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일정 및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전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이후 심사 대상 부서 과장님들의 보고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기금이 있는 부서의 기금계획안 및 명시이월사업이 있는 부서의 명시이월사업 계획안을 병행하여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외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 요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면 해당 기금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만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 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 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해야 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척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 과정에서 의원의 제척과 회피가 적용되는 범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 의결할 때까지의 전 의사 과정이지만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한정된 회의 과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미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정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우리 구의 사업예산안은 주민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는 유지 강화하고, 주민 체감 사업에 집중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재정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구의 2026년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129억 원으로,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1인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발굴 확대하였으며, 어르신 교통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고지대 거주 주민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공공셔틀버스 통합 운영,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한 효능감 높은 사업에 재정을 적극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남산자락숲길 활성화를 비롯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심 재개발 등 우리 구 주거환경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에는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사업예산안은 효능감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해 전 부서에서 고심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을 포함한 모든 사업예산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의안번호 630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검토보고서 2쪽에서 5쪽 재정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사업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7쪽 주요 검토사항으로, 예산총칙 8조 예산의 이용에 관련해서는 지난해 지적한 상황과 동일하게 이용 범위 중 제1호 기준인건비에 공무직, 기타직 보수를 포함하여 의회 의결에 광범위한 예외를 두는 것은 제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9쪽 예산총칙 9조 간주처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먼저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예산안의 주요 사업조서에 성립 전 예산임을 표기하여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4쪽 세입 총괄 사항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지방세 수입에 8억 5000, 세외 수입에 47억, 특별회계에 19억 등 합계 74억 등에 달하는바, 체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240억 원, 특별회계 370억 원, 합계 610억 원으로 세입예산 중 10%를 차지하는바, 재정 운영상 초과세수에 대한 비율보다 불용액 과다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므로 재정운용의 건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점에서 불용률 최소화를 위해 재정집행의 극대화와 계획성이 있는 사업 추진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15쪽에서 18쪽까지 세출 총괄 사항입니다. 중구 재정규모 대비 주민등록인구 등 관련하여 높은 인건비 비율과 높은 기타직 비율, 또한 높은 민간 외부 위탁 편성비율에 대한 지적은 각각 타 자치구와 유사한 조건을 갖는 유형평균에 따른 상대적 규모에 대한 비교로써 중구가 갖는 다양한 특수성이 이미 반영된 수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생활인구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중구 생활인구 규모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비 2017년 12월 3개월간 통계기준 18위에서 2025년 11월 말 기준 1년간 통계기준 총생활인구 규모는 오히려 20위로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재정여건이나 행정수요에 상응하는 정원 내 조직 규모 최적화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건비 등 경직성·경상적 경비를 분할하여 추경에 편성하고, 각종 사업비 등을 우선하여 편성하는 관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이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 신뢰성을 저해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약화시키는 점에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필수 경비는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고, 추경은 예측 불가능한 실제적인 재정 수요 발생 시에만 최소한으로 활용하는 예산편성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쪽에서 20쪽 특별회계 주요 사항 검토사항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통합기금에 전출의 근거만을 두고 있으나 예탁의 근거도 마련하여 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쪽에서 27쪽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총괄 및 28쪽에서 30쪽까지 사업별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예산편성 사전절차 준수 사항입니다. 중요 재산의 교환취득 및 교환처분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출연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은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32쪽에서 34쪽 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및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서 등에 대하여는 매년 발간되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양식에 맞추어 예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고, 또한 책임경영을 위한 의회 통제를 강화하도록 공기관 위탁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도 엄격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문화재단의 경우 내부 예산의 성립과 예산의 변경, 결산 등에 대한 사항이 의회의 의결 이후에 이사회 의결로 변경되어 당초 예산서와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의회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혼선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효율성 대비 조직의 방만한 운영이 반복적으로 매년 지적되는 점에서 법령과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내용은 의회에도 구청장이 제출하도록 하고 기관의 자율성에 대한 내부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근거를 조례 등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5쪽 예산서 제출서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중 산출근거 작성 시 산출단위에 구체적인 단위기준 없이 1로만 표시하고 있어 이러한 기재는 사업계획의 신뢰도와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산출자료를 별도로 요구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초래하거나 불분명한 산출로 인한 오해를 받는 등 예산 삭감의 요인이 되는 점에서 예산의 산출 근거, 산출 내역, 산출 계산식을 명확히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일률적으로 지침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부사업설명서에 세출예산 내역과 함께 최근 2∼3년간의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결산내역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38쪽에서 41쪽 성인지 예산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여전히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구별하지 않거나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으며, 국별·대상사업별 사업수와 예산액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 균형적이고 적극적인 성인지 사업 발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2쪽에서 43쪽 성과계획서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사업구조화와 관련하여 통상 적정한 정책사업 수는 부문별로 2∼8개의 정책사업을 설정하도록 규정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개별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는 소관 사업별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기금안 개요 및 4쪽 이하 계획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총괄 사항입니다. 중구 기금은 총 14개로, 법정의무기금 5개를 포함하는바, 기금운용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용될수록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2026년 성인지예산 31개 사업 중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1개이나 기금사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성인지 사업 발굴을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 기금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구 평균 사업비 집행률은 66%로 전국 75.4%, 서울시 평균 67%보다 다소 낮은바, 기금 운용의 건전성 분야에서는 지표가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집행률과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쪽 수입계획과 관련하여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에 있어 항목별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예산 심사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여유자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구금고 협력사업비 25억 원을 편성하는 바, 구금고 차원에서 비용이라는 점으로 인식됨으로 상대적으로 구금고의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는 요인이 되는 점이어서 이를 조정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관리하기 위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쪽 기금 수입계획과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통합계정만을 설치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따로 편성하고 있지 아니하나,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따르면 통합기금에 전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결위 심사는 각 국 보고에 앞서 국장 제안설명 없이 바로 부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 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길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 각 국의 각 부서에서 다 취합해서 예산편성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우선순위가 또 있을 것이고 기준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된 내용을 숙지를 잘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에 대한 기본 전략, 방향, 사업별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이 다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획재정국에서, 국장님들이나 이렇게 알고 여기서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각 부서에 하달해서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또 기본에 대한, 그런 기준 관련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아까 서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편성한 부분과는 별개로 지금 길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저희가 받아서 오늘 바로 해당 부서별로 전달해서, 지금 구에서 요구하는 예산편성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매칭을 시켜서 반영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결위의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일단 실무에 대해 의결해 여기서 다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페이퍼에 늘 지속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사업에 대해 쓰고 나서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2023년도에 대한 평가가, 우리 중구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안부 평가가?

조금 아쉽게 나왔습니다.

