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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2026-02-26

조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주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및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명시이월사업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김수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주요현황으로 정원 25명 대비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실 장비 등 기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37페이지 함께 누리는 디지털 플랫폼 AI내편중구 운영입니다. 구민이 우리 구의 혜택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웹과 앱 기반의 AI 민원 플랫폼 운영 사업입니다. 24년 2월 29일 서비스를 개통한 이래 25년 9월 3만 명이 넘는 회원수를 확보하고 월 평균 1만 2000여 명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AI혁신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과 서울시 테스트베드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억 원의 개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600만 원으로 유관기관 사업 연계 검색기능 개선 등 기능고도화 개발비와 서버 사용료 등에 쓰입니다. 중구민이라면 누구나 활용하는 필수적인 AI 민원 서비스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스마트 중구 구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IT기술에 대응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과 직원들의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등 1대1 맞춤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년 1년 동안 구민정보화교육 46회, 중증장애인 및 어르신 대상 방문교육 20회 등 총 1046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8300만 원으로 강사료, 서울시 디지털배움터 분담금과 노후화된 전산교육장 PC 교체비로 사용됩니다. 교육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민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실생활에 유용한 IT교육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운영입니다. 구민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에게 최적의 업무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PC 등 다양한 전산 자원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서비스 개선과 함께, PC 및 모니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와 한글, 엑셀 등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보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2200만 원입니다. 관리하는 장비의 수가 많고 대부분의 업무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장애 없는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장비, 정보보안시스템, 인터넷전화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통신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안정적인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 4900만 원으로,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및 24시간 지속적인 보안관제를 실시하여 해킹, 바이러스 등 정보통신 보안 위협에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 41페이지 CCTV 통합 구축으로 생활 안전 구현입니다. 범죄 및 단속 취약지역 등에 CCTV를 설치, 유지 관리하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총 1161개소에 3427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구축한 CCTV 통합안전센터에서 총 10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2명씩 1일 8시간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경찰관 4명, 유지보수 4명이 함께 상주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폭행, 쓰러짐 등 이상 행동을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AI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CCTV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881대에 이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12억 700만 원으로 통합안전센터 운영과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등에 사용합니다. 이어서 간주처리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보고 2페이지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방범취약 지역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방범용 CCTV를 사각지대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방범용 CCTV 15개소 56대 구축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은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간주처리내역인 특별조정교부금이 25년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월까지 방범 취약지역 15개소에 56대의 CCTV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 명시이월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김수정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CCTV 실시간 모니터닝 현황 있잖아요. 그 비상벨 신고가 화장실이 주로 많이 신고가 접수된 건지, 아니면 다른 곳도 비상벨이 있어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여기서 말하는 비상벨은요. CCTV 폴대가 세워져 있으면 거기 앞에 비상벨까지 있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

비상벨이 왜 울려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실은 이 비상벨은 주로 명동이나 이런 데서 외국인들이 궁금해서 눌러보는 케이스가 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화장실 비상벨은 별로 누르지는 않아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화장실 비상벨은 저희가 관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CCTV를 세우면, 한 대 세우면서 거기에다가 CCTV 4대를 달고 가운데 정면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리를 똑같이, “나 위험합니다.”라고 비상벨을 누르면서 통화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우리 그것 시험해봤었잖아요. 명동에 가서 했는데, 그 비상벨이 외국인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또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잘못 눌렀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그러니까 말로 통화가 돼야, 요즘은 또 비상벨도 안에다가 CCTV를 넣어놓게 해서, 그게 많지는 않지만 계속 그걸로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상벨은 정면에서 얼굴 보고 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인지 아닌지 바로 식별이 되고, 장난인지 아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또 하나 41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용 CCTV도 했는데, 지금 방범용,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이게 같이 포함된 게 34대라는 거죠? 내가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제 모니터 수량 34대가 방범용, 불법주차장, 쓰레기 무단투기용이 맞냐고?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41페이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방범용,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용에 34대냐는 거지.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아, 이게 관제 모니터링 수량이 처음에 실시했을 당시랑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못 알아보고, 이것밖에 안 되나 아니면, 담당 팀장, 나와 보세요! 팀장이 나와서 아는 대로 얘기해요.
정임

위정임스마트도시관제팀장

안녕하세요? 스마트도시관제팀장 위정임입니다. 지금 여기 34대라는 얘기는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CCTV가 따로 관리가 돼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그 연계돼서 저희가 중계까지 할 수 있는 대수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원화가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CCTV를 따로 관리하고 있고, 이전에 따로 연결을 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은미

양은미위원

그게 서른넷?
정임

위정임스마트도시관제팀장

네.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저도 이제 이해했습니다. 저는 총계로만 계속 보다가, 무단투기가 62개소에 62대, 그것만 넓게 제가 봐서 그랬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불법주차장은 주차과에서 할 것이고, 또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쓰레기는 청소행정과에서 또 하고 있을 것이고, 방범용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이걸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실은 쓰레기 관련되는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도 따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불법주정차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청소과, 주차과가 다 있는데,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간 것은, 34대가 이 쓰레기무단이랑 불법주차랑 같이 한 번에 볼 수 있게 통합으로 돼있는 건지, 안전센터에서 모니터링을 34대가,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따로 분리됐다기보다도,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한 대가 있으면 불법주차도 할 수가 있고, 옆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CCTV 한 대에 3개를 할 수 있냐 이거지? 그게 34대냐는 거지?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조미정위원

다기능으로?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다 따로따로 했는데 요즘은 통합적으로,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생각해 봐도, 우리가 많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주차는 주차과에서 하고에서 하고 쓰레기는 청소과에서 하고, 이걸 뺀 상태에서 다기능을 할 수 있는 게 34대인데, 34대가 작은 거에 속해요, 많은 거에 속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설치할 수 있는 부족한 점이 더 있어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산이,
은미

양은미위원

예산이 없어, 그런데 그런데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불법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에서 해야 되지만,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다, 설치할 수 있는 대수가 몇 개가 더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일까 하는 거예요,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실은 쓰레기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정차 단속하는 쪽은 자기네들이 도로나 이런 쪽에다가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쓰레기 단속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골목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 모이는 골목에다가 폴대를 세우면 거기는 쓰레기 무단투기도 넣을 수가 있고 실은 불법주정차도 넣을 수가 있고 그런 위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기능을 무조건 넣는 게 좋은 건 아니고,

조미정위원

4대로 지금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정임

위정임스마트도시관제팀장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 저희가 청소행정과랑 설치할 때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청소행정과에서, “여기는 쓰레기무단투기 CCTV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방범용이랑 말한 것처럼 주정차가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는 고려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는데, 예산을 방범용은 저희 디지털과에서 예산을 잡고 청소과는 쓰레기 무단투기용 예산을 잡고 그렇게 각각 예산을 잡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면 설치를 좀 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검토가 필요한 게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로 요청은 방범용이 지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방범용을 몇 대를 좀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실은 이번에 저희가 시에다가 특교금을 1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 20대 방범용을 하고, 실은 CCTV가 또 노후화돼서 300대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지금 설치해서 15억은 이번에 시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 시에서 받아오는 것은 새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교체를 해요. 그러면 그 교체는 다시 가져가요? 그걸 조금 고쳐서 좀 다른 곳에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교체라는 개념이 CCTV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은미

양은미위원

비싸잖아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한 대당 100만 원,

조미정위원

근데 나는 지금 이해를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구축연도가 12년 5월 3일이고 규모는 274㎡ 관제실, 회의실, 사무실, 장비실, 휴게실에 나눠져 있는데,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안 돼요. 34대가 밖에 설치돼 있다는 거예요? 보통 안에 설치돼 있는 것 아니에요? 사무실 안에서 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밖에 설치한 게 아니고 안에서 보는 거, 그거 34대라는 것 같은데?
은미

양은미위원

팀장님이 얘기해.
정임

위정임스마트도시관제팀장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이 34대라는 건요. 그 관제실 안에 있는 모니터 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청소행정과 CCTV하고 또 예산으로 한 것 따로 있고 저희가 한 것이 따로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34대는 관제실에 있는 모니터 볼 수 TV 수량을 말씀드린 거예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 모니터라는 개념이 PC 모니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가 3427개의 CCTV를 이 34대 모니터에서 화면이 뜨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죄송합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요.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다기능을 할 수 있는 CCTV는 몇 대인 거예요? 다기능을 할 수 있는 CCTV가 있긴 있는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정임

위정임스마트도시관제팀장

지금 1161개소에 방범 카메라 외에 카메라 수는 3427대가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이 3427대 중에 지금 위원장님이 물어보는 것은, 이 세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이 있는 게 몇 대냐?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개소에저희가 CCTV를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를 달거든요. 거기에 방범용도 달고,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딱 그거네요.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다기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는 카메라는 없는 거네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아까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하나의 폴대를 세워서 거기에 CCTV를 방범용으로 한쪽을 보고 하나는 주정차를 보고 하나는 쓰레기를 보고 이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손주하위원장

결국 카메라는 4대잖아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카메라 한 대, 한 대가 하나 기능을,

조미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한 카메라를 놓고 이 세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이 아니고, 한 폴대에다가 이 카메라를 설치하면 청소행정과로 띄워줄 수 있게 연결된다는 얘기잖아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관련되는 것은 그쪽에서 모니터링, CCTV는 우리 쪽에서도 모니터링,

조미정위원

그렇게 분야 분야별로 한다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폴대를 하나 세우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입혀서 볼 수 있게 조성을 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잠깐, 저도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그 폴대에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가 돌아가잖아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회전용 카메라가 있고 한 방향을 하는 카메라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재권

