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조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의결보류된 안건들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70조제1항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소집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 후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운영시기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감사와 사업예산 심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운영시기를 ‘제1차 또는 제2차’에서 ‘제2차’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례회 회의일수를 ‘5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광펜으로 칠한 것만 보시면 됩니다.
송재천위원
저도 사실상 시기적으로나 저희들이 1년 예산을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월 정도에 예산을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전반기에는 우리가 또 결산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가 있으니까 그 결산검사 내용을 가지고 구정질의하든지 그걸 따져 묻듯이 하고 2차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장
결산검사를 조금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두 분이 가시고 결산검사위원이 있긴 하지만 의원들이 또 보는 시각이 있어서 약간 형식적이지 않고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서 그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게, 결산검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이 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긴장을 안 해요.
조미정위원장
그렇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서 어제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을 때 윤판오 의장님이 “그럼 6월에 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결산검사가 행정사무감사다.”라고 딱 못을 박아줬을 때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결산검사도 집행부가 좀 긴장할 수 있게 지금 정책지원관 다 숙제 내줬고, 또 우리 의사팀장한테도 소스를 전해서 집행부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 규칙을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대충이 아닌, 그걸 제가 좀 잡아보겠습니다.
조미정위원장
네. 그래요. 그게 필요한 게 제가 작년에 했을 때 참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초선이니까, 또 앞으로 초선 의원들이 우리는 더 많이 들어오는데, 경험자 없이 초선이 그 결산검사위원들한테만 다 맡겨 놓고 그냥 출퇴근만 하는 형식으로 하면 이게 행정감사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드니까 구청에서도 좀 긴장할 수 있고 결산검사 제대로 될 수 있게 뭔가 확실한 규칙이나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재권위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조미정위원장
그럼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운영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규정을 상세히 하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종료 후 구청이 1개월 이내에 처리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