아쉬운 게 아니고, 2022년도에 대한 6개월의 평가, 2023년도는 1년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최하위를 받았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나마 2022년도에 6개월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준비 기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하고,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2023년도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더 하락한 겁니까? 가, 나, 다, 라, 마, 꼴찌 마 등급 받았어요. 5등급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2024년도, 2025년도에 대한 행안부에 대한 재정운영 평가의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일단 그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는데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일단 우리 길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23년도에 평가 결과가 아쉽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 분야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결과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나간 2024년도, 2025년도에 대한 평가는 이제 나오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정말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그런, 202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표와 세부적인 지표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평가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내가 지적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기업 부채 비율 몇 프로인가 알고 계십니까? 그거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왜 못 줄여요? 그것만 줄이더라도 거의 중간 정도는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 즈음해서 한 가지만 더, 기획재정국 산하에 정책협력과, 소관 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후임으로 된 이사장 임용 과정에서 구청에서 임용했었죠?

일단 합격 통보는 했고요.

합격했죠?

예. 그런데 중앙,

그것도 지금 제가 지적을 했는데, 12월 4일 인사혁신처에서 결과 나온 거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해서 어제 구정답변 때 구청장께서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답변이 미흡했어요. 정확하게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구청의 간부들이, 인사혁신처에서 12월 4일 나온 부분에 대해서 58건이 다 올라왔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41번째에 대해서 취업 불승인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게 왜, 어떻게 우리 중구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공기업의 수장을 뽑는, 이사장을 선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의 기본적인 기본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검토를 안 하고, 임명권자는 누구한테 얘기 듣고서 그냥 하십시오 이렇게 절차를 밟습니까?

아닙니다.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의 심사 결과가 안타깝게 불승인이 난 걸로 저희도, 아직 통보가 정식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2월 4일 자로 공포가 되면서 저희가 확인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취업 승인이 불승인이 났다고 해서 취업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라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아직은 중구에 근무할 수 있는 법상의 여건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불승인이 난 것이지 그 사람이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절차상의 하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장에 대한, 그런 경영 능력이라든가 함량을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심사 결과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취업 가능한 분, 취업에 제한이 있는 분, 취업을 승인하지 못하는 분 이런 분이 엄연히 딱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퇴직하고 5년 이내에 이해 충돌이 되는 부서, 곳. 이런 것은 불가로 나오는 거 기본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키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을 할 때 본인께서,

공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 심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하고 인사혁신처에서 하잖아요!

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무조건,

취업 불승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공백이!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거! 시설관리공단이 제2의 구청 아닙니까, 인원 대비해서!

네.

그 공백 기간이 지금 얼마나 길어집니까! 이게 구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까?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것을 의회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직무대리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모든 행정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늘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공석이라고 해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은 조금 확대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것은 기획재정국장님 혼자 생각이고! 선장이 없는 배가 어떻게 올바른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선장이 없으면 부선장이 할 수 있도록 직무대행 체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무대행 체제로,

그래서 지금 3년 넘게!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말이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부분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취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치지 않고, 취업은 안 됐어요. 아니, 일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임명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이 아닙니다. 합격 통보입니다.

합격 통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예, 조미정 위원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에도 그렇고, 저도 얘기하는 민간 위탁 비율이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많고 또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243개 지자체 중에 제일 상위, 1위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보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굉장히 일을 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봉급은 높이 받고 뭐든 어려우면 다 민간 위탁으로 돌려버리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또 시간제를 기용해서, 임기제를 기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거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질의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직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예산편성에도 보면 노인은 9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억이 증액 편성됐는데 보육은 499억이에요. 딱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중구가 노인들이 많은 거는 인정을 다 하는데, 항상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중구가 젊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노인 인구에 대한 예산은 조금 지양하고 보육이나 청소년, 또 가족이나 여성 쪽으로 예산의 무게 중심이 조금씩 바뀌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중구도 젊어지면서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중구가 젊어질 수 있도록,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도 해 주시고 또 민간 위탁 비율도,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쓰면 되잖아요. 꼭 민간 위탁으로 다 돌려버리고 그냥 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다 돌려버리시더라고요. 그럼 구청 직원들도 어떤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면 해서 구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도 귀 기울여 주시고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간단하게 보충 설명드리면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민간 위탁 비율이 가장 적은 구가 우리 구입니다. 그다음에 물론,

그럼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데이터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5개 구 중에 민간 위탁 개수가 제일 적은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전문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기본적인 행정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물론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직원이 많은 것 아니냐는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이건 단순하게 1 플러스 1은 2, 2 마이너스 1은 1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등초본을 발급하는 직원이 하루에 10건을 떼든 하루에 100건을 떼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의미로 따진다고 한다면 인구가 많은 구에 등초본을 떼는 직원에 대비해서 우리 구는 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행정서비스 자체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고요. 더구나 우리 구에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중구가 이동인구나 이런 비율을 봤을 때 25개 구 중에 20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명동이라든가 이런 시내 권역에 관광객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장인들 이런 부분들의 인구가 반영이 됐는지가 의심스럽고요,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인원이 많다, 단순 인구 대비 많다고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에도 전문적인 부분이 있고 전문적이 아니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A라는 직원에게 전문적인 행정을 가르치게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대한 전문가들을 위촉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그 전문가들을 만약에 저희가 직접 고용을 했을 때는 인건비가 민간 위탁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많은 자치구에서 민간 위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민간 위탁 시설을 보면 “아, 이 사람 진짜 전문가구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네. 하여튼,

그냥 퇴직 공무원들이 가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분이, “이분 정말 전문가였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저희가 그게 체감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진짜로 전문가를 기용하셨으면 그런 말씀드립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국장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논쟁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바람이 있다, 이제 남겨지신, 앞으로 일하실 분들이, 지금 다른 국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그런 우려들을 행정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예.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제 지역구 일 중에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도시관리국장님께,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회현동 행정복합센터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론 복지건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전혀 지금 진척되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잠깐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요.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봉모입니다. 먼저 저희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사업은 지금 저희가 10월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것들이 일부 보완사항들이 있어서 재심의 의결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랑 논의를 해서 사전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사전검토 의뢰를 해서 아마 내년 1월에 본검토를 요청할 계획이고요. 본검토 요청을 해서 그 내용이 나오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로 다시 거쳐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의원님들께 저희가 따로 한번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4년 동안, 그렇잖아요?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구청장은 4년 동안 그냥 사전투자심사만 하고 끝내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저희가, 이게 구청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랑 행안부랑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다만 그런 절차상의,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들은 지금 정리를 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랑 얘기를 다 마쳐서 1월에 본검토 들어가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거 저희 상임위에서 재논의로 올린 건데요. 여기 복지건설 위원님도 계시다 보니까, 먼저 재논의했던 이유는, 이 바우처 자체가 지금 100% 소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올해 조례를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9월부터 신청받아서, 11월 15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좀 짧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홍보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제가 추가로 더 생각을 해본 게, 사실상 홍보가 잘 돼서 학생들이 바우처를 발급을 받는다고 해도, 학생들이 또 혹시나, 그러니까 그 바우처가 어떤 형태로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민생지원카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 카드 형태로 나갔을 때, 카드에 남은 금액을 사용하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한 번에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럼 5만 원은 사용하고 5만 원이 남았는데, 그 5만 원에 대해서 소멸될 때까지 잊고 살다가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 그 포인트 카드업체가 있는데 그 잔액을 또 알려주고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소진하도록 그렇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예산이 남으면 오히려 더 걱정인 거죠. 좋은 취지에서, 100% 사용을 해주면 좋겠는데 100% 사용 못 할 경우, 그다음에 100% 신청을 못 할 경우, 그런 것들에 우려스러움이 다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위탁업체가 있죠, 관리시스템 운영에?