소재권위원

그 투시하는 거가 한 곳만 투시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거기 안에 투시가 몇 개가 있어서 돌아가는 게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보는 각도, 시야각,
재권

소재권위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한 폴대에 1대만 설치 가능해요. 돌아가는 회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360도를 돌아서 관측하는데 그런 거는 주로 방범용 아니면 주정차 위주의 그걸 볼 수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쓰레기는 어느 방향에서 주로 버려지기 때문에 그 방향을 볼 수 있게,

조미정위원

과장님, 쉽게 말하면 장소에 따라서 쓰레기만 보는 것은, 거기 쓰레기만 있을 거 아니에요?
은미

양은미위원

미진부서로 넘기세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잘못 인지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과장님이 말씀 그렇게 하셔도 알아들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나는 못 알아들었어요. 나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재권

소재권위원

이게 방범 취약지구가 있고 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지역이 있고 또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세 군데가 다 걸리는 지역이 있고 방범은 괜찮은데 쓰레기를 좀 많이 버리는 곳이 있고, 또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세 곳이 집중되는 곳이 있고 또 각자 취약지구가 있고 그렇잖아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카메라 한 대를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 회전이 된다면, 거기가 한 대 가지고 청소행정과로 연결해 놓고 주차관리과로 연결해 놓고 그렇게 3개의 선을 깔아놓으면, 하나를 갖고 전부 다 각자 관리를 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카메라는 1대인데, 거기에서 불법주차도 봐야 하고 쓰레기 투기도 봐야 하고 방범도 해야 하면,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놓고 회선은 청소행정과에서 볼 수 있는 관제탑으로 연결될 수 있는 회선 하나, 그다음에 주차관리과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회선 하나 깔고, 이렇게 세 군데로 깔아놓으면 하나 갖고 세 군데서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그것은 통신 쪽의,
은미

양은미위원

빨리 나와서 얘기해보세요, 쉽게 간단하게.
수환

김수환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수환입니다.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그 모든 CCTV 카메라들은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고요. 말씀하셨던 무단투기 카메라들은 단독으로 운영돼서 그거는 관제센터로 연결이 안 되고요. 각 동 주민센터에 있는 무단투기 모니터링을 하는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미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비용 면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기능이 심플하다는 거죠?
수환

김수환정보통신팀장

맞습니다. 무단투기는 그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면,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단투기 단속으로 해서 개소, 대수,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아까 34대라는 것은, 안에서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한 대에 다기능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취소야? 내 머릿속에서 없애야 돼요?

손주하위원장

그건 없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것까지 생각하고 뭘 생각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그 다기능은 내 머릿속에서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맞아요?
수환

김수환정보통신팀장

CCTV는 법적으로 각 목적별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그 목적에 따라 운영하고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그래서 다기능은 없다는 얘기를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환

김수환정보통신팀장

그래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 행정예고를 하는데요. 행정예고를 할 때 방범용으로 행정예고를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들은 무단투기용으로 하고요. 주정차단속은 주정차단속용으로 이렇게,
은미

양은미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다기능은 머릿속에서 없애버리는 것 맞아요?
수환

김수환정보통신팀장

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근데 아직은,
수환

김수환정보통신팀장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왜냐면 기존의 방범용 카메라에 주정차단속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면 주정차단속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내를 해야 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어요.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은정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황은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먼저 48페이지 틈새 없는 서비스 무인발급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총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무인민원발급기 10대를 장애인 편의기능을 추가하여 교체 완료하였고, 소공동에 1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올 2월에는 장애인 편의기능 프로그램을 을지로동과 중림동 2개소에 설치하였고, 3월에는 다문화가족, 외국인도 보다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구청과 광희동 2개소에 외국어 지원프로그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5월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의 불편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 교육과 무인민원발급기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보 현행화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구민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구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고, 매주 월·수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민원서비스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만족도조사 결과는 민원여권과 방문 민원인 131명 조사 결과 민원실 환경·민원 응대서비스·민원처리 결과 전반에 대해 만족도 95.57점으로, 민원서비스에 ‘매우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이번 달에 행안부 주관 정보공개 평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2024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결재문서 원문 공개, 주요 회의록 공개, 열린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정보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 참여를 촉진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통한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생산, 이관, 보존, 폐기 등 기록물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주요 기록물 장기 보존을 위한 디지털화 사업 등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월 준공 예정인 소공동누리센터 9층에 제2기록관을 추가 조성하여 각 부서·동에서 분산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들의 유실·훼손을 예방하고,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소공동 기록관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주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정확하고 친절한 가족관계 등록 서비스입니다. 개인의 신상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출생, 사망, 혼인 등 52개 유형의 민원신고 업무와 민원처리 결과 문자메시지 통지, 혼인·전입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서비스입니다. 고객 중심의 다양한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권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75세 이상 고령자 및 심한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신청 여권을 직접 방문 배달하는 서비스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권 교부 시 케이스 요청 민원이 다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보호용 케이스를 제공하여 여권 훼손을 예방하고 기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박은정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이번에 승진해서 교육받고,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예, 승진해서 2월 14일에 복귀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2026년도잖아요. 2025년도까지 같이 계셨던 팀장님 여기 계세요? 혼자 계시고 다 바뀌신 거죠?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얼굴을 뵈니까 다 새로우신 분 같아서 다시 한번 내가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눈으로 확인했던 경우인데 제가 갔을 때, 그러니까 작년이죠. 아마 겨울 정도 됐을 거예요. 응대하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민원인이 약간 큰소리를 내면서, 하필이면 내가 갔었을 때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응대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대처를 잘했어요.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앞에 도우미 계시죠? 지금도 계속 하실 거죠?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분이 나름대로 입구에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참 잘했어요, 그것 희망사항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과장님은 직원들이 서비스가 좋고 하면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회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포상이라든가 그런 것 있어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은미

양은미위원

왜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아, 제가 앞으로 직원들을 위해서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당연히 해야죠.
은미

양은미위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우선은 제가 처음 여기 민원여권과 왔는데, 저희가 사실 직원의 3분의 1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약간 감정 노동을 하는 부서라 제 나름대로는 직원들이 이왕이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직원들하고 친절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사실은 직원들이 명확하게 업무 숙지가 잘 되어야지만 요령껏 논리적으로 주민 응대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수시로 소통하면서 같이 해결하고, 가끔가다 보면 민원인들이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팀장님들한테도 가급적이면 그럴 때 보지만 말고 같이 나가서 직원들을 도와주자, 사실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그 마음 좋아요. 그런데 입구에서든 아니면 민원서비스 받으러 오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막무가내시더라고요. 그러면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도 나가셔서 최대한 응대하셔서 잘 보냈으면 좋겠고, 그다음 제가 예전에 한 번, 과장님이 바뀌니까 얘기하나마나예요, 또 바뀌면 실행을 안 해. 입구에 ‘친절’ 해서 우리 명찰 하나요? 명찰 못 하게 돼 있나요, 지금? 직원들 명찰, 민원 응대에 이름을 해서 민원 제기해야 한다고,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개인정보,
은미

양은미위원

개인정보를 떠나서 만약에 박은정 과장님이, 여기에 박은정 그러면 박은정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명찰은 안 해요. 입구도 없죠?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예, 없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없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앞에도 없어서 이제 우리한테 와요. 예를 들어서 무슨 처리하러 갔는데 앞의 여자면 여자분이고 남자분은 남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애로사항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아마 명찰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내가 봐도 직원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앞의 안내 쪽에서 공 하나, 스티커를 해서 친절 이런 걸로 해서, 직원들한테 그냥 막무가내로 내 임무를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응대할 수 있게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해서, 우수직원 있잖아요. 그것 꼭 하세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것 했는데 안 했어요. 안 했죠? 설치 안 했더라고요, 내가 갔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한쪽으로 듣고 흘리셨어요. 그래야 직원들도 뭔가 나름대로 해서, 상품권을 주시든지 방법을 찾아서 하세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직원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리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앞으로 계속 질문 내용을 이걸 갖고 하실 건가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올해는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것은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도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그냥 포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민원여권과는 나름대로 설문을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다음에 야간민원 있잖아요. 우리가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합니다. 혹시 실적이 많아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저희 구는 직장인이 많으니까 사실 야간에 여권 민원하고 혼인,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많아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예, 2025년도 기준으로 한 2000건 정도 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2000건 되는데 그냥 월요일, 수요일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제가 지켜보니까 사실 타구에서는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하는 데는 많지 않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보통 월요일에 좀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좀 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야간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불만 없거나,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설문조사 내용에 야간민원 없어요. 없죠? 설문조사 내용에 우리가 좀 더 요구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날짜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조정해야 된다든가 8시까지 근무하면, 8시까지죠?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시간을 더 늘려달라든가 그런 민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예,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위원

조미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조직도 인력을 보니까 9급이 8명이나 되던데, 신입사원이죠? 그렇죠?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유독 민원여권과가 신입사원이 8명이나 되고, 많아요. 2명 필요한데 8명인데, 지금 그쪽으로 신입사원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사실은 기존에 빠진 인원이 충원이 안 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래도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으니 가급적이면 민원여권과를 배려해서 충원해준 게 신규 직원인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아, 신규 직원으로 충원했다고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예, 기존에는 정원이 아예 충원이 안 됐었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

밑바닥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시험 보고 와서 서비스부터 시작한 다음에, 주민센터도 전부 다 나이 어리신,

