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정 의원 발언

예,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청하고 연동 프로그램이 아마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체육사업부장 예길해입니다. 배분제하고 시급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2025년도 이전에는 배분제가 거의 한두 종목에 국한돼 있었고 다 시급제로 나갔습니다. 시급제는 그 강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든 안 되든, 1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그냥 자기가 와서 노동한 시간 곱하기 단가로 매겨서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배분제는 지금 말씀하신 전체 총량의 비율대로 그 강사한테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인데, 지금 저한테 질문해 주신 정확한 퍼센티지는, 배분제에 대한 다둥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비율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보따리가 좀 적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둥이가. 다둥이를 저희도 적용한 게 작년,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상위법에서 적용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50% 감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따리가 줄어드니까 그런 감면액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인데 그런 감면자들이 많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오다 보면 500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배분제로 나누다 보면 당연히 가져가는 게 줄어듭니다. 저희가 2025년도 전까지는 다 시급제로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는 게 굉장히 제한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강사가 어떤 강의를 해도 금액을 받아가는 것은 정확하게 매번 다 똑같게 받아간 거예요. 그런데 체육시설의 활성화는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조금 몇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줄어드니까 그 부분을, 저희도 그 민원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떻게 정리해서 가려고 하냐면 시급제로 갔건 배분제로 갔건 전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해서 이 사람한테 지급해 주는 금액이 저희가 최하 3만 5000원 이상, 시급제로 환산했을 때 그렇게 하고 많게는 진짜 활성화가, 저희가 정원이 예를 들어 40명인데 40명을 거의 유지하는 단계잖아요. 그럼 4만 1000원, 4만 2000원까지도 그분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런 변화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종국적으로는 배분제가, 24개 공단이 배분제로 이미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올해 안에 배분제의 약간 그분들이 적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해서 전반기 정도에는 그 안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배분제로 전환이 되면서 운영을 해 보니까, 결국은 지금 체육시설의 프로그램들이 다 활성화가 돼 가는 단계예요. 분명히 체육시설은 고객들을 활성화하는 게 저희 관리 의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가 지금도 이 배분제로 나가면서 손실을 조금 덜 가게 하려고 배분료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80%로 준다든지 90%로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일부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시급제로 나갔을 때는 5명 이내면 거기서 벌리는 금액은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은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나가는 구조여서 분명히 이것은 수지가 안 맞는 그런 운영체계였는데 지금 90%로 나가더라도 100원 걷힌 것에서 적자는 아니라는 거죠, 활성화가 또 잘되고 있고.

그 부분들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활성화될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90%로 주든 80%로 주든 이렇게 가고요. 서울시에서 다른,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50 대 50 정도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금에서 보충을 해 주면 좋은데,

그래서 아마 체육사업부에서 하는 게 일정 기간 운영해서 그 사람이 적자 운영하거나 수입이 적으면, 예를 들어 5 대 5에서 만약에 수입이 없으면 당신이 7을 가지고 가든지 그것을 약간 변동해 줄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추후에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최적안은 배분제를 조정하는 것, 그 정도 해서 일단은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도하면서 약간 그런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한 시점에서 그런 여지를 충분히 안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한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3만 3000원에서 3만 5000원이면 생활임금이나 여러 가지, 다 위의 금액으로 책정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4만 1000원, 4만 2000원까지도 급여가 보장될 수 있게 그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분명히 1인 1장씩 지급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다시 운영하면서, 서로 비접촉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냥 자율로 가져가시는 방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왜 이걸 관리를 안 하느냐?”라고 민원인들이 저한테 와서 항의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두 장씩 가져가야 하는데, 네다섯 장씩 가져가는 사람들을 왜 통제 안 하느냐?”