네.

위탁업체가 남은 잔액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전화해서 알려주는 것보다는 사실상 일정 시기가 됐을 때 남은 잔액이 있으면 남은 잔액에 대해 문자를 보내준다거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재논의로 올렸습니다. 다른 복지건설 위원님들도 이 부분 좀 인지하셔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사실상 저희 중구가 노인복지 예산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유아, 어린이, 청소년 부분은 많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뭐,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혹시 진로체험 같은 것은 중구청 말고도 교육청에서도 실시하는 사업이 있지 않나요?

네,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축제라든지 진로체험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금융교실이라든지 또 잡월드라든지 해서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더 다양한 진로체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성동구에서도 지원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께서 또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요구해 왔던 사업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미 위원님.

팀장님이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가맹점이라든가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세요.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교류기념품 증정 관련해서, 이걸 정말 부서에서 스스로 알아서 할 의지가 없으신가요?

자체 제작할 생각 자체로 부서별로 공모할 계획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같이 의견도 수렴할 계획도 있고요. 다만 공모전을 저희가 당초에 편성했던 만큼 좀 더 역량 있는 곳에 의뢰할 계획도 같이 병행할 생각이고요.

제가 하나의 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조금 젊은 층에 인기 많았던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해서 기념품이 하나 인기가 많았던 게 떴는데, 대전광역시 사례거든요. 대전광역시는 ‘꿈돌이’라는 캐릭터가 있죠. 꿈돌이 캐릭터로 해서 코레일과 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꿈돌이 열차블록이라고 해서 블록을 그냥 한정판으로 냈어요. 사실 별거 아닌데, 이게 인터넷에서는 한 4만 5000원에서 5만 원 가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3만 원만 기부해도 제공하는 것처럼 해서 한정판으로 했는데 이게 인기를 엄청 끌었었어요. 이거 공모전 아니거든요, 과장님.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어디랑 협업을 했을 때 충분히 값어치 있는 기념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조미정 위원님이 국장님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이야기를 하셨죠. 자, 민간위탁이야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런 기념품 같은 경우는요. 발품을 많이 판다고 하죠. 우리 공무원분들, 민간위탁이야 전문성 있는 곳에 맡긴다 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발품 팔아서 사실 다른 타구의 인기 있는 사례들 싹 다 모아서 그걸 우리 중구에 적용을 시키면 충분히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블록 같은 것도 우리는 N서울타워가 있죠. N서울타워라든지 아니면 뭐 신당동 떡볶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를 해서 블록을 만들면, 그리고 그걸 한정판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홍보한다고 하면 제가 그냥 홍보비를 드리겠는데, 공모전을 해서 공모전 시상금까지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도 지적을 해주신 것을, 저희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었고요. 또 소관 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본 결과,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철회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그 아이디어 중에 상품성이 있는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고, 또 예결위에서 한 번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저희가 뭐, “반영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뭐 예시로 주신 종로구, 부산시, 서울시, 기타 뭐 통영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서 어쨌든 활용을 잘해 보시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철회는 차마 못 했지만 알아서 하시겠다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다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시죠, 올해는 스스로. 저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기념품 제작하는 데 비용이 얼마예요?

제작은 제품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상, 교류추진 기념품 제작이 얼마예요?

내년에 400만 원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400만 원이죠?

네.

그럼 공모전 홍보비가 얼마예요?

홍보비가 공모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한 1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1000만 원이죠?

네.

그것 플러스 또 시상금이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짜리 기념품 제작하는데 홍보, 그다음에 시상금이 2000만 원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잖아요. 이런 걸 저희가 이해를 하라고요? 400만 원짜리 기념품 맞추면서 2000만 원을 거기에 가외로 쓴다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게 겨우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짜! 어떻게 한 말씀만 해보시죠.

기념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기념품을 뭐 400만 원짜리 기념품이 아니고요. 비싼 거는 13만 원짜리도 있고 하지만, 각각의 기념품을 저희가 제작업체에 그때마다 제작을 의뢰해서, 받아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공모전은 하나의 기념품이 아니고 여러 개의 기념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공모전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비용들이었던 겁니다. 이거는 일회성인 거고요.

과장님, 그리고 주문 제작하면 단가도 높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네.

기성품은 단가도 싸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절감 효과를 못 누리는 거죠? 그렇죠? 일단 좋은 걸로, 특이한 걸로 제작해서 하고 보겠다, 그런 심산이잖아요. 그렇죠?

뭐, 좋은 거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뭐, 하지만 중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기념품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민 좀 해봐야 될 예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종무업무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요. 교동협의회로 해서 행사 지원을 하는 사업을 작년 수준으로 삭감했는데, 종교단체 자체가 주민들을 항상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종교에 가서 많은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종교 자체가 그런 건데, 우리가 거기까지 지원을 해가면서, 거기다 뭐 기부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내고 그래서 그 종교에서는 그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많은 사업을 하고, 이번에 경로당이 경로당 노인잔치를 각 종교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는 종교 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 좋지만, 너무 그쪽으로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평년 수준이면 좋겠다, 종교는 종교니까. 그리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불교인데 꼭 거기 가서 해야 되느냐고, 그냥 가서 뭐 밥 한 끼 먹으니까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불만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또 나는 천주교 신자인데, 아니면 나는 또 다른 교회 신자인데 왜 내가 거기 가서 그래야 되느냐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올해 수준으로만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서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관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서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6년도 계수조정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 설명서 91페이지, 동 민원안내보안관 운영입니다. 재논의 대상 예산은 인건비 2억 7323만 4000원입니다. 상기 사업은 동 주민센터에 민원안내보안관을 배치하여 악성 민원 예방, 현장 즉시 대응, 기본 민원 안내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과 방문 주민 모두에게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악성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안부에서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수립하였고, 서울시 15개 자치구에서도 보안관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점차 확대 추세입니다. 2026년에는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주민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민원안내보안관 인건비를 3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확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개입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은 민원담당 공무원과 민원실 방문주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대책입니다. 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질 좋은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페이지 설명서 9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을지누리센터로 이전을 마친 중구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연계 및 지역자원봉사자 발굴, 지역문제 해결 등을 통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등 5억 27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구 누적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10월 31일 기준 4만 6001명입니다. 그중 1만 3323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 곁에 더 가까이”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을 위해 200여 명의 권역별 자원봉사 활동가를 양성하여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쳐가고 있으며, 내년에는 권역별 봉사활동의 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봉사단체와 관내 많은 기업인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재능과 나눔을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가들의 다양한 나눔 활동을 위한 운영 거점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2026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재논의로 올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민원안내보안관 운영이 24년도였나요? 24년도부터 해서 지금 3개 동에서 민원안내보안관이 배치돼 있어서 하는데, 보안관이라기보다는 민원을 안내하는 그런 거죠? 민원인이 오면 안내를 해주시는 분 아닌가요?