조미정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다른 과에서도 9급이 필요한데도 없더라고요, 비어 있고. 여기만 유독 많고 8급도 12명 필요한데 세 분밖에 안 돼서, 너무 몰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데 좀 차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민원여권과가 주민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친절도나, 또 처음 사회에 접해서 주민들하고 밀착하다 보면 어떤 심적인 불안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이 친절교육도 시켜야 하겠지만 또 마음 다치지 않게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아서,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민원여권과만 왜 이렇게 초급 직원들을 많이 줬나, 힘드시겠다, 직원들도 좀 불편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아도 신규 직원들이 사실 대민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배려해서 같이하고,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덜 힘들려면 업무 숙지가 완벽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요새 MZ세대들이 좀 자기만 잘난 줄 아는데 주민들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 부서에 많이 배치한 것 같아서 이게 좋은 현상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잘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권을 신청할 때 국제면허증까지 같이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평소에도 국제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평소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서부면허시험장하고 협약해서 신청하고 현금 받아서 면허장으로 우편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면 저희한테 배달이 와서, 같이 신청하시면 같이 교부를 하지만 그것 신청하실 경우에 저희가 불가 처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저는 국제면허증 신청하러 중부경찰서로 갔었거든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경찰서도 가고 면허증도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은

이상은여권팀장

여권팀장 이상은입니다. 국제면허증 발급은 일반적으로 경찰청 업무입니다. 여권신청 시에 우리가 접수해서 그때만, 여권신청 시에만 병행해서 우리가 국제운전면허증을 서부면허시험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여권 신청자에게만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왜 서부면허시험장하고 해요? 경찰청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업무 처리가 좀 빠르지 않나요? 그 이유가 있나요?
상은

이상은여권팀장

직접적으로 경찰청에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면허시험장에서는 빨리 나오고 경찰서는 조금 늦게,
상은

이상은여권팀장

아니, 관리 업무는 경찰청 주 업무인데 면허증 관련 업무는 면허시험장 업무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찰청하고 업무협약 맺는 것보다는 시험장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업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팀장님, 그런데 여권 신청 시라고만 하셨는데 재발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 신청만 가능한가요?

조미정위원

신규만 해요. 재발급이 안 돼요. 국제면허증은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1년 있으면 다시 발급받아야 돼요.

손주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여권 신청 시에 국제면허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상은

이상은여권팀장

여권은 재발급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조미정위원

없어졌어요.

손주하위원장

이제 재발급이 아예 없어졌어요?

조미정위원

10년 지나면 딱 새로 해야 돼요.
상은

이상은여권팀장

여권은 그냥 신규 신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팀장님! 어디 부서에 계셨다가 오셨어요?
상은

이상은여권팀장

전에는 도심과에 있었고요. 최근에는 환경과에 있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환경과,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아세요?

조미정위원

아니, 담당 업무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2월에 다 발령받으신 분 아니에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1월에.

조미정위원

지금 여권이 재발급이라는 게 없어요.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분실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분실해도 어쨌든 신규 발급이라는 개념인가요?
상은

이상은여권팀장

그렇죠, 분실해도 신규 신청으로 보고 발급됩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럼 어쨌든 이래저래 여권 신청하러 가는 것이면 다 가능한 거네요, 국제 면허가.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되고 여권 신청할 때만 국제면허증을 같이 신청해서 좀 편리하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상은

이상은여권팀장

예, 우리가 그 사람의 편의를 봐 준다는 거죠.

조미정위원

여권은 보통 여행 가려고 신청하는 거니까 같이, 기간이 만료는 됐지만.
상은

이상은여권팀장

일반적으로 국제면허는 경찰청에서 신청을 하고,
은미

양은미위원

저 또 하나, 혼인신고 기념 태극기 증정은 혼인신고 부부한테만 준대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혼인신고하는 부부 중에 1명이 중구민이 있으면 저희가 증정하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태극기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배지 다는 거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집에 거는 큰 태극기 있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것을 드려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요? 그것 말고 또 다른 걸 줄 생각은 없어요? 태극기 받는 걸 좋아해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주민들은 내 돈 갖고 사지는 않으시니까,

조미정위원

그리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보면 6위라고 했는데, 이게 ‘가’가 있고 ‘나’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등급이 가등급이 있고 나등급인데, 6위라고 하는 게,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게 있고요. 6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자치구 6위를 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나’, ‘다’, 그런 것 말씀하셨잖아요.

조미정위원

가등급이 있고 나등급이 있던데요. 이것 서울시 등급 아니에요? 이건 전국이구나.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예.

조미정위원

전국에서는 그러면 몇 위예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나등급 최우수 받았습니다.

조미정위원

나등급 최우수가 아니고, 가등급에서도 최우수가 있고 나등급에서도 최우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등급 자체가 가등급에 몇 개가, 공동 순위가 있고 나등급에 공동 순위가 있는데 나등급에서 최우수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2024년도에 다등급 받고 작년 2025년도에 나등급 해서 한 등급 상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이 한 등급 상향했다고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리고 설문조사 대상이 131명인데 이 조사 기간이 있나요? 우리만 정해놓고 하나요? 아니면 전부 다 서울시 각 구들이 설문조사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양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년 8월부터 9월까지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냥 시행한 겁니다, 한 달 동안.

조미정위원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131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직접 방문하신 분들을 상대로 저희 동행 일자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QR로 해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이게 25만 건이 넘잖아요. 그런데 131명 해서 설문조사 만족도를 최우수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매우 만족’으로 받은 거예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만족도라는 게 서비스를 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하라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이쪽의 부서에서는 10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하라고 해서 했고, 내가 갔다고요. 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 봤더니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 그런데 대처를 하는데 저것 어떻게 해, 그런데 가는 날 막무가내 민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지켜봤어. 저쪽에서 지켜봤는데 응대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싹 바뀌신 거야. 응대하신 분이 안 계시네 하고 이렇게 본 거예요. 처음 갔을 때부터 실행이 안 됐으면 “야, 이것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내 눈에 실행이 됐고 서비스 만족도를 해서 된 거예요, 위원님.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올해는 좀 더 보완해서 충실히 해 보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너무 직원들이 힘들어, 내가 봤어요. 그리고 앞에서 안내하신 분도 너무 잘해, 그런 사람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해 줘야 되잖아요. 실은 그런 데에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록물 관리를 통한 정보 인프라에 보면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서 여기 소공동 청사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 교부금 신청 규모가 얼마 정도이고, 혹시 이게 확실하게 무조건 되는 건가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사실은 이게 소공동 청사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사실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특교세도 신청했는데 떨어졌고, 이번에 서울시에 3억 1500만 원을 올렸는데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지만 힘들면,

손주하위원장

그럼 이번에도 안 되면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손주하위원장

3억 1500이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예, 공간은 확보가 다 된 상태거든요.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이것 공간 확보한다고 저희한테, 그러니까 예산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보고를 안 했겠네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예, 작년에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안 돼서,

손주하위원장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저희가 차마 과장님한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작년에 신청해서 떨어질 정도였으면 소공동 청사 이미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구청에서는. 그런데 그런 계획안이 있는데도 저희 상임위에 말씀도 안 해 주시나요? 이게 교부금 신청에서 떨어지면 결국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도 미리 말씀을 안 해 주세요? 이번에 이렇게 들어갈 것 확실하게 이미 다 준비하셨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준비했는데 또 교부금 안 되면 결국 예산 달라고 올리시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준비는 다 해놓고 결국 우리한테 보고 안 하다가 이제 예산 올려야 될 것 같으니까, 사실 교부금 온다고 해도 지금 더 필요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 교부금 받아도 더 필요하시죠? 추경예산 올려야 되죠? 교부금으로만 안 되죠?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교부금을 3억 신청을 했는데,

손주하위원장

3억 다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우리한테 이래도 저래도 추경 올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아니, 이런 것을 삭감해 놓고, 물론 예산과도 문제지만 부서가 먼저 책임을 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구정업무보고 때 이렇게 들어온다고 추경 무조건 해줘야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셨으니 이제 앞으로 다른 부서에 가셔도 사실 다 책임을 지셔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구청에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부서 다 상관없습니다. 모든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필요하다면 이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상임위에 다 논의를 하셔서, 사실 보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저희랑 같이 논의를 해주셔야죠!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다른 팀장님들도 이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구청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저희가, 삭감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희도 미리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소공동이면 사실 제 담당 동네예요. 주민센터 안에 이런 공간이 들어가는 것조차도 저는 지금 알았습니다. 진짜 일 처리가 항상 이러셔서, 구정업무보고 때부터 좀 이렇게 되네요.
은정

박은정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아시는 줄 알아서,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기획재정국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주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6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6개 부서와 24개 팀에 1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효율적인 구정 선도와 안정적인 재정 운용으로 민선 8기 성과를 완성하고 또 하반기 민선 9기 비전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민선 8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9기 구정 목표와 비전을 이끌기 위하여 공약사업과 주요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효능감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협력관은 각 부서 내, 각 사업들의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대내외 기관 평가관리와 정책제안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위탁기관 운영관리, 또 주민참여형 갈등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재무과는 구민에게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을 목표로 구유재산 관리와 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는 철저한 세원관리와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또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구 세입 증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부서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그 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총괄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주재봉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미 위원님!
은미

양은미위원

국장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죠?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국장님은 예산 편성했을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편성을 하세요, 각 부서들에서 오는 것에? 입에 맞는 사람? 친한 사람?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그렇게는 안 하죠, 보통은.
은미

양은미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마다 다 달라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약간씩 다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기획예산과는 많구만!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거기는 아마 포괄로 편성되어 있는,
은미

양은미위원

일을 얼마큼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종류로 일을 많이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업무추진비 이외에,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재무과나 세무과나 정책, 이런 쪽에서 일 많이 하는데 거기는 업무추진비가 적어요. 어떻게 기획예산과를 좀 나눠서 분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이 업무추진비를 의원 발의를 했는데 그걸 왜 반영을 안 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은,
은미

양은미위원

그때는 없었으니까, 국장들이 바뀌고 과장들이 바뀌어서, 해달라는 거 해줬었을 때는, “저는 몰랐습니다.” 하고 넘어가. 왜 그랬어요, 의원발언까지 했는데? 의원들을 무시를 하는 건지?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의회의 업무추진비를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상태여서, 그건 파악해서 말씀을 따로 드릴 수 있을까요?

