역행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택 같은 데는 금액이, 본인 부담률이 1년에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소상공인은 부담액이 한 10만 원 돈 이렇게 1년에 이 정도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하수도 악취 저감사업 이거 봅시다. 증감사유에 보면 ‘하수악취 민원 증가 및 저감시설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증액’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거 잘못해서,

이거 명시한 ‘증액’은 오타 난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하수도 악취 차단장치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예. 그 줄어든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여기 증감사유는 증액으로 돼 있어서 확인하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