민원안내보안관의 임무 자체가 일차적으로는 민원 안내 및 질서유지, 이차적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공동, 을지로동, 필동, 이렇게 세 군데서 하고 있고 반응이 좋다, 지금 주민센터에서 민원 안내 근무를 하시는 우리 직원들께서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확대해달라고 해서 이제 세 군데에서 열 군데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각 동에서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민원인들이 와서 뭐 폭언을 했거나 폭행을 했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가져와라, 그런데 전혀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그때 황학동에서 잠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까지 주민센터가 생긴 이래로 우리 중구에서 특별하게 그렇게 심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산도 힘들게 짰는데, 너무 안일하게 너무 편안하게만 일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동에 계시는 직원들이. 그리고 또 그 나머지, 그러면 일곱 군데는 어디냐고 했는데, 아직 선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논의를 통해서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한번 같이 의견을 모아보자고 해서 재논의로 올렸거든요. 이게 정말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재논의로 올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은미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우리 중구광장 페이지가, 지금 우리가 이게 몇 면이야?

16면입니다.

16면에서 예산이, 제가 타 구 것도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 중구광장 신문이 이 정도 크기가 몇 개, 몇 동이 있는 줄 아세요? 몇 구. 혹시 조사한 적 있을까요?

네.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구마다 다르긴 한데요. 국배판, 타블로이드판 해서 한 반반 정도 됩니다. 아, 타블로이드판. 그렇게 생긴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예.

그리고 예산도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우리 중구가 부수, 그 한 권에 대비해서 제일 저렴하죠.

아니, 타 구 같은 경우는 면 수가 좀 더 있어요.

면 수가요?

어.

거의 비슷한데,

16면이잖아요? 우리가 15면.

저희 16면이요.

16면.

네.

14, 15, 16, 끝에까지.

네.

우리가 지금 이걸 몇 년도부터, 처음부터 이 정도의 크기와 이 정도의 페이지로 계속 유지해 왔나요? 아니면 면을 줄였나요?

한때 20면이었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요?

네.

20면?

20면이었다가 16면이었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늘 똑같이 16면은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타 구도 보니까 의원 실어주는 것은 면 수가 똑같더라고요. 두 면, 한 면 한 면. 그걸 제가 다 확인해 봤고, 다른 구는 의원 면수가 더 있고 실어준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글씨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가 더 보기가 좋지, 면 수가 적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조그마하고, 가격에 비해서, 부수에 비해서 이거에 대한 것은 불만이 없어요. 관리만,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누누이 얘기해서 관리만 잘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요. 타 구랑 우리 구가 비교가 돼서 월등하게 못했거나, 아니면 집행부 위주로 했으면 여기 예결위에서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공평하게 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일단 관리만 잘해 주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리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타 구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구가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잘 표현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관리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지역신문 재논의를 했는데 거기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은 중구자치신문하고 중구신문 두 개를 얘기하는데, 지금 부수가 중구신문이 1200부고 중구자치신문이 800부죠?

네.

그러니까 지역신문인데 격차가 400부가 나고, 또 다른 행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회가 열렸을 때 취재를 오시는 분은, 중구신문은 제가 못 봤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오시나요?

중구신문은,

나는 중구신문은 못 봤고,

예. 자치신문은 오십니다.

예. 중구자치신문은 대표님이 항상 와서 방청석에 앉아 계셔서 취재를 직접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사는 저희가 자료를 주니까 거기서 거기인데 어쨌든 성의 있게 그래도 기사를 직접 보시고 쓰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편파가 너무 심하지 않나.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자료만 받아서 신문에 인쇄만 하는 사람과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취재를 해서 확인하고 기사화하는 분과, 그 노력의 대가의 차이도 400부라면 굉장히 차이가 많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재논의를 했고, 지난번에 저희가 중구신문의 어떤 사업을 삭감하려다가 그거는 의원님들 반대가 있어서 못 했는데, 지역신문 자체도 지금 이렇게 편파가 심하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 쪽 부수를 삭감해서 이쪽으로 옮겨주든지, 뭔가 너무 격차가 심하다 그거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재논의로 올렸고요. 그리고 중구광장 발간 아까 양은미 부의장님께서 타 구역도 다 보시고 확인하시긴 하셨지만 또 다른 잘된 구는, 의회하고의 사이가 좋은 구는 2, 3면에도 의회 소식을 실어요. 싣는 구도 있어요. 그리고 명절 때, 이번에 추석 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하긴 했지만, 추석 인사 때 저희 의원님들 사진에 인사말까지 해서 다 시안을 만들어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진 싹 빼버리고 마음대로 조정해서 실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항의했다는 걸 알아 주시고, 의회에 준 권한, 2면의 권한을 구청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시안까지 전부 만들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수정해서 그렇게 실었다는 것, 2면을 할애해 줬다는 것도 고마울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고 강력히 항의하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5만 1000부를 지금 통장님들께 각 집집마다 다 넣고 계시는데, 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인상분 490만 원 그거는 삭감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정시책 홍보에서, 12페이지에 보면 도시 캐릭터 개발이라고 55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 캐릭터 개발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캐릭터를 도시 캐릭터로 우리의 중구의 중심 캐릭터로 만들고자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민선8기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고,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재신임을 받아서 계속 이어가실지 아니면, 그거는 반반이잖아요? 또 구청장이 바뀔 수도 있는 이 시점에서, 만약에 그걸 5500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새로운 구청장이 전혀, 난 이거는 못 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구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번에 삭감해서 하반기로 미루자. 만약에 현재 청장님 계속하시면 하반기 때 다시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청장님이 바뀌어서 난 이거 캐릭터 마음에 안 든다, 구정 운영을 나는 다른 쪽으로 하겠다는 방침이 완전히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해서 이 5500을 현재는 삭감하고 정 필요하면 추경 때 하자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논의로 올렸는데요. 제 생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재천 위원장님.

홍보지 구독에서 1200부, 800부인데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얼마죠?

금액으로 따지면 한 8600에 5900 정도 이렇게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8600에 5000,

1200, 한 장당 600원 아닌가요? 21장. 그렇죠? 1200만 원이니까.

6000원. 그래서 중구신문이 8640이고요. 자치신문이 5700,

6000원이면 1200부면 6×2=12, 6×1=6. 월 720이잖아요. 그렇죠?

네.

월로 따지면. 720하고 480인가요? 월로 따지면.

월로 따지면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확인차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확인차. 우리 조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구자치신문은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취재를 하시고 중구신문은, 제가 알기로는 기자가 나와서 취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은 안 나오시고 기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기자 그만두지 않았어요?

예. 중구신문 기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아예 참여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거의 참여 안 해요. 없어요.

예. 그러시죠.

기자도 없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해서요. 전에는 기자가 나와서 취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다. 그거 하고 다음에 구정시책 홍보에서 도시 캐릭터 개발 이거 어디에 근거해서 5500이 된 거예요? 정확한 기초산출내역.

캐릭터 개발 용역을 맡기는 건데요.

용역?