손주하위원장

국장님이 바로 직전에 어느 부서 과장님이셨죠?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과였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사실 소문도 다 들으셨을 텐데 그걸 모르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위원장님! 잠깐 30분 동안 정회해서 알아보고 오게 해 주세요. 좀 알아야지. “지금 업무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이런 거 싫어해요. 아니, 세무과나 재무과, 얼마나 일 많이 해요. 기획예산과에서 얼마큼 일을 많이 합니까? 각 과별로 업무해서 분배하는 거잖아요. 다 부서마다 중요한 것도 알아요. 근데 어느 정도를 했어야지. 그게 안타까워서 동료 의원님이 재무과인지 세무과인지 의원발의를 해서 했는데, 그 예산을 큰돈도 아니고, 얼마예요?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그것 좀 격려 차원으로 해서 줬는데 그것마저 삭감합니까? 받아주질 않아요. 무슨 명분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놓고 세무과에서 돈 많이 받아오라고 실적이나, 아니, 사람들은 부서에서 밥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 돈이 그냥 휙 나가는데, 어디 과에 주셨더라?

손주하위원장

세무 쪽 다 줬죠.
은미

양은미위원

다 준 것을 다 깎았네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아, 세무 부서 3개 부서에,
은미

양은미위원

동료 의원님이 그렇게 했는데,

손주하위원장

알고 계시네요, 국장님! 3개 부서인지!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아니요. 진짜 몰랐었습니다. 세무 부서는 3개 부서가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거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것도 상임위원장이 같은 소속의 부서이니 조금 열심히 하라는 격려 차원으로 의원발의까지 해줬는데!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은미

양은미위원

이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됐는데!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국장님, 그런데 기획재정국은 정말 예산이랑 관련된 것들도 많고 세금이랑 관련된 것도 많아서, 사실 인지를 많이 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첫 보고잖아요. 그러면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손주하위원장

정회해야 할지 안 할지 판단 좀 해볼게요. 작년에, 각 부서에서 처음에 먼저 예산을 다 올릴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릴 거. 근데 예산팀에서 어느 정도 1차 판단을 하겠죠, 당연히 전체 예산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부서 자체에서 삭감한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건 다 파악해 오십니까? 그 자료는 가져오십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부서 자체에서 삭감한 예산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아마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별로 실링을 정해 놓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 실링 안에서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했던 거고요. 디테일하게 중간에 각 사업들에 대한 부분적인 조정 작업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부서별로 실링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만 틀에 맞추신다는 거죠?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걸 예산과가 사실 어떻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미리미리 맞춰놓으세요? 그냥 전년 대비? 그 정도만 판단하시나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해왔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사업 중에서 주민들한테 효능감 있는 사업들, 그리고 이제 일몰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전체 실링을 정해 놓게 되게 되고요. 그 실링 안에서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잡게 되거든요.

손주하위원장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오늘 혹시 다 자료는 가져오셨나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작년 예산편성과 관련된 자료는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그거 인지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죠. 30분까지는 좀 오버고요. 15분 정도는 인지 좀 하시죠. 저희 질의할 것도 좀 있으니까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다시 이어서 할게요. 복도에서 다 물어봤죠?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행정보건위원장이 의원발의 한 금액이 얼마예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총 6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부서별로 200만 원씩 세무 3개 부서 600만 원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국장님 되시고, 타구에 계시지는 않았죠?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서울시도 그렇고, 이건 의원들의 갑질이 아니고, 대부분 관례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도의라고 해야 하나? 서울시도 그렇고 타구도 그렇고 상임위원장이 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 조금 금액이 크거나 그러면 사전에 와서 상의해서 이것은 조금 거기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금액도 작은 데다가 본인 상임위의 부서에 격려 차원에서 상임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했는데 그걸 삭감했어요. 그러면 그건 전체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상임위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제 말이 너무 어거지인가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아니,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려는 자세를 갖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왜 삭감했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업무추진비라는 그 세목의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특성이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이 되셨으면, 이제 앞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업무추진비 예산을 각 부서마다 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계속 이만큼은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해. 그렇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예산과인데 예산이 없어. 그러면 만약에 세무과라든가 재무과에 의원님이 해달라고 하면 업무추진비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있는 걸로 그대로 하지 않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규정 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가능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가능하죠?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오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우리 중구가 예산이 없는 건 알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부서에서 오면, “이건 다음에 해.”, “이건 뭐 해.”, 이건 꼭 해야 되는데, “미뤄. 추경에 해.” 이런 경우 많죠?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부 그런 사업들이 좀 있긴 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작년에 한 번 얘기 나왔었던 것, 조미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품권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겠죠.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서울시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본예산에 편성은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기획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좀 들으셔야 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의원발의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가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맞아요, 틀려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꼼수 부리셨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산 삭감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좀 통과시켜 주시고,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이만큼 예산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알아요, 몰라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그 얘기는 모르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몰라요? 파악을 못 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 12월에 예산 다뤘을 때, 우리 의원들한테 몫을 주면서, “얼마 정도는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할 수 있는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처음 들어요? 그때 무슨 과였어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했었고요. 각 사업 부서에서 관례적으로 아마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아마 공식적으로 그렇게 진행됐다고는 생각 못 했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랬어요. 일단은 금액을 얼마로 정해주고, 이거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래, 뭐 의회랑 집행부랑 사이가 얼마큼 좋으니까 우리를 배려를 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삭감 안 하려고 정말, 야당 의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막 설득까지 해가면서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왜? 주어지는 몫이 있으니까! 딱 주고 나서, 우리가 거의 삭감을 안 했죠?

조미정위원

많이 안 했죠. 최하로 했죠.
은미

양은미위원

최하로 했는데, 그 몫에서 또 의원발의 금액을 정했을 때, 의원님은 통과하셨어요?

조미정위원

5000만 원인데 저도 조정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여기 조정했고, 상임위원장님 조정했고, 난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서 조정이 돼서 그 금액이 전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손주하위원장

아니, 조정해서 맞췄죠.
은미

양은미위원

다 맞췄어요, 다른 걸로?

손주하위원장

다른 걸로 다 맞췄잖아요,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해서.

조미정위원

어떤 사업은, ‘안 됩니다.’라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그 다른 사업이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재권

소재권위원

조율을 했죠.

손주하위원장

조율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조율 자체가 웃긴 게, 아까 업무추진비만 또 이야기하신 게 웃긴 게, 업무추진비만이 아니었잖아요, 조정한 것은.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일부 뭐,

손주하위원장

일부 사업들, 다른 사업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딱 하면 되는데, “업추비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 딱 이해를 하겠는데 업추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많이 건드리셨잖아요. 사실 각 의원들마다 웬만하면 한 개 이상이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미리 돈 줘가면서 의원발의 이만큼 하시라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의원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삭감하면 그걸로 그냥 해서 부동의를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전례를 남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다음에 저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우리 여기 정책기획단이 여기 기획재정국 담당이에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아까 민원여권과에서 박은정 정책기획단장인데, 이분이 겸직이에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민원여권과장이면서 기획단장으로 겸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들은 원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하는 건데, 한 번을 오지를 않았는데, 이 부서가 오면 단장이 오면 거기에 오지 않나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지금 기획예산과 내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인사하러 오라고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기획예산과 올 때?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기획예산과 올 때 참석시킨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단장, 지금 이분이 겸직하고 있는 것 맞아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겸직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출석요구에 과장 이상, 5급 이상,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민원여권과장이 정식 직위이기 때문에요. 민원여권과장으로서 참석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중복되는 부서는 사실 여기 상임위도 가고 저기 상임위도 가고 다 하잖아요, 공단이나 이런 데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손주하위원장

똑같은 개념 아닌가요? 중복되면 다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미정위원

부서가 다르잖아요? 부서가 다르면 와서 보고를 해야죠.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오늘도 국장님이 오실 때, 지금 국장님이 이런 질의를 받으실 때, 그러니까 대행하고 계시는 단장님이 답변을 또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셨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

왜 기획단장 안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에 오셨으면 여기는 다시 또 와야 되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생각이 짧아서 제가 부르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건 제 잘못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식 보직을 받은 게 민원여권과장이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단장 일도 나름대로 다 하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건 국장님이 실수하신 거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예,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에 구의회 협력 및 지원이 있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조미정위원

그 법제팀은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의회 감시만 하는 건가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감시는 아니지요. 업무 협조를,

조미정위원

저희는 감시만 하는 걸로 보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중구광장에 2면을 받아서 저희가 홍보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맨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법제팀에서는 구의회하고 구청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뭔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우리가 물론 법제팀에 얘기를 안 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냥 홍보과로 바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중구광장에 지금 2페이지를 하는데 우리 원하는 색깔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중구의회는 이런 색으로만 가야 됩니다.”라고 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저도 인쇄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색상이 중구광장이 그렇게 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 페이지만 왜 그래요? 구청 거는 화려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타이틀 색깔 하나 바꿔 달라는데, 조금 밝은 색으로 해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어차피 4색 컬러이고, 그거 어렵지 않은데, 왜 “이 색으로 가야 됩니다. 이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런 분위기로만 가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불만이 있는 것을 좀 조정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법제팀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것도 물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요. 의원님!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활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했어요! 자, 법제팀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의회와 구청 사이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의회법제팀의 역할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 와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집행부에서 원하는 게 뭔지, 이걸 서로 협력해서 조율해 주고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우리 의회 것만 보고를 해. 별것도 아니야. 뭐 돌아가는 거, 누구하고 누구하고 뭐, 이게 법제팀이, 팀장급 된 사람이 그런 역할이나,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법제팀이 하는 일이 뭔지 난 궁금해요.