그런데 위원님, 이거를 우리 인포데스크가 있는데, 처음에는 바깥에 놓고 가져갈 수 있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있으면서 네다섯 장을 가져가는 사람을 제재하면서 하게 되니까 이게 싸움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1인 1장으로 하되, 운영하다 보니까 컴플레인 걸렸던 게 뭐냐 하면, “GX라든지 헬스 같은 데서 땀이 많이 나면 나는 그 수건으로 닦는다. 그러면 내가 사우나 다하고 나서 닦을 수건이 없다.” 이런 분들이 컴플레인을 걸어서 그것은 바로 변화시켰어요. 1인 1장으로 하되,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두 장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땀 나면 닦아야 하는. 그런 분들한테서는 2장을 드려라, 그렇게 하고 2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드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감사실장직무대행 김중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그 사례집을 발간할 때 당초의 사업계획에는 이거를 비예산으로 했었습니다. 원래는 포켓북 형식이 아니고 그냥 E북 형태로 해서 작성하려고 했는데, 또 현장직이나 공무직이나 주차관리원, 환경관리원분들은 이렇게 파일 형태가 보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포켓북 형태로 해서 별도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 인쇄를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부서에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다 디자인까지 제작해서 저희가 발간을 할 거고요. 그 발간된 사례집을 통해서 하반기에 찾아가는 교육을 할 건데, 쉽게 말하면 일반직, 본부에, 여기 있는 직원들은 언제든지 이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서마다 한 권 정도는 비치용으로 둘 수 있고, 다만 현장 사업 같은 경우는 파일로 볼 수 있는 직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부장 최상현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17조에 따라서 매년 1회 성능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상은 3개가 법적 대상이고요. 구민회관은 그 면적으로는 대상이 안 되는데 그래도 노후 장비들이 많고 주요 장비들이 좀 있어서, 이거 성능 점검할 때 작년에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은 아니고요. 3개는 매년 하는데, 구민회관은 작년에 진행했습니다.

체육사업부장 예길해입니다. 저희가 명절 때라든지 이런 걸 관행적으로 예전부터 해서 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동의하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또 내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 부분을 갖고 민원 야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연중 계속 촌지는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는 그런 홍보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고, 명절 전후로는 그 강사들한테도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해서 문자까지도 지금 발송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요구하는 경우도 예전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자발적으로, 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20명, 30명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도 받을 수 없고 줄 수도 없다고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사평가체계 같은 경우도, 결국 저희가 체육시설에 운영하는 주 타깃, 그 목표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려면 강사들도 평가제도를 좀 적용시켜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헤아려서 평가제도를 좀 만들어서 가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남산은 없습니다. 수영장은 회현하고 충무,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강사들은 1년 계약직입니다.

근무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사평가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10년, 2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월급 받아 가면서 있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고객들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고객들이 만족을 못 하면 1년 있다가 재계약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평가체계가 평이하고, 약간 디테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설문지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해서 무기명으로 하는 게 가장 투명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누군지 모르게 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또 어르신들은 온라인에 약해서 또 그런 분들은 저희 사무실이나 인포데스크에 오프라인 용지를 비치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이 설문에 참석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취지는 하여간 고객들이 편리하고 정확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아까 그 촌지나 뭐 이런 부분들에 말씀하신 민원이 야기가 되면, 저희가 민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그 민원을 야기한 분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또 그 해당되는 상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견을 간단하게 들어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감사실 쪽에다가 의뢰합니다. 그럼 감사실에서 와서 또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떤 구체성을 띠었다고 하게 되면 해지하는 거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지가 바로 되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더 투명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삼택입니다. 먼저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6년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팀, 예산팀, 의회법제팀 총 3개 팀에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 본예산은 2025년 본예산 5770억에서 6.21% 증가한 6129억을 편성하였으며, 조례 423개를 포함해 총 587개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 및 관리입니다.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로 정책실행력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민선 8기 공약 81개 사업에 대해 매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있으며, 공약 이행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 주민배심원단과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올해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약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정 주요 업무계획 수립·관리입니다. 부서에서 수립한 주요 업무와 시책 사업에 대해 기획예산과에서는 주민의 정책 만족도 향상과 효과적인 업무 실행을 위해 각 부서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회를 거쳐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인구 구조 변화 및 AI 확산 등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 및 신규 구정 비전과 핵심과제를 반영하고, 각종 데이터를 자체 분석하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체계적인 주요 업무 관리를 통해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민 체감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구민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과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대내외 경제 여건 등 불확실에 대비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을 위주로 구민의 효능감이 높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재정부서 간 협업을 통해 대응을 강화하는 등 건전재정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전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페이지 구의회 협력 및 소송 수행 지원입니다. 정례회, 임시회 기간 중 구의회 행정사무 총괄 지원 및 구정질문, 조례안·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서 올해도 구와 의회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분한 사전 법률 검토로 직원들의 구정업무 추진 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률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소송 수행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률 고민을 가진 주민들을 위하여도 무료법률상담, 찾아가는 전문상담서비스 ‘내편중구랑해’ 등 전문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복지관, 재개발구역 등 지역 현안 사업지 중심으로 장소를 확대하여 중구민의 고민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부진 사업 같은 경우는 연말에 정책협력과에서 평가 내역 보고, 집행률 본 다음에 구민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통 한 30, 40개 사업 정도 보고 있고.