대략 캐릭터 개발에 이 정도가 평상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잡은 거죠.

용역비가 5500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만 4000부에서 5만 1000부로 줄긴 했어요, 부수도.

저 한 가지만,

네, 조미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양은미 의원님께서 그 ‘길성TV’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 길성TV를 화면에 다 담아서 띄우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양은미 의원님께서 “그냥 내가 하겠다.”라고 하셔서, 사실은 제가 양보했어요. 그런데 그 길성TV 지금 제작돼서 방영되고 있는 것을, 선관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물론 내용으로, 글로 써가지고는 뭐, 유하게 해서 선관위에 질의하시긴 했지만, 그 길성TV 자체가 과연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안 될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 직접 그 영상을 가지고 선관위 심의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놔뒀다가 혹시요. 선거 때는 민감합니다, 이에 내년 바로 넘어가면. 그래서 그냥 괜찮다 하더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같은 선출직으로 4년 동안 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니까 한 번쯤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혹시 그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촬영해서 선관위에 같이 질의합니까, 아니면 전화로 저희들이 뭐 뭐 뭐 행사를 공개할 건데, 이런 식으로 선관위에다 질의한 건지, 아니면 그 동영상 자체를 갖고 와서 선관위에다가 질의하신 건지,

동영상도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실한 거죠?

네.

동영상도 보여주고 선관위에 질의하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하고는 있는데, 조금 민감한 시기니까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내가 이 말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그냥 우리 추석 내용 가지고만, 잠깐 그것만 안 실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안 왔으면 모르겠고, 과장님 밑에 지금 계신 두 분은 전에 계셨나요? 혹시 같이 근무하셨어요?

홍보팀장은 전에도 있었죠.

아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계셨냐고?

네.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 의회에서 디자인 같은 거나 이런 것을 해도 안 실어주죠?

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홍보팀장 다 불러가지고 우리 3자대면 해요? 할까요? 우리가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디자인이라든가 우리가 그대로 실어달라면 안 실어주잖아요! 불러요? 우리 의회 홍보팀 불러요? 부를까요?

아니요,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홍보팀장, 오시라고 하세요.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왜 의회에서 해주는 것을 손대고 그래요. 그냥 기본적으로 해달라는 디자인이라든가 문구, 해달라면 해주지, 왜 그게 뭐라고!

위원님, 디자인 말씀이신 거예요?

디자인이든 뭐든, 우리가 의회 자체에서 올리는 것을 항상 그대로 안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 말을 들어요? 식구니까 우리 의회 팀장 말을 먼저 들을 건데, 그냥 삼자대면할게요. 해서 그런 적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 거 손대지 말아주세요. 2면 있는 거, 그냥 손 안 대는 게 좋잖아요. 그게 없다고, 지금 기억을 안 하시는 건지, 발뺌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팀장님!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디자인이라든가 우리 의회 자체만의 그 캐릭터라든가 이런 걸 집행부에다가 올리면 그대로 올려줍니까, 아니면 어 태클을 걸까요? 아니면 뭐 좋게 표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수정해서?

거의 수정해서 올려주나요, 아니면 그대로 올려주나요? 우리가 열 번을 했다, 열 번을 올렸다고 그러면 몇 번을 수정을 하고 하는지,

중구광장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대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주면 홍보담당관에서 정해진 폼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대로 디자인을 반영해서 주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특색 있게 새롭게, 이렇게 약간 눈에 띄게 한 번씩 해보고 싶을 때, 그렇게 그렇게 보내드렸을 때는, “그 중구광장만의 디자인 시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한 서너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는 거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선관위에 크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뭐에 문제가 돼서 안 됐을까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디자인적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아니라 디자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디자인이라고 칩시다.

디자인을 통일감 있게 하고자 그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디자인이 꼭 그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을 판단을 그쪽에서 하냐고요.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데, 왜 집행부에서 간섭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하여튼 제가 잘 몰랐었는데 한번 잘 또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거기 계신 분들 다 계셨냐고 물어봤잖아요. 누가 담당을 하는데요, 그걸? 누가 담당해요, 중구광장? 담당 누구예요?

홍보팀장입니다.

잠깐 나와 봐요. 과장님은 늦게 그쪽으로 가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왜 그랬어요?

홍보팀장 김지은입니다. 지금 그 업체에서 디자인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광장이, 저희가 기사를 받게 되면 그 기사를 용역하는 업체에 딱 넘기게 되는데요. 제가 사실 디자인까지 막 이거를 제 손으로 막 이렇게 수정하라,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고 업체에서 일단 기본적인 중구광장의 디자인에 맞춰서 올라오는데, 그 과정에 일단 업체 담당자와의 소통 관련해서 그때 좀 수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직원까지 해서는 그 업체 디자이너한테까지 넘어간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특별히 좀 더 디자인을 좀 신경 써서 좀 이번 호에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강조 같은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그게 촌스럽던지 어찌 됐든지 그냥 그대로 실어주면 되고 디자인 그렇게 해주면 되고, 집행부 것만 업체랑 소통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소통하세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단어가 틀려도, 그냥 색깔이 민감해도, 그냥 원하는 대로 올려줘요. 의회 2면, 두 개는 우리한테 줬으면, 그대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해줄 건가요? 과장님! 해주실 건가요?

네, 잘 또 고민하겠습니다.

그게 왜 고민 상대가 됩니까?

네, 잘하겠습니다.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위에서 지시 내린 거 맞네!

아니, 저는 그 중구광장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예쁜 게 제일 좋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단어가 틀리던 촌스럽던 그대로 의회 것은 올려주라고! 그래야 말이 안 나오잖아요. 왜 바꾸냐고!

네, 알겠습니다.

촌스럽게 그냥, 의회 두 면은 그냥 냅둬요. 촌스럽던 좋아지든 어쨌든 그냥 손대지 마요. 그대로 그냥 실어줘요. 해줄 거냐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중구광장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좀 전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디자인 부분은 당연히 우리 의회가 요청한 대로 해주시는 게 맞는데, 사전에 뭐 공통된 디자인이 있긴 있겠죠, 흰색을 하다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한 번 두 번 있었다면 사전에 담당자가 사실 우리 의회랑 이런 시안을 조금 논의할 시간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하루 만에 뚝딱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어요. 챙겨보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없어서 꼭 이렇게 하고, 내용적인 문제는 더더욱이나 크고요.

저는 지금까지 의회에서 보내주는 걸 고스란히,

앞으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우리 의회랑 구청이랑 별개로 가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 계시잖아요. 담당자가 다 있잖아요. 충분히, “이번에는 시안이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혹시 중구의회는 괜찮냐?” 그러면 “우리 중구의회는 이번에 내용을 좀 특별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디자인 조율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 그걸 못 해가지고 진짜 이런 질의가 나오게 만듭니까?

잘 챙기겠습니다.

정말 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서는. 저희 중구광장에도 모바일 중구광장이 있는데, 구정시책 홍보에 보면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이 있죠?

네.

이게 특별히 뭐 내용이 다른 게 나갑니까?