조미정위원

오죽하면 감시한다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은미

양은미위원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감시만 해갖고, 그것도 “소재권 의장님하고 양은미 의원님하고 사이가 좀 싸운 것 같아요.” 그런 거 보고나 하고! 구청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의원님, 집행부에서 지금 이런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중간 역할을 좀 해주는 게 법제팀 아닙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혹여 법제팀에서 의회를 왔다갔다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오해, 또는 그런 인식을 줬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행동을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3년 내내에요. 이제 4년째 넘기는데, 팀장님이 두 번 바뀌었나? 계속 그래요. 도대체 안 바뀌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그랬어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법제팀에서 조금 뭔가 조율을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좀 사이좋게 해야 하는데, 상반기 때는 그렇다 칩시다. 하반기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일방적이야. 소문이 금방 나. 그거 시킨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시키는 거잖아! 국장님은 지금 여기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의 국장들이 국장 자리에서 계속 감시만 시킨 것 아니에요! 몸에 뱄어!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그렇게,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런 게 몸에 배지 않는 사람으로 하세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또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 임기가 6월 말로 끝나고 이제 7월부터는 또 10대가 시작되고, 구청장님도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양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는 조금 반대인 게, 시의회도 그렇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의원들한테 얼마씩 쓰라고 실링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도 해야 하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의장님하고 잘 조율이 돼서 실링을 줬지만, 거기서 조금씩 불미스러운 일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거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 청장님이 새로 오시거나 하면 그런 것을 건의해서 의원님들도 5000에서 1억 정도는 실링을 줘서, 좀 주민들을 살피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면 서로가 너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의견을 제시하셔서 앞으로 구청장님이 우리 의원들하고의 사이나 또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본예산 편성,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 예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순신 행사도 그랬죠?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전혀 작년에는 한 번도 보고받지도 못했고 내용을 인지 못했던 게 있더라고요. 자, 민원여권과에 보니까 소공누리센터 기록관실, 이런 것들도 이미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탈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렇게 준비하고 이미 이전 절차를 밟고 있었으면, 특별교부금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한테 어느 정도, 또 예산과에서 잘랐다고,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안 된 것들, 혹시 내년 26년도 추경 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다시 신청할 거다, 이 정도 보고는, 사실 민원여권과도 놓친 거예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저희는 올해 민원여권과에 말을 했습니다, 이거 미리미리 말을 했어야 됐다고. 이번에도 특별교부금이 3억 1500을 신청했는데 이 금액 다 안될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금액, 우리 추경 아니겠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지금 그 현황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구청사 지하 1층에 기록관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공누리센터가 새로 지어지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진행되다가 기록관실을, 그러니까 구청사가 워낙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청사를 옮기는 걸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걸 본예산에 편성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보자.’라고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던 거고, 아직까지는 그 탈락 여부는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그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반영되는 그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럼 특별교부금이 안 되면 안 옮겨도 되는 건가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하는 거죠. 그 기록관실이 지하 1층에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 항온·항습기도 있고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공누리센터가 만들어지니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거고, 그럼 지하 1층에 있는 새로운 공간은, 구청사에 있는 공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사실상 지금 소공누리센터 어느 공간에 기록관실을 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면 지금 그 공간은 예비 공간으로 남겨놓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렇죠?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소공누리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손주하위원장

예, 기록관실을 하려고 예정돼있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기록관실이 만약에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안 되고 저희가 추경이 안 된다고 하면,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하반기에 한 번 더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손주하위원장

특별교부금을 또 신청해 보시겠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되기 전까지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기본적인 방향은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국장님이 언제까지시죠?
은미

양은미위원

임기 아직 멀었어요.

손주하위원장

그럼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특별교부금이 될 때까지 이거 옮기지 마세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누가 들어와야 그걸 확인하는데, (장내소란)

손주하위원장

국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저희 상임위 후반기 시작하고 올라왔던 건데, 그때 이경숙 국장님, 그때는 과장님이셨죠.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주민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예산을 받아 가셨어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데이터 기반 예산편성?

손주하위원장

네. 데이터를 용역을 주나 뭐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들도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셔서,

손주하위원장

다 안 계셨어요. 과장님은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저 이거 과 보고할 때 질문할 거예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거 작년에도 제가 결과를 받아보니까 별 의미 없더라고요. 사실 우리 동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그 데이터들밖에 없었어요. 뭘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거 전문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청에 전문가가 없어요. 다 행정직으로 시험 치신 분들인데, 데이터 전문가가 있어서 그걸 뭘 파악하시고 그걸 활용하시고 하겠어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여권과 건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그게 소공동 소공누리센터에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뜻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통해서 해도 충분히 그 시기에는 맞출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저도 본예산 편성 때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 특교금도 신청했고 만약에 거기서 떨어진다고 하면 행안부의 특교세도 신청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할 건데 추경을 하게 되면 상임위에 와서 충분히 설명하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9대가 끝나가지만 10대도 있고 11대 쭉쭉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계속 밑의 팀장님들, 또 팀원분들, 주임님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겠는 것이, 특교를 신청할 때, 사실 그 특교가 구청에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어쨌든 각 정당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서울시의원님들, 서울시 통해서 부탁을 할 수 있다면 예산 받아오는 건데, 우리 의원님들 다 노력하시거든요. 저는 공무원들만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그냥 공유해 주시는 게 크게 문제 되나요? 보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자료 공유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손주하위원장

예, 저는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앞으로 각종 특교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예, 법제팀 통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신다거나 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그렇게 해야 우리 구를 위해서 예산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럼 저희도 좋고 구청도 좋고 다 좋지 않겠습니까?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예, 기본적으로 특교를 많이 받아오는 게 가장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요. 특교 신청하기 전에 그런 검토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신청과 동시에 그냥 공유만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또 다른 시의회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니까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아까 거주지 현황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를 따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손주하위원장

아니요. 돈 드렸어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돈 드려서 제가 그때 절대 안 된다고 이경숙 과장님, 송인상 국장님까지 오셔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셨거든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고요. 제가 와서 듣기로는 저희 직원이 했는데 저희 직원이 기본적으로는 통계자료 이런 거랑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동에 어떤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 1인가구들이 많이 산다,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에 그런 예산들이 조금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이경숙 과장님 계셨을 때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인가 있다고 했었어요. 지금도 그냥 1명이 담당하는 건가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그 직원도 어쨌든 데이터 전문은 아니시죠?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행정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결과치를 뽑는 방법만 알고 그냥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거주지 조사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예산 투입은 안 됐고 정책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아니에요.
삼택

이삼택기획예산과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만족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구축하는 과정에 먼저 예산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직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비용은 안 드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때 저는 이 데이터만으로 우리가 예산을 더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 저는 그런 논리였거든요. 그 정도 예산 가지고는 그냥 기본적인 데이터다, 기본적인 데이터는 사실 어느 부서가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취합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엄청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결국 그걸로 어쨌든 돈을 드렸으니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 활용을 못 한 거라면 앞으로도 사실 이런 사업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저도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동별 거주 현황에 대한 조사를, 부서에서 또는 동에서 자료를 만들었던 건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다만 용역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데이터 기반 거주 현황조사를 가지고 아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많은 도움 어떤 거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부서별로도 그렇고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도 많이 참고했던 걸로 저도 보고 받았었고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제가 그때 똑똑히 기억한 게 반려견이 어느 동네에 더 많은지,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전혀 그런 사업을 느낀 적도 없고 그걸 통해서 예산을 구축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 없어요, 예산 보고 때도.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제가 확인해 보고 따로 와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작년에도 어떤 식으로 활용하셨는지 그 데이터 결과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경숙 국장님께도 한 번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2025년도 것 결과가 있으면 그냥 들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질의할 것은 없고요.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총괄이니까, 우리가 4월에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잠깐 힌트를 주자면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하고 얘기 나눈 바에 의하면, 그동안의 결산검사도 물론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신 건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행감 비슷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 준비하셔야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조미정위원

재무과장님이 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들으셔서,
은미

양은미위원

예전에는 의원들이 딱 아침에 왔다가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절대, 선거고 뭐고 절대, 계속 거기에 앉아 있을 거예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들이 사라지지는 않았고요. 계속 열심히 검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왜 그렇겠어요? 뻔히 여기 아는 내용들을 그렇게 해요. 알았어요, 아무튼 계속 앉아 있으면서 할 거니까. 행감이에요, 완전 행감 비슷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부서들이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임시회든 정례회든 일정을 다 미리 공지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차 범위가 조금씩 있죠, 하루이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미리 일정 다 나가 있고, 보통 우리가 상임위마다 어떤 국이 먼저 할지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행사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의회의 임시회나 상임위 일정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주하위원장