그럼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시면 일몰 같은 경우는 몇 개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도심산업페스타예요. 구민 체감이 확실히 떨어진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30, 40개 보고, 그렇지만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고 우리 구비 대신에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을 보면 연간 단가 계약이 있어요. 저희가 민원 처리라든가 포괄비성으로 도로복구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민원 처리를 위해서 개보수하는 경우가 일부 지자체에서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저희가 필요한 적시의 사업에 대해서만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긴급추진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하고 공무직 직원들이 자재를 직접 해서 시공을 하고 있어요. 보통 서울시 민원이라든가 시민 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3, 4일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연간 단가 계약을 하더라도 도로에 수명이 있습니다. 보면 도로를 몇 년도에 시공을 했고, 오래된 도로들이 있거든요. 그 위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신당동이라든가 주민이 사시는 데는 저희가 1차 개선을 하고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 도심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전처럼 그렇게 돈이 남았다고 해서 보도를 갈아엎고 이러지는 않고요.

예,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예산 편성 자체도 안 돼 있고 많은 예산 자체를 편성할 수도 없을뿐더러 없는 예산에서 최대한 잘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 부서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종로 같은 경우는 판석이라고 해서, 거기는 궁도 많고 해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고요. 실은 그게 좋은데 그게 단가가 좀 비싸고 그다음에 어느 길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 부서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알겠습니다. 예산을 짤 때 항상 단기, 장기 비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차 추경은 보통 봄에 많이 하는데, 의원님들이 나가시고 그다음에 임시회가 안 잡혀 있는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하면 7월, 늦으면 9월로 지금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추경에 대해서 재원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있고, 얼마 정도의 재원이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리스트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빨리하면 7월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요구 자료냐에 따라서, 가능하면 의원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다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개인정보랄지 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직원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뭔가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검찰에 한번 가볼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검찰에 감으로 인해서 그 직원이 검찰에 이송됐다는, 그런 것까지도 직원들에게는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까지 직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고 싶으신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드리는 것은 상관없는데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해서,

어쨌든 논의를 해서 요구하신 사항들은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승소율은 저희가 80%에서 87%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에는 행정소송 39건 중에 6건 패소를 했고요. 민사 같은 경우는 15건 중에 5건 해서, 저희가 총 80% 정도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승소율이 좀 낮았는데, 그해가 승소율이 좀 낮았고요. 2024년 같은 경우 민사 같은 경우는 87% 또 승소율이 있었기 때문에 민사는 무조건 낮다는 그런 공식이 성립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대부분 다 거는 것이고,

예, 100% 거는 겁니다.

의회법제팀장 박문효입니다. 보신 보도자료는 저희가 보기에는 외부에 나가서 상담하는 ‘내편중구랑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월마다, 그러니까 둘째 주 월요일에 외부에 나가서 하는 상담이 있거든요. 아마 6월까지 3회 했다는 게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안에서 하는 상담입니다.