그 모바일 중구광장는 중구광장를 요약해서 모바일로 보내드리는 거고요. SNS 메시지 발송은 저희가 날마다 보내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기 가입하신 분들 한 4만 6000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그 내용 쭉 해가지고 글자 작게 카톡으로 오는 거요?

네. 날마다 한 3∼4 건의 포인트로 해서 프로그램이든 어떤 구정 홍보 사항이든 아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간추려서 보내드리는 건데, 그것은 그 내용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비용이 아래 증감 사유에 적혀 있는, 디지털정책과 편성 SMS 이용료, 혹시 이건가요?

네, 디지털정책과에서 4000만 원 이관해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기존에 1000만 원이었던 것을 4000 더해서 5000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00만 원 더 했다는 거는 보내는 내용과 횟수가 훨씬 많아졌다는 건가요?

그렇죠. 횟수가 많아지고 보내드리는 분들, 명수가 많아지고 해서요.

이게 결국에는 그냥 데일리냐 아니면 뭐 한 달짜리냐, 일주일짜리냐, 뭐 이런 차이인 거잖아요, 모바일 중구광장과 다 합치면? 구정소식을 다 전하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좀 중복성으로 계속 계속해서 돈 늘어나면서, 이럴 거면 사실 데일리로 SNS,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 발송하고 있는데 중구광장이 왜 필요합니까?

중구광장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라 데일리로 보내는 거랑 전혀 다르고요. 데일리로 보내는 건 중구광장에 나올 만한 건 아닌데 알면 좋은 그런 내용, 재난도 있고 복지도 있고 뭐 행사도 있고, 주로 그런 내용, 그때그때 보내드린 거, 신청하면 좋은 거, 이런 거 위주로 보내드리고, 중구광장은 구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냐, 장기적으로 이렇게 알면 좋다 하는 거, 그런 거를 보내드리는 거라,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트렌드에 맞게 조금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고 가야 되는 거죠.

중구광장 수요자하고 SNS 메시지 수요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SNS는 전 연령,

수요자는 다르고, 어쨌든 그럼 뭐 하나는 수요가 줄 텐데, 왜 계속 중구광장 부수는 늘고 있고, 다른 것도 계속 예산 늘고 있고, 그러면 뭘 줄여야 됩니까?

지금은 과도기라고 보시면,

우리 인구는, 중구민은 줄고 있는데, 왜 다른 예산들은 계속 늘고 있죠?

과도기죠. 사실 이 중구광장, 이 지면이 서서히 이제 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도 조사를 해보면은 구정 정보를 습득하는 일이,

과장님, 서서히 줄 거라는 게 그게 지금이지 않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1,2년 사이에 팍팍 줄일 수는 없으니까 조금 조금씩 줄이는 거죠.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고 있잖아요?

아니, 조금씩 줄이고 있잖아요, 중구광장 부스는.

부수만 줄이고 사실 예산은 어쨌든 무슨 종잇값이나 뭐 다, 뭐 인건비에 뭐에 계속 울리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인건비랑 해가지고.

그런 게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부수는 3000부가 줄었지만 금액은 그대로예요. 작년에 인건비 인상, 종잇값 인상 해서 작년에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또 올리시는 거지.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른다는 건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과장님,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하나의 입찰이잖아요. 그 입찰은 본인들이 알아서 인건비랑 물가상승 다 반영해서 입찰하는데, 지금 그 업체에다 우리가 매년 이거를 반영해서 주면 입찰이 아니잖아요. 물론 특수한 경우,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계약이라고 하는가요?

협상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매년 지금 같은 업체에다 계속 연 물가상승까지 다 감안해서 주고 있는 거잖아요?

협상에 의한다고 해도 들어오는 업체가,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한정되게 들어와서 같은 업체가 하게 되죠, 잘 들어오질 않아서.

우리가 들어오는 위탁업체까지, 모든 걸 다 고려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우리는 행정기관이지 자선단체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업체, 업종이, 이제 인건비 때문에 어쨌든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다 퍼줄 수는 없고 다 그대로 계약할 수 없으니, 어쨌든 부수를 확 줄이더라도 어쨌든 해야 하고 아니면 사업을 없애야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제가 보면 전체 다른 구도 그렇고, 이런 구 예산, 구정신문,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의미 없이 남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홍보책이 이거밖에 없으니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필요 없거든요. 크게 체감 느끼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체감 느끼시는 분들도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어쩌다 한 번씩이거든요. 그분들도 매번 보는 거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매번 해외 가시면 똑같이 종이 나눠주잖아요, A4용지에. 그게 답니다, 과장님.

위원님이 틀린 말씀은 없으신데, 여기서 그래서 많이 줄이겠다는 이런 말씀은 또 제가 또 못 드리겠고, 서서히 줄여가고 있다, 이렇게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줄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과장님이 말씀 못하시니까?

이것도 많이 줄인 건데, 차근차근 이제 하시죠, 위원님.

우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경숙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3페이지,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정책자료집 제작, 정책자문 등을 통해 구정 운영 방향과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효능감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구민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1680만 원이며, 그중 미래중구포럼 자문수당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중구포럼은 우리 구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을 통하여 구정 역량을 강화하고 효능감과 실현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주민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한 정책 자문과 의견 수렴은 꼭 필요한 과정이므로 26년 하반기 포럼 진행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기회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손주하 위원님.

과장님, 미래중구포럼 자문수당, 저희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했었지만, 사실 지금 이행률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내년에는 특히나 선거도 있을 거고요. 청장님이 뭐 혹시나 또 다른 청장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실 50% 정도 삭감하는 거는 괜찮지 않나요? 부서에서도 장담 못 하시잖아요.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상반기는 어차피 저희 선거 때문에 내년도 못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하반기 때 새로 정비가 되면 주민 의견이랑 정책 방향 갈 때 회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대로 동일하게 1200만 원 예산을 잡은,

그래도 또 새로운 사람들도 꾸리고 뭐하고 하는 시간, 정말 못 해도 두 달에서 석 달은 걸릴 건데, 하반기에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예산 다 사용 못 할 것 같거든요.

그건 이제 의원님들 몫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하반기 때는 많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동일하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추경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추경으로 꼭,

아니, 선거도 있고 올해도 이렇게 다 사용을 못 했는데, 어떻게 이게 100% 그대로 올리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하반기 때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해서 동일하게 올렸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반드시 추경으로,

이 정도면 하반기에 몇 회 정도 생각하시는 예산이세요?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해야 되니까, 한 3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3회면 다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사용할 수 있다고 담당 팀장한테 들었습니다.

그 포럼에 자문위원인가요? 지금 몇 분이세요?

40명입니다. 정확히는 39명입니다.

올해는 몇 번 하셨죠?

올해 크게는 두 번 하고 세세하게 분과회의를 한 다섯 번 정도,

그럴 때마다 모든 수당이 다 나가나요, 분과도?

회의를 개최하면 수당이 나갑니다.

크게 두 번이요?

네,

두 번 때 몇 명 몇 명 참석하셨어요?