항상, 매번 거의 하루이틀 앞두고 부서들이 변경하는 게 허다해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의회법제팀에 연락을 해서,

손주하위원장

저 누누이 말했어요, 정말. 정말 누누이 말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얘기했잖아요. 법제팀 뭐하고 있냐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법제팀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진짜 매번,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도 제가 우리 담당 주임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절대 하루 전날 연락 오는 건 바꿔주지 마라. 그런데 꼭 과에서 놓쳐요. 이것은 기획재정국뿐 아니라 다른 국도 놓치는데 놓치다 보니까, 사정을 들어보면 바꿔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좀 미리미리 말해 주시면 더 좋잖아요. 저희 이번에 일부러 일일이 다 적었어요, 하도 바꾸셔서. 원래 인쇄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것 바꾸려면 일입니다. 대본도 다 바꿔야 되고요. 법제팀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예.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국장님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정책협력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정책협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과장 김유정입니다. 먼저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 및 갈등조정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정책협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대내외 평가관리 및 정책제안 공모 추진입니다. 대외평가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합리적인 평가 운영과 정책제안 발굴 및 실행을 통해 구정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대외평가와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부서 참여를 독려하고, 사전검토제를 통해 공모의 타당성과 재정 부담의 적정성, 사업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자체평가는 주요 업무와 핵심사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성과를 공유·확산하겠습니다. 정책제안 공모는 주민체감형 주제를 중심으로 구민 및 직원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행정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7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 수상 등 총 90건이 선정되어 106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42개 부서, 119개 사업에 대한 업무성과관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총 438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올해 역시 대외공모 및 평가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부서 주요 업무 평가와 우수부서 포상,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구민 참여 기반의 성과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있는 지방공기업 역할 수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인력 및 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단 운영 및 경영 개선을 지원하고, 정관 및 관련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검토 및 승인, 위수탁 사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5억 10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올해 3월 중 2025년 사업연도 결산안을 검토·승인하고, 공단 규정 제·개정 요구안에 대해서도 요청 시 철저히 검토하여 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민간위탁 및 출자·출연 사무 관리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민간위탁시설의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민간위탁 사무 회계감사를 총괄하고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900만 원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입니다. 2024회계연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 직무교육과 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민간위탁 사무관리카드를 정비하고, 회계감사 및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문 갈등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사전 진단을 통한 갈등 예방과 유형별 조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갈등 없는 중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민조정가로 구성된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을 운영하고, 이웃 간 분쟁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는 갈등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조정사례 웹툰 제작과 교육·강연을 실시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갈등 진단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갈등소통방 조정사례 웹툰을 제작·배포하여 갈등소통방의 역할과 이용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 인형극을 총 2회 상영하여 생활 속 갈등 예방 인식을 높였습니다. 또한 갈등소통방 운영 결과 총 144건이 접수되어 조정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2기 주민조정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갈등소통방 조정사례 웹툰 제작과 상시 운영을 통해 구정 신뢰도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협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김유정 정책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위원

안녕하세요? 정책협력과가 옛날에는 일이 별로였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묵직한 부서가 돼버렸어요.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맞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조미정위원

여기 대내외 평가관리 및 정책 제안 공모 추진의 추진실적에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최우수 수상, 이것도 이 부서예요? 이것 수상하는 사항도, 일자리경제과가 아니고?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실제 사업추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였지만 구청에서 수상하는 모든 대내외 공모사업은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지자체 일자리대상은 어떤 근거예요? 어떤 부분을 잘했다는 얘기인가요? 최우수상을,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이게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으로 일자리의 성과,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아마 여러 평가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 평가표에 따라서 평가했었을 거고, 이게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 결과 저희가 전국 최우수, 제일 높은 단위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예, 그러니까요. 칭찬해 드리려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

어쨌든 작년에 결산검사 때 동행 일자리랑 노인 일자리에서 불용되는 게 꽤 있었어요. 10%, 19% 그렇긴 했는데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더라도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현금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이더라고요. 그걸 지적했더니 아무튼 그 부서 과장님들이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를 표했는데, 또 이런 최우수상도 받으셔서.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위원님께서 챙겨주셔서 또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쑥스럽긴 한데, 어쨌든 지적을 했을 때 부서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잘 듣고 또 그것을 잘 해결해 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도 있었던 것 같고, 많은 우리 중구민들이 좋은 일자리로 해서 약간의 수입이 됐다면 좋은 거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이 부서에서 공모를 하니까 또 그쪽 부서도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대규모 공모라든지 있으면 그걸 사업 부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대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지원해서 공모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적극행정 종합평가 국무총리상도 수상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중구시설관리공단 민원 같은 건 다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거고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는 거죠?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본부 관리만 하고요. 나머지 각 사업부가 있습니다. 주차사업부, 체육사업부는 각 부서에서, 민원 같은 경우에도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경영개선 지원, 규정, 예산·결산 검토 및 승인, 위·수탁 사무 지도·점검, 이 위·수탁 사무 지도·점검 같은 것 할 때는 민원이 얼마만큼 왔는지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고질적인 민원, 그런 것도 파악하시는 건가요?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공단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조미정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위·수탁 사무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이것은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혁신경영팀장

안녕하세요? 혁신경영팀장 김혜경입니다. 지도·점검할 때는 각 사업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 다 포함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민원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그건 서비스 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악성민원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죠?
혜경

김혜경혁신경영팀장

악성민원 자체에 대해서는 각 사업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는 총괄적으로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받아서 다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무가 이 정책협력과로 다 위탁 온 것 아니에요?
혜경

김혜경혁신경영팀장

그건 아니고요. 각 사업 부서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예산도 그렇게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공단 인건비, 전출금이 편성돼 있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규정 제·개정, 승인, 이사장 채용 관련된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 공통 지침을 마련해서 합동점검 실시할 때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나는 일단 민간위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민간위탁해서 우리가 사무 관리, 출자·출연, 여기도 지금 민간위탁에 맡겨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회계라든가 사무, 그렇죠? 그런가요?
혜경

김혜경혁신경영팀장

이게 2개인데요. 사무에 대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민간위탁 사무가 있고, 출자·출연은 중구문화재단하고 장학재단 분리되어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쪽은 재단에서 그러면,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그걸 한다고요?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출자·출연 기관은 재단을 말하는 거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도 직원들이 그걸 하는 것이지 거기도 위탁해서,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아니요, 재단 직원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죠. 민간위탁 주는 사람의 기준이 몇 년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죠?
혜경

김혜경혁신경영팀장

보통은 3년 주기로,
은미

양은미위원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들어올 분들이 없어서 그냥 연속으로 계속하고 계시나,
혜경

김혜경혁신경영팀장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3년을 기준으로 한 번 주고, 그다음에 같은 기관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이 끝나면 다시 공고를 해서 그렇게 다시 하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공고를 해서 지금 계속,
혜경

김혜경혁신경영팀장

같은 업체가 또 들어올 수도,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같은 업체가 계속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바뀐 거예요?
혜경

김혜경혁신경영팀장

민간위탁 사무 같은 경우에는 56개 사무가 부서별로 다 따로 있고 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는 수탁선정위원회라고 해서,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내가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가, 아까 민간위탁이 3년, 그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6년,
혜경

김혜경혁신경영팀장

그리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보통 5년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지금 정책협력과에서 공단 하는 거잖아요.
혜경

김혜경혁신경영팀장

공단은 위탁 기간이 따로 없고요. 위탁사무 협약에 따라서 가는 사무를 위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공단에 가는 것은 별개이고, 민간위탁은 아예 민간단체,

조미정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회계감사하는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예산사업설명서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운영본부장이 있고, 운영본부장 운영비가 있어요, 인건비. 그게 누구예요?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그러니까 공단은 민간위탁으로 볼 수는 없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 해서 운영본부 인건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운영본부에 본부장이 지금 두 분이 있으시잖아요, 안정은 본부장하고 이동성 본부장.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1명이 운영본부 인건비, 본부 운영비, 그러면 인건비가 2명으로 돼야 되는데 왜 여기는 1명으로 돼 있어요? 우리 2명이잖아요.
혜경

김혜경혁신경영팀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죄송한데 공단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인지?
은미

양은미위원

민간위탁.
혜경

김혜경혁신경영팀장

민간위탁이라 하면 예를 들면 신당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민간위탁금은 거기 운영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운영본부 인건비 1명, 그것은 뭐냐고요?

조미정위원

지금 보시고 있는 건 상권발전소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상권발전소, 알겠어요. 내가 헷갈리게 했네,
혜경

김혜경혁신경영팀장

상권발전소는 민간위탁이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오케이, 알겠어요. 이것하고 이게 내가 지금 헷갈려서, 과장님, 와서 어때요?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파악 다 했어요?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힘든 데로 오셨네요, 정책협력과로. 포부가 어때요? 물어봐야지,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했을 것이지만 정책협력과가 힘들면서도 중요한 부서예요.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지금 사실은 정책협력과가 딱 동일한 성격의 업무가 있지를 않고요. 다 팀마다 굉장히 특성이 다양한 업무들로 구성돼 있어서 사실은 과가 쉽게 막 저희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과는 아니지만 또 나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조미정위원

굉장히 힘든 것만 정책협력과에 딱 몰아서,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다 넣어놨어요, 그런 데다가 재단도 또 들어와 있잖아요.