저희가 무료 법률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내편중구랑해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월 한 번 하는데 4개 분야를 같이하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게 언론 보도에는 헷갈리게 나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잘못돼 있는 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재산세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조혜진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재산세과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5∼36페이지 부서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안정적 세입 확충입니다. 재산세는 우리 구 자주재원의 핵심 세목으로, 2026년 재산세 목표액은 공시지가 상승과 지난해 적극적인 세원 발굴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6억 원 증가한 1678억 원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은 목표액 1601억 원 대비 1622억 원을 징수하여 101.3%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장 중심 과세자료 정비와 비과세 감면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과세자료 정비를 상시화하고 납부 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부동산 취·등록세 세입 목표 관리 달성입니다. 2026년 부동산 취·등록세 목표액은 30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중 부동산 취득세는 2698억 원이며, 등록면허세(등록분) 목표액은 328억 원입니다. 2025년에는 목표액 2630억 원 대비 3253억 원을 징수하여 123.7%를 달성하였습니다. 취득 미신고 조사와 법인 고액 취득 관리 및 감면 적정성 점검을 통해 세원 관리를 강화한 결과입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으로 위법 건축물 및 종합 체육시설 이용권 등 취득 미신고 사항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비과세 감면 취득 적정 여부 일제 조사, 등록면허세 과징 실태에 대한 사후 관리의 정례화 등을 통해 공정 과세 기반을 강화하고 세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법인 사후 관리 강화로 누락 없는 세원 발굴입니다. 법인세원은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과 세액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 재정의 핵심 기반입니다. 2025년도에는 법인 중과 대상 점검과 비과세 감면 부적정 사례 정비를 통해 120건 129억 원 규모의 세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법인 불복 청구 건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강화하고, 서울시 및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여 세입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 관리, 대도시 내 전입법인 등록면허세 점검,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법인 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재산세과는 정확한 과세와 공정한 세정 운영을 통해 2026년도 세입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혜진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과하는 건에 대해서 법인이나 개인이 이의가 있다고 신청할 경우에 이의신청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불복해서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그런 건이 지금 43건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32건, 이의신청 1건, 소송이 10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과하게 청구하거나 아예 부과 취소하는 건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지금 연도별로, 한 번 시작을 하면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저희가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불복청구권은 법인 쪽에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형 로펌이 개입을 해서, 거기서는 자료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도 좀 힘들고, 저희도 서울시하고 외부 기관이 협업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면을 해 주는데 나중에 보면 그 용도 이외의 걸로 활용을 하거나 그럴 경우, 만약에 생애 최초의 감면을 받았는데 나중에 3년 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러면 또 감면을 저희가 추징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서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1팀장 박대영입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높이고자 세입 목표를 잡은 게 아니라, 최근 5개년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세입 목표를 잡았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취득세 비과세 감면 추징한 금액이 한 100억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직접 해서 일일이 대장이랑 비교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원발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허위 본점 등록해서,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서울에 본점을 두면 중과세가 부과되니까 수도권 이외의 지방으로 하는데 실은 본점은 여기 있고, 이것도 직원들이 다 현장 조사해서 잡아낸 금액이 작년에 60건에 74억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들으니까 크게 문제없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취득세 목표액, 이거는 서울시 확정 내시가 4월인 거죠?

네.

4월이 제일 빠른 거죠?

4월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좀 빨리 배시가 돼서 2월에 2806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확정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빨라지는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빨리 확정 내시가 되는 게?

네, 2월에서 4월 정도인데, 이번에 좀 빨리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미정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1인 2주택,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뭐 이런 것을 예상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정확한 시점이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9년도 20년도, 그때 전 정권에서도 한 번 그런 게 있었잖아요. 다주택,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때 팔고 이사 가시고, 본인 자가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그때 그 시기에 우리 취득세가 좀 늘었나요?

네.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돼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같이 취득세도 올라가고요. 그렇게 연도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지금 우리 딱 정리된 한 장짜리가 혹시 있을까요?

연도별 세목별 징수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드릴까요?