인원은 한 10명 이내고요. 저희 ‘내편 버스’ 주제로 한 번 했고, ‘1인 가구’ 주제로 또 한 번 하고, 아주 소소하게는 분과회의를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분과 때는 몇 명 참석하세요?

6명도 하고 7명도 하고 그건 회의마다 달라서 제가 딱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10명 이내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은요, 과장님?

거듭 말씀드렸지만 금액은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한 250만 원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은미 위원님.

우리 전 부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얼마 정도 돼요?

기관공통 말씀하시는,

전 부서요.

전 부서는 제가 예산서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 부서마다 다르죠?

예, 다 다릅니다.

다른 근거가 뭘까요? 부서마다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팀장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부서마다 업무 특성도 있고 대민 활동 위주로 하는 거나 아니면 주요 업무하는 경우에 많은 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경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부서들은 될 수 있으면 업무추진비를 동결했고, 어려운 부서들은 한 2700만 원 정도, 그걸 정한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부러 다 상향시켰어요. 제가 와서도 주요업무를 한다고 해서 없는 부서를 이렇게 불평등하게 하진 않았고,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른 구도 그렇고 예산 규모에 따라서 편성하게 돼 있는데, 보통 규모의 한 50% 정도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어요.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한 50% 정도, 원래 편성은 한 100% 정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50%를 편성하는데 부서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부서별로 금액이 다른, 그게 총무과나 자치과나 이런 데는 대외 활동을 많이 하니까 좀 그렇게 하고, 세무과라든가 이런 데는 좀 줄어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이 의원 발의해서 하신 건가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에 이번에는 동결시켰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부서는 작년도에 27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500만 원, 600만 원씩 다 위로 올려놨어요.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는 일부러 더 위로 올렸고, 그리고 유보액도 좀 부서에서 행사가 있다거나 그러면 좀 신축적으로 풀어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유연성 있게 운영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니, 뭐 부서에서 알아서 그 업무추진비를 정했을 건데, 정확한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원님이 그 의원발의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근데 내가 그걸 정확하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기준이 어느 정도 있을 건데, 그런데 아까 각 동에도 자치과에서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오히려 더 많은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좀 많이 쓸 수 있는데, 그런 쪽에 기준이 있으면 편성이 좀 더 될 수 있지 않나,

아, 기준 편성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홍보라든가 자치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쓰는 것을 조금 더 쪼개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기준이 있냐고 먼저 물어봤잖아요.

원래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준은 선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총괄적인 거는 그 예산 기준에 퍼센티지가 있어요.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얼마를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전체적으로는 50% 정도만, 전체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 시책이라는 것은, 이게 밥값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다른 자치구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 어느 부서만, 특정 업무만 시책업무를 올릴 수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옛날에 한 번 방침받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정했고, 그것을 올리려고 그러면 다 같이 분석해서 부서별로 업무성과를 보든가 업무 중요도를 보고,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예산팀은 될 수 있으면 일하는 부서를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팀장님은 예산 편성할 때 적절하게 잘 편성했다고 생각하세요, 각 부서마다?

그럼요. 열심히 했습니다.

별 문제없이?

그럼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가 한 두 달 동안 밤을, 거의 한 3시, 4시에 퇴근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미흡한 건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협력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경숙 정책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정책협력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과장 이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올 한 해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정책협력과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서 340페이지입니다. 갈등 관리 및 조정입니다. 공공 또는 지역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조정 등을 통해 구정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갈등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1714만 5000원으로, 2025년 예산편성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중 카카오톡 운영비용 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갈등소통방 전용 카카오톡 채널 구축 관련 비용으로, 주민들의 갈등소통방 신청 방법을 다양화하고 갈등 관련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삭감된 사업예산안을 꼭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정책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게 금액은 작긴 한데 사실, 아까 홍보담당관이었나요? 거기에서도 질의가 나왔던 건데 모바일 중구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거기에 보태서 같이 보내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자, 그런데 갈등에 별도로 채널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정보과인가 이런 데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막 남발을 하니까, 저는 그런 것도 다 받아보거든요. 그런데 인지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사실 그렇게 남발되니까 안 보게 돼요. 그리고 갈등에 대해서 내 관심 분야가 돼야 사실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카톡이 여러 개 오는, 그냥 광고성이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는, 제가 보니까 이 20만 원 정도면 채널을 만드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후에 메시지를 또 발송하려면, 아까 모바일 중구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요. 메시지 건수가 많아질 것이고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면 그분들한테 메시지를 계속 발송할 것이고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지금 보니까 웹툰이나 현수막 정도밖에 없긴 한데, 나중에는 이것에 대해서 또 발송하는 메시지 내용, 콘텐츠 제작 해서 또 비용이 들 거예요. 계속해서 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저희 계획은 채널 만드는 것 자체는 돈이 안 들고, 말씀드렸지만 구독자가 생기면 구독자한테 갈등을 피하는 팁 같은 걸 정리해서 보내서 관리를 하려고 했던 취지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잡았던 건인데.

지금 이 비용이 작을 때 그냥, 적은 비용이 들 때 애초에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중구광장 모바일 이런 것에 같이 겹쳐서, 그래서 잘 홍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하셨던 웹툰 말고 수기집,

예, 책자 제작했습니다.

그것도 필요없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책자보다는 아무래도 만화가 좀 더 친근하게 전달이 되니까 방법을, 저희가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카카오톡 채널도 마찬가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일환인데,

웹툰을 만드셔서 내편중구, 모바일중구를 통해서 먼저 홍보해 보시고 그런 게 또 반응이 좋고 갈등에 정말 더 필요하다 싶을 때 그때 한번 카톡이나 이런 걸 해서 예산을 더 들여야지,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발송하는 건수도 몇 건 안 돼요. 나중에 비용이 더 필요하시다고 추경이라든지 내후년 예산에는 더 많이 올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먼저 다른 곳에서 운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것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감사담당관 것을 보다 보니까 고충민원 및 청원 처리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갈등 관리가 감사팀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왔는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가끔씩 따로따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걸 보면서 ‘왜 이걸 굳이 따로 떼어놨을까?’ 그리고 여기 보면 고충민원 및 청원 처리가 있고, 이게 심화되면 갈등이 돼서 갈등관리팀에서 또 하잖아요. 왜 굳이,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약간 성격과 목적이 다른 거죠. 저희가 하는 갈등 관리는 상임위 때 보고드렸던 갈등조정관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서 둘 간을 해결하는 것이어서 방식이 좀 다르고요.

그러면 고충민원 처리를 하다 보면 고충민원 처리에서도 갈등이 있어서 고충이 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주민 간의 갈등, 그러니까 층간소음이나 물이 샜을 때 발생 등 주민 간의 갈등이어서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고충민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지하는 방법이 다른가요?

이제 조정관님이 있으면서 약간 홍보가 됐기 때문에 조정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지금 약간 홍보가 되어서 조정관님이,

그러면 그 민원이 감사과 고충민원으로 오는 게 아니고 갈등조정관으로 오는 거예요, 정책협력과로?