조미정위원

재단도 들어와 있고 장학재단, 또 중구시설관리공단 다 들어와 있고 갈등관리까지,
은미

양은미위원

이번에 조례 해서 문화재단도 해요.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저희 정책협력과로 문화재단의 조직과 경영이,
은미

양은미위원

어떻게 다 관리하려고 그래요, 한두 가지만 하라고 그래요.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조직이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정우식 팀장님! 어때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조미정위원

그런데 인력은 12명밖에 안 되시는데,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팀장님, 잠깐만 나와 봐요. 과장님은 그렇다 치고 팀장님, 해 봤잖아요. 어때요? 자꾸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갈등관리팀장 정우식입니다. 열심히,
은미

양은미위원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어때요? 일이 많거나 아니면, 이게 하는 게 맞아요? 모든 것을 정책협력과에서 다 하는 게 맞냐고, 해봤잖아요. 과장님은 이제 왔고 업무 파악하는 중이고, 실제로 하신 분들은 여기 팀장님이 좀 해봤잖아요, 그렇죠?
윤석

정윤석정책협력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해봤으니까 얘기를 좀 해 보라는 거예요.

조미정위원

아니, 그런데 하실 얘기는 딱히 없어요, 갈등관리를 지금 맡고 있고 업무가 바뀐 게 아니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또 추가가 됐잖아요.

조미정위원

추가는 다른 팀장님이 하시겠죠. 여기는 갈등관리만 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추가된 사람이 누구예요? 정우식 팀장님, 몰라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그런데 갈등관리팀에 지금 팀원이 1명 줄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또 줄었어요?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혜경

김혜경혁신경영팀장

혁신경영팀장 김혜경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똑같은 말인데, 열심히 하는데 일이 더 생겨서 인원은 부족할 것이고,
혜경

김혜경혁신경영팀장

인원은 아마 인사팀에서 채워줄,
은미

양은미위원

인사팀에서 채워준대요?
혜경

김혜경혁신경영팀장

줄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단도 저희가 본부의 조직, 인사 규정이나 그런 걸 관리하고 있듯이 문화재단도 그것이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재단에서 뭘, 누가요?
혜경

김혜경혁신경영팀장

재단 관리도 공단하고 비슷한 업무가 넘어오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어떤 업무요?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거죠, 인력은 적은데.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조직, 인력, 정원 조정, 공단 본부 관련된, 그것과 유사한 업무가 저희 쪽으로 넘어옵니다.

조미정위원

업무가 유사하니까 일은 똑같다?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아니죠, 일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조미정위원

그런데 양이 엄청 많잖아요.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예, 재단은 또 저희가 처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팀장 말씀한 대로 저희가 인사팀에서 인력 충원을 받아서 원활하게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좀 충원해 달라고 해야지 열두 분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왜 정책협력과가 갑자기 이렇게 묵직하게 돼 버렸지, 과장님 무거우시겠어요. 어쨌든 질문을 조금 더 할게요. 정우식 팀장님! 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 인형극을 상영했는데 그러면 대충 얘기가, 인형극이 층간소음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집에서 막 시끄럽게 뛰었을 때 그 아랫집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내용일 것 아니에요?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갈등관리팀장 정우식입니다. 인형극을 저희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했고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위층에서 살고 있는 경우로 가정했을 때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서 뛴다거나 달리기를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 과연 밑의 층에서는 어떻게 들리는 건지, 그리고 괴롭고 고통당하는 개념을 좀 알기 쉽게 재미있게 꾸며봤습니다.

조미정위원

관내 어린이집 유아, 초등학생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관내 어린이집 유아 및 선생님만 하네요?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예, 어린이집 원생들하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작년에 진행했습니다.

조미정위원

나중에 애들 반응 같은 것은 우리가 체크를 안 해 보신 거죠, 그냥 상영만 하고 만 거죠? 이 인형극을 보고 나서 아이들의 소감, 얘기를 들어보시거나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지 그런 얘기는, 그런 자료 같은 것은 안 해 보신 거죠?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저희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는 진행했고요. 어린이들의 반응은, 저희가 상영할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가늠했습니다.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미정위원

지금도 층간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나요? 몇 건이나 되나요? 계속 고질적이죠?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주택 구조상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층간 소음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때, 두께도 두꺼워지고 높아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변화는 없었나요?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건축 기준이 아마 앞으로 좀 개정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준공된 건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취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각 구청에서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제한을 해야, 이런 층간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그러면 그 대책은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집을 새로 지을 때 그걸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줘야만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것만 단순히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뭔가 그 구조를 바꿔야 하니까 그런 제안들을 좀 자꾸 해 주셔야 국가에서도 인지하면서, 물론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어쨌든 아이디어 같은 것도 있으면 국가에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식

정우식갈등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협력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총 3개 팀 16명의 직원이 공유재산관리, 계약, 지출, 결산, 급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구유재산은 토지 3285필지와 건물 140동 규모이며, 도로, 공원, 주차장, 청사 등 행정재산과 기타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재산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 공제회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통해 공유재산관리의 안전성과 내실을 확보하겠습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 구유재산심의회를 6회 개최하였고, 매각대금과 대부료 등으로 총 169억 8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9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구의 모든 계약은 전자계약을 100% 실시하고 계약의 전 과정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항상 신뢰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단계별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계약체결 현황은 총 822건에 603억 3200만 원 규모이며,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명확한 결산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2025년 구 재정 운용에 대한 명확한 결산검사를 통해 회계 운영의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고, 7월 구의회 승인을 거쳐 8월에 재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으로 2400만 원입니다. 올해에도 2025년 회계결산을 추진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차기 구금고 지정 추진입니다. 구금고인 우리은행과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차기 구금고를 지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개경쟁 방식을 통한 단일금고를 지정할 예정이며, 약정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80만 원입니다. 8월에 구금고 지정계획 및 공고 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이춘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연간단가계약 추진하시는 거죠, 도로시설과나 교통행정과 등 각 부서에?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네.

조미정위원

작년에 보니까 연간단가계약이 4월달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교통행정과나 도로시설과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일을 안 하잖아요. 땅이 얼어서 못 하고 도색을 해도 얼어서 안 되고,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거의 일을 안 해서 4월부터 일을 해야 하는데 그때서야 연간단가계약을 맺고 있으니까, 또 그달도 거의 반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1년 사업을 2,3월에 단가계약을 맺으면 4월부터는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을 넣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더니 나중에는 연간단가계약이 아직 안 돼서 못 한다는 소리를 하시길래, “아니, 4월인데도 아직 계약을 안 했단 말이에요?”라고, 제가 좀 언짢았었는데, 지금 다들 부서에서 조금 더 빨리 연간단가계약을 해놓고, 지금 또 날씨가 빨리 따뜻해지잖아요. 물론 3월, 4월에도 가끔은 눈이 오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날씨가 빨리 따뜻해지고 하니까 3월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4월까지 미루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단가계약을 한두 달이라도 앞당겨서 미리 해놓으면, 미리 준비해 놓고 작업할 수 있으면 빨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계약부서니까 그걸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결산검사를 담당하시잖아요?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네.

조미정위원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는데, 그 담당자가, 저 솔직히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지금 처음 얘기하는데,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바뀌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 담당자는 누구예요?

조미정위원

아니, 인상을 있는 대로 쓰고, 뭘 하면 굉장히 퉁명스럽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하는데, 저 그거 참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솔직히.
은미

양은미위원

위원님, 왜 참으셨어요. 잘못된 것은 바로 해야 후배들이 또 하는 거지. 참으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조미정위원

그래서 저는 참고 그냥 넘겼는데, 올해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할 때 그런 담당자들을 일을 시키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내가 할 일이면 좀 웃으면서 그냥 해도, 똑같은 일인데 짜증을 내면서 하는 것과 좀 즐겁게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고.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그분도 업무를 잘하시는 분인데 말투가 좀 그렇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조미정위원

근데요. 인상을 있는 대로 쓰고 계셔서, 정말 솔직히 말하면 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너무 남아 있어요. 기억이 너무 각인돼 있어요, 그분은.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하시는 일이고, 또 결산검사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양은미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되셔서 올해 4월에 하시겠지만,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요청하면 이왕이면 웃는 얼굴로,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담당 팀장님,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조미정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일단은 결산검사를 세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고 뭐가 어떤지를 잘 알기 때문에 긴장하셔야 돼. 검사위원님들이 되게 좋아해. 왜? 경험 있는 사람이 오면 일하기가 편하잖아요. 검사위원님들이 서류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따라가는 입장이고, 잘못된 것도 우리 의원님처럼 이렇게 꾹꾹 참아. 난 못 참아요.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은 거기 역할에서, 또 보조하시는 분이 있겠지요?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네,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6급 담당이.
은미

양은미위원

활짝활짝 웃는 사람으로 해야돼. 그러면 또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아니, 일 잘하는 분으로 해놨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죠. 만약에 검사위원님들이 뭐 이렇게 하면 나라도 중간 역할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은 사람 마음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됩니다.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미정위원

이번에 좀 빡세게 하시려고 벼르고 계십니다. 준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저희도 준비 잘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크게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래대로 했던 거고, 그 부서에서 자료 제대로 갖다주고, 만약에 자료를 안 가져오면 재무과에서 과장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 줄 수도 있는 거지, 재무과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거기 제공,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런 거를 책임지는 거지, 각 부서들이 지금 긴장해야지. 과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네, 준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결산 및 재무제표를 보면, 결산검사 실시하고 보면, 그 불용액들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이 부서에서 그걸 권고하나요?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다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파악해서,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작년 집행률 보니까 91% 더라고요.

