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미진부서인 도시디자인과와 복지정책과에 대한 추가 질의 진행 후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해야겠네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 간판개선 사업을 해서 거리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외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환경 개선 사업이 되고 이런 거를 우리는 생각했는데, 지금 올해 사업이 약수역사거리에, 물론 이 건물이 보니까 외관상으로 굉장히 낡았고 개선해야 될 것 같은 건물이지만 그거는 건물주가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간판을 교체해 준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건물의 외관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 그거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약수동사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의 핵심 요지니까, 우리 중구 전체적인 얼굴이니까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그런 오해 소지가 있어요.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 예산을 투입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판만 해 주면 되는데, 이거 조금 바꿀 수는 없어요? 간판만 해 주고 그 옆에 골목 안에도 간판을 다시 해 주고 이렇게,

잠깐만요. 그 건물주는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건물주는?

그러니까 이게 총 예산이 얼마 투입되면 건물주가 얼마를 자기가,

예?

그건 좀 아니잖아요.

아니, 간판만 하게 되면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설명 들으면 건물 외관을 완전히 탈바꿈 시켜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물론 외관상 우리 중구민들이 많이 오고 가고, 또 어떻게 보면 요지다 보니까 강남이라든지 타 구 분들도 많이 오고 가니까요. 우리 요지인 사거리에 보기 흉측한 건물이 있으니까 미관상 안 좋다 그건 이해가 가서 어딘가 변화를 시켜야겠다 그건 이해는 가지만, 그 외관을 하는 거는 건물주가 해야 되고 간판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해 주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게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원래 취지대로 간판을 개선시켜주고, 그리고 외관 하는 거는 건물주 보고 “이번 기회에 건물주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십시오. 디자인 같은 거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절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간판개선 사업이 아니라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방향이 바뀌어야지.

일단은 이게 방향을 조금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밀어붙이기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예산 사용에 관련해서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내년 예산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4번지하고 126번지요?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거는 몇 번지예요?

사거리 사진 나온 건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약수 사거리에 있는 그 건물이 몇 번지냐고요?

그 번지가 이 건물이에요? 럼 결국은 한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이 붙어 있는 건물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 표시해 놓은 것 양쪽에 동그라미 빨간 표시, 네모 표시가 건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약수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약수하이츠 아파트 모퉁이, 그 건물하고 그다음에 반도정형외과 쪽 모퉁이 건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동 명칭은 다산동하고 결국은 약수동이네.

말씀하시니까 실은 거기가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고 굉장히 보기가 흉측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좀, 간판개선사업 해주는 거는 백번 옳은데, 외관까지 할 적에, 이걸 우리 구비로 90% 부담한다? 뭔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싱글 홈케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진부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사업은 각 사업별로 거수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에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석을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명시이월을 포함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명시이월을 포함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명시이월을 포함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삭감된 부분 중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은 전액 예비비의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기금의 삭감된 부분은 해당 기금의 일반예치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