그러니까 저희는 갈등이잖아요. A와 B 간의 문제를 서로 설득하고 이해하면서 서로 해결하게 만드는 게 저희 갈등조정관님, 그러니까 저희 정책과에서 하는 일이고. 감사과는 정말 괴롭다고 고충이 들어오는 것이어서 사안이 다르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행정보건 상임위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라든가 삭감 내용은 아닌데,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쪽에서도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중구상권발전소 운영 지원이 2025년도도 운영을 해 봤고, 내년도 예산이 무려 85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보니까 상권발전소에 대한 수탁 관련, 행정 지원, 대외기관 대응이라고 돼 있는데, 대외기관 대응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대외기관 대응은 상권발전소가 기관 협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받아왔고 그런 대외관계를 할 때 저희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2025년도 평가의 핵심 포인트는, 최우수상 받았죠?

저희 매니페스토 1등 했습니다.

큰 기관에서 받은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이런 큰 꼭지로 받은 상인가 아니면, 내실이라든가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구 관내의 시장을 살렸다든가 또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든가, ESG에 대한 가치 실현을 했다든가 이런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의 상권 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시장 활성화, 시장 살리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 대외기관에서 받는 상에 못지않게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핵심 포인트, 앞으로 상권발전소의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 지금 보니까 운영본부의 인건비가 상임이사, 팀장, 상당히 고임금 정도로 지불되는 건데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예산 부분이 실제적으로 고임금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통시장과에 있다가 정책과로 넘어오면서 조직의 변동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보시기에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거의 변동이 없고요. 어쨌든 올해 매니페스토 최우수를 받아서 중구의 위상을 높인 것은, 평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게 봤어요. 저희가 전통시장이 가장 많은 구잖아요. 그걸 잘 살려서 같이 협업해서, 그러니까 상인들과 중구와 같이 나가겠다는 취지를 많이 인정해 줬고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사실 상권발전소가 생기고 나서 역사가 깊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일을 할 건데 그것들을 인정받아서 상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 전국 최초 모델이라는 부분의 영향이 컸을 것이고 지속가능한 재래시장 플러스 상권 같은, 이런 시장들이 많다 보니까 지속가능성을 입증한 부분도 인정받았을 것이고, 전체 상권에 대한 체계 개선도 거기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얘기했듯이 시장 살리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서울시민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또 우리 중구민들이 찾아가는 시끌벅적한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지금 상임이사님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의장님께서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말씀하셨어요. 저희 상권발전소가 공익법인이 됐기 때문에 외부 재원을 꽤 많이 끌어올 수 있게 되었고, 특히 공모 같은 것 통해서 재원 마련해서 상권발전소가 공모할 때 내용을 봐 줘서 상을 탈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장성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합적인 상권 활성화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에 이제 기초적 부분은 거쳤어요. 내년도는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을지누리센터에서 얼마 전에 개소식이 있었고, 와 주셨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거기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도 할 것이고 홍보도 할 것이고, 상인들 마케팅도 해 줄 것이고, 다양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회에서 바라보는 욕심이라 그럴까, 기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중구 지역적인 전체 상권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유통 생태계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환경적인, 또 친환경 포장재를 통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사회환경적인 가치관이 ESG경영 아닙니까? 이 가치 실현에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중구상권발전소 운영비 중에 상임이사가 9300만 원인데 이게 연봉이에요?

상권발전소 예산,

상임이사.

예, 이게 상임이사 인건비입니다.

연봉이에요, 9300?

예, 연봉이죠.

그러면 월로 따지면 770?

나누기 12 하면 계산이,

775만 원인데 이게 적정한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실제적으로 많이 예산이, 그러니까 월급이 많이 깎였어요. 이 금액이 전에 구청에 계셨을 때 받던 것보다 많이 깎인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상권발전소가 일단 민간 조직이 되면서,

상임이사님이 누구시죠?

차경옥이라고 저희 구청에 협력관 공무원 신분이었다가 이번에 민간으로 내려가신 분입니다.

이번에 이순신 행사 기획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야 이해가 빠르지.

그것은 아니고 음식코너만.

다는 안 하고요, 음식코너만 한 거예요.

음식?

예.

그러면 일부.

시장 부분 담당했던 분이에요. 이순신 축제 때 음식하고 전체를 기획했던 분입니다.

과도한 연봉 책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니, 실제적으로 4000 정도가 깎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중구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연봉,

그러면 그전에는 연봉이 1억 3000이었어요?

그건 아니고,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4000 깎였다면서요?

인력구조가 조정이 되면서 지금 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언뜻 보시기에는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연봉이 9300이면 많은 거죠.

상권발전소에서 또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제가 좀 잘 정리해서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 해놓으면 9300이면 적은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깎여가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그것은 감안이 안 되고 그냥 전체,

조직이 지금 팀장 3명 그다음에 상임이사 1명, 조직 4명밖에 없잖아요?

네.

4명 중에 대표가 9300 연봉인데 적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이상하네.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령액이 아니고 거기서 지금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건 제가 정리를 해서,

과장님, 그러니까 그 금액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얼마고 해서 정리해서, 연봉이 예산이 저번보다 깎였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은 도대체 얼마를 받았길래 그 700만 원도 월급이 적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 내역서를 좀 알 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봐서 공단 이사장도 이 정도 안 받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궁금해하실 의원님들 계시고, 저도 궁금하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3000∼4000 깎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1억 3000 받았다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산 내용하고 인건비하고 상권발전소의 주요 업무를 포괄적으로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상권발전소가 지금 전통시장과에서 정책협력과로 이관됐잖아요?

예.

그런데 원래 상권발전소 출발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중구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곳이라서 그게 시대의 변화 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넘어가는 이런 시대의 변화에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골목 상권을 좀 어떻게 살려보려고 상권발전소가 처음에 시작은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도 중간중간 답변이 나오셨는데, 이제 포괄적인 중구가 서울 시내 도심에 있고 여러 가지 도심 상권 발전도 해야 되고, 또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막 늘어난 거예요, 상권발전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시장이 아니라, 중구를 살리자, 그런 취지로 포괄적인 업무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는 좋은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전통시장 내지 골목 상권이 갈수록 위축이 되는데 혹시 그분들은 좀 치우쳐지는 것 아닌가, 소홀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상권발전소가 우리 중구 전체적으로 발전적인 일을 하고 또 그런 걸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초심에 했던 그 문제도 좀 같이 꼭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 상권을 어떻게 하면 살릴 건지, 왜냐하면 상인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못 해요. 그냥 앞가림하기 바빠서 골목 전체적으로 그림도 못 그리고 그런 것을 못 그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일부 황학동이라든지 신당동 일대가 조금 핫한 그런 동네로 ‘힙당동’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어떤 바람을 우리가 더 빨리 오게끔, 왜 그러냐면 이 바람이 계속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시점 되면 또 다른 데로 가버려요. 예를 들어 보면 강남 그렇고, 홍대 그렇고, 성수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황학동 일대로 조금씩 오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이분들이 좀 도움을 줘서 물론 개개인의 상인들이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 어떤 큰 그림은 이 상권발전소 전문가들이 좀 그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소홀히 하지 말고 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위는 12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전통시장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