조미정위원

불용액이 과다한 부서는,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부서 통보가 오기는 하거든요.
혜전

이혜전지출팀장

안녕하세요? 지출팀장 이혜전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지적사항으로 하게 되면 부서에다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검토 내용을 하거든요.

조미정위원

그럼 그 검토 내용을 재무과에서 받는 건 아니죠?
혜전

이혜전지출팀장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미정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 일몰을 하든가 뭔가 방향을 재조정하든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죠?
혜전

이혜전지출팀장

그렇죠.
은미

양은미위원

재무과에서 불용이 많이 나오면 기획예산과에다가, “여기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뭘 예산을 주냐. 삭감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고, 여기 재무과에서는 통보해 주고 그 자리, 그다음에 간식, 차, 그런 거에만 좀 집중해서 잘하면 되는 거고, 긴장할 건 없어요. 재무과가 총괄이잖아?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총괄만 하죠.
은미

양은미위원

총괄만 해 주잖아. 그래서 아까 내가 기획재정국장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과장님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지. 근데 국장은 총괄하는 거니까 부서별로 긴장하라고,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국 시작할 때, 저희가 국에도 단단히 일렀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지. 그런 거나 통보해 주면 돼!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제가 게시판을 찾을 수는 없는데,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2026년도 유휴 공간 목록이라고 해서, 그중 하나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유락할머니경로당이 지금 재무과 관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여기 혹시 뭐 예정된 게 있나요?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그 할머니경로당이 행정재산이었다가 경로당이 폐지되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 추진했어요. 그래서 매각 추진을 해서 지금 5차까지 해놨는데 매각이 안 될 것 같아서,

손주하위원장

5차까지, 얼마예요?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15% 할인해서 저희가 5차까지 진행했거든요.

손주하위원장

처음에는 15%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그렇죠. 감정평가액으로 한 다음에,

조미정위원

싸게 나왔네?

손주하위원장

계속 싸게 나오는 건데, 그럼 15% 했는데도 지금 안 되면,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20%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손주하위원장

20%가 최대인가요?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그럼 만약 매각이 안 되면 어떤 식으로 또 활용을?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저희가 임대할,

손주하위원장

2차 안은 결국 임대고요?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예, 임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바로 다음 6차가 20%가 되나요?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이제 6차로 20% 갈지, 아니면 그냥 임대로 해야 할지, 20%는 너무 헐값이고 나올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

손주하위원장

매각을 하게 되면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예.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최고가 입찰이니까.

손주하위원장

감정을 받았는데도 어쨌든 불가능하다?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여기에 시세가 그러니까 결국은,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시세에서 15% 다운해도 안 나가는 거죠. 거기가 위치가 애매하거든요.

손주하위원장

20% 하게 되면 얼마예요?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지금 10억,

손주하위원장

10억에 매각하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15%한 게 한 10억에서 11억 사이인데, 20%를 하면 10억까지 내려갈 것 같고요. 그런데 20%는 안 하고 저희가 임대할 예정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그게 더 나을 수 있나요?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나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손주하위원장

계산 잘해 보시고 재무과에서 판단해 보셔야 해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계속 남겨놓고 임대를 하게 되면, 위탁관리비, 이런 것들이 계속 들 텐데, 여기 건물이 좀 됐죠? 93년도네요?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좀 됐고, 그런데 모든 것이, 임대 들어오는 사람이, 지금은 깨끗하거든요. 근데 모든 임대자가 그걸 하는 걸로 그렇게,

조미정위원

평수가 몇 평이죠? 넓지 않은 거죠?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네. 크지는 않거든요, 2층짜리 건물이고요.

손주하위원장

아무튼 재무과는 만약에 이걸 임대하거나 어느 정도 결정이 났을 때, 저희도 좀 미리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손경숙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 현황과 2026년 주요업무로 첫째, 구 세입 총력 징수를 통한 목표 달성, 둘째, 세외수입 부과·징수 강화, 셋째, 전 세목 세무조사를 통한 잠재 세원 발굴, 넷째,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부서 현황은 제출된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구 세입 총력 징수를 통한 목표 달성입니다. 2026년 자체수입 목표는 구세 2077억, 세외수입 945억으로, 전년 대비 104억 증가한 3022억입니다. 전년 자체수입 2933억을 징수하여 목표 2918억 대비 100.5%의 진도율로 목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26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어려운 세입 여건이 예상되나 세입징수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 철저한 부과자료 점검 등을 통해 누락세원 방지 등 구 세입 확충 기반을 마련하고, 다각적 세무조사 및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련 조례 정비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에 힘쓴 직원에게 공정한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여 일한 만큼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강력한 동기 부여로 구 수입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40억 증가한 945억이며, 전년 징수실적은 927억으로 진도율 102.4%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관리 방식에 따라 성과 편차가 큰 분야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26년 담당자 직무교육 및 부과·징수 관리 등 수입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타 자치구 사례분석을 통한 신규 세원 발굴, 우수사례 전파 및 공유로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 2회 우수부서를 선정, 포상하여 성과 유도 및 업무 동기를 제고하고, 또한 고액체납자 특별전담팀 운영 등 적극적 현장 징수 활동 및 다양한 체납 기법 활용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전 세목 세무조사를 통한 잠재 세원 발굴입니다. 세원 발굴 목표는 전년 대비 4억 증가한 32억입니다. 2025년 8월 신설된 세무조사팀의 전년 징수실적은 33건에 17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액 부동산 취득자, 감면 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정기·특별·기획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탈루 취약 분야를 집중 조사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시세인 부동산취득세에 치중하였던 세무조사의 방향을 구세로 전환하여 구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목표는 전년 대비 1억 증가한 65억입니다. 전년 49억을 징수하였고 2002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체납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자 유형별 맞춤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는 담당자별 집중 관리를 통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외국인과 소액체납자는 카카오톡, SMS 등 모바일 고지를 적극 활용하여 비용은 줄이면서 징수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부 가능한 상습 체납자는 현장방문을 통한 적극 징수를 시행하고,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는 정리 보류 및 복지 부서 연계 등 맞춤형 관리 및 취약계층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는 세입 목표 달성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세입 기반을 구축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손경숙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찾는 동안 제가 하나만,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시면서 다 좋은데 제가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일정 변경, 과에서 놓치셨죠?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일정이 있는데 늦게 변경 요청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 일이 앞으로 좀 없으면 좋겠고. 사실 그것 때문에 재무과는 다른 과랑 바꿔줬는데 또다시 재무과랑 바꾼다고 하니 저희가 한 번에 같이하자고 해서 그냥 한 거거든요. 사실 재무과는 본인들이 한가해서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맞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것은 또 세무관리과도 그렇고 제일 처음 기획예산과도 사실 요청을 했던 거라서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법인 인터넷 서면조사가 12건인데, 징수액은 400만 원이에요?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인터넷 서면조사는 그렇게 금액이 크게 나오질 않는 게 인터넷으로 장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납부한 것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그런 데보다는 조금 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세원 발굴 목표 28억 7700이잖아요. 그런데 실적은 17억 2400이에요. 목표 대비 60%도 안 됐어요.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세무조사팀이 작년 8월에 신설되면서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그전에 재산세과에서 일부 그 업무를 하고 있었고, 그때 세원 발굴을 100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재산세과에 있었던 실적이기 때문에 팀 신설 의미로 저희가 와서 했던 17억만 넣은 것이지 토털해서 따지면 117억을 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목표 대비 100%도 넘었다는 얘기예요?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예, 넘었죠. 작년에는 저희가 세무조사를 연초부터 정말 열심히 해서 많이 추징했습니다.

조미정위원

이번에 세수가 더 늘어나는 거죠?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목표 말씀하시는 거죠?

조미정위원

예, 늘어났습니다. 104억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되게 혼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업추비 도와드리려고 하다가, 그 얘기는 지난번에 들으셨죠?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예, 들었습니다.

조미정위원

어쨌든 세무과에서 일을 열심히 해 줘야 저희가 세수가 확보돼서 또 살림살이가 나아지잖아요. 그래서 다들 마음을 쓰고 계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포상금하고 또 업추비는 다르잖아요. 포상금도 많이 노력해서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못 드렸던 건 마음만 알아주시고,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저희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과장님께서 직원들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겠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안 내고 계속 체납자인데 그 사람의 차량번호판이 어딘가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는 거죠?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지금은 차량으로 번호판을 식별하는 시스템을 탑재해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영치 대상인 차량들을 그때그때 알려주면 바로 현장에서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고, 아니면 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체납이 돼 있는 차량이 들어올 때 만약에 이게 영치 대상이면 저희한테 문자로 알람이 옵니다. 그러면 주차돼있는 거니까 직접 가서 영치해서 오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그게 몇 대나 돼요? 1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2002대 했습니다.

조미정위원

꽤 많구나,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제가 차량 리스나 이런 것 정확히 과정을 알 수 없는데 혹시 체납자가 다른 사람에게 리스를 한, 이런 식으로 한 차도 있지 않을까요?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영치를 하는 건, 번호판에 대해서 그 차에 대한 걸 영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량 번호를 만약에 하고 있으면, 제가 리스 차는 확실히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차도 번호판 영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어쨌든 소유자는 그 사람,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그렇죠.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예, 그 차를 운행하면서 벌어진 자동차세니까.

조미정위원

그게 리스 차든 개인 차든 상관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경숙

손경숙세무관리과장

그렇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설관리공단 및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