네, 그런데 금액만 적혀 있는 것 말고,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 올랐는지 그게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한번 정리해서 주실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30일, 이번에 지가 공시 결정이 돼서 공시가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예측으로는 한 공시지가가 4.3에서 4.5% 상승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재산세 부과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장원옥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으로 안정적인 구세입 확보입니다. 부서 소관 세목은 구세인 등록면허세 면허분과 차량분, 시세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입니다. 2026년도 총 세입목표액은 1조 3387억 원으로 2025년 대비 37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세인 등록면허세 목표액은 27억 21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8400만 원 감소되었고, 시세 목표액은 2025년 대비 37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세 목표액은 서울시로부터 3월에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전망과 추진사항은 각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전 세목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납기 마감 전 알림서비스는 지속 추진하고, 부서 전용 메시지함을 개설하여 납세자와 실시간 상담으로 민원 처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세원발굴과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세인 등록면허세는 2025년 대비 신규면허의 감소와 사업자 폐업 증가, 그리고 차량 등록대수 감소 추세로 세입이 감소될 전망으로, 인허가 신규 변동자료 일제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 일회성으로 부과되는 면허분에 대한 누락 여부를 자료 교차로 찾아내어 3월 중 수시분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세는 관외 전출이 신규 등록보다 많아 감소 추세이며, 차량취득세는 차량가액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 예상됩니다. 국토부 자료를 활용한 비과세 감면 차량 철저 관리를 통해 세원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세 개인분은 재개발 이주로 인한 세대수 감소로, 사업소분은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의하여 세입 감소 전망되지만, 종업원분 주민세는 급여 인상 등으로 증가 전망됩니다.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설건축물에서 사업면허가 있는데 주민세가 누락된 경우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한 세원발굴과, 기존 건강보험 공단자료에 의존하던 방법에서 탈피, 국세청 자료와 공단자료 교차 점검으로 누락세원을 최대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는 소득지급액 상승과 자산시장 활성화 등으로 세입 증가가 전망됩니다. 본점이 많은 구 특성을 반영하여 안분율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 등 특별징수분 정산자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세목별 일정에 따른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민 감동의 세무행정 서비스 운영입니다. 부서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세무 관련 다양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주 수요일 저녁 1 대 1 맞춤형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47회를 운영하여 287건을 상담하였고, 참여자 대부분이 지속 운영을 희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도 상담AS 실시와 심층상담의 날 지정 등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문 세무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개최하는 세금교실은 2025년 10월에는 양도소득세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25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세금교실을 운영하였고, 9월에는 약수동과 다산동에 찾아가는 맞춤형 세금교실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납부기한 마감일 퇴근 후에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야간세무행정 서비스를 2025년도에는 20회 운영하였으며, 2026년도에도 세목별 납부기한 마감일에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원옥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1년에 5300건의 폐업자 수들이 발생을 했어요. 매년 한 5000건 이상 폐업을 하더라.

그리고 다행히 신규는 6000건이 넘긴 하는데, 그래서 그나마 그 정도를 유지하긴 하고, 또 그런데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그다지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면허세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요. 이게 보니까 지방이 채권이 좀 싼가 봐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2025년, 2026년도, 이때 계약 만료되는 리스 차량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중구가 리스 회사 법인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이 만료되면 소유권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 대수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세 개인분은 한 2억 3000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네.

소재권 위원님!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회사가 저희 중구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이럴 경우에, 안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세금은 그 사업장이 있는 곳에 내잖아요. 그런데 안분율이 총 법인의 종업원 수와 소재지의 종업원 수, 그거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걸 더하고, 법인 전체의 총면적에 여기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곳의 면적에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안분율이 됩니다.

저희가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그 법인의 총면적이나 신고된 게 있잖아요. 그걸 하면 계산식으로 다 나와요. 영점 몇 몇 몇, 이런 식으로 한 열 글자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저희 구하고 영등포만 본점이 많아서 그 정산작업이라는 것을 별도로 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 부분이 많이 힘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전국에 그걸 다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많이 내면 그만큼 또 환급받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환급을 다 받아서 저희가 정산해서 다 뿌려주고 그 작업을 하는 담당이 또 별도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3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및 문화재단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