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과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6년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5개 팀, 27명이 근무 중입니다. 위원회 등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도시 정리하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안전 및 도시경관 저해 요소를 집중 정비하여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관내 보행 불편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공공시설물 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불필요한 시설을 정리하는 등 총 47건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으며, 올해에도 사업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명동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명동스퀘어 조성과 연계한 거점별 경관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명동 중앙우체국 앞 경관 개선 등 총 3개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올해 6월까지 3개 광장 조성을 마무리하여 명동 일대를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명동스퀘어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명동 일대에 디지털미디어를 설치하여 세계적 관광명소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은 대형전광판, 거리미디어 설치 및 ICT기술 도입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교원내외빌딩 대형 전광판 설치 및 명동길 내 거리미디어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였고,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를 통해 세계인과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한 해로, 옥외광고물 클러스터 지역으로 그 확장성을 더욱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옥외광고물 체계적 관리 추진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불법 광고물 예방을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광고물 인허가, 광고사업자 관리 및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등입니다. 2025년도 480건의 광고물 허가·신고, 578건의 도로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올해에도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고정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및 재해 위험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행정지도, 광고물 안전점검 및 재해 위험 간판 정비, 돌출간판 전수조사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245건의 정비명령 및 철거를 실시하였고, 217건의 이행강제금 부과, 7253건의 돌출간판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올바른 옥외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및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1만 4752건을 정비하였고, 190건의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단속과 더불어 불법 광고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범죄사각지대 개선을 통한 사고 예방 및 심리적 안정 제공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황학동에 적용하여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올해에는 광희동 인현시장 일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입니다. 어르신, 아이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세대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이용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약수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묵정경로당과 묵정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출입구 환경 개선 및 자투리 공간을 세대융합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38페이지 도시정리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정비하기가 2025년에 47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3년 보면 1000건 이상이 되거든요.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정리하기, 비우기, 그다음에 정비하기 이런 형태로 사업을 3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2개년 동안 한 물량이 많고요. 작년에 저희가 대상으로 했던 게 지하철 환기구 이동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들하고 협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예년보다는 실적이 좀 많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39페이지 2025년 업무보고 보니까 3월에 실시설계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6월, 9월에 사업 착공, 준공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실시설계용역 최종 보고회는 보니까 2025년 8월에 진행이 됐고 현재는 약식영향 진단과 심의를 재신청했죠? 일정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 제안 업체하고 디테일하게 따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한국은행 관련된 화폐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유산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심의위원회나 문화재심의위원들이 보수적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디자인들을 좀 수정해라, 대부분이 다 조명하고 관련된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계속 2번, 3번 협의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6년 1월에 또 재심의 신청했다고 돼 있어요. 혹시 재심의 결과 나왔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항 없이 조율을 마무리 단계까지 해서 지금 통과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월쯤에는 착공이 가능할 걸로, 그래서 6월까지 저희가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요. 2025년도 업무보고 때 2025년 10월까지 1단계 미디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10월까지 설치가 완료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게 설치가 시작이 안 된 겁니까?

지금 이 사항도 좀 유사한 사항인데요. 제가 7월에 발령받고 와서 진행한 건도 있고 5월부터 진행한 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 영플라자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가 거의 완결이 돼 있는 상태인데, 서울시가 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플라자 같은 경우는 너무 크다는 의견도 있고, 야간에 화면이 흰색으로 바뀌거나 화면 전환이 빨리 일어나면 그걸 보고 일부 사람들이 간질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정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을 큰 틀에서 봐주면 좋은데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계속 체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 와 있는 거고요. 어쨌든 2026년까지는 저희가 종결을 하고 행안부 2단계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참고자료 사진에서 약수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개선 전·후 보거든요. 타구의 적용 사례를 보면 강동구하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공원하고 연계돼서 시원스럽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전하고 후가 확연하게 다르게 나왔는데, 우리 약수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공간이 좁아서 그런가 답답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위치도 그렇지만 건물 형상도,

그래서 이 정도의 디자인뿐이 생각을 안 했는가 이런 아쉬운 점도 좀 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외관도 신경 썼지만 유니버설디자인 자체가 사실은 전체, 안의 실내공간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손잡이 하나부터 해서 옷장의 위치라든지 단차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외관을 바꿔서 하기는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거기 안에 비가림막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경로당 회원분들은 사실 외관도 외관이지만 생활하는 자체가 실내에서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실내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해 주셔서 그쪽으로 진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경로당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환경 개선, 어르신들 편리하게 턱 높이라든가 손잡이라든가 장애인 쪽의 휠체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고 도시 전체에 대한 경관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일을 많이 하잖아요. 명동스퀘어라든가, 이것은 우리 중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대해 외국에 보여줄 수 있는 큰 사업 중의 하나고, 서울의 중심에서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광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름다운 도시 조성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서초구라든가 강동구 같은 데 그림을 봤을 때, 저희들도 한번 가 보겠지만 자투리땅 공간 활용하는 것, 또 공원과 연계되는 그런 디자인, 딱 동선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떨어지는 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원 연계하는 사업은 올해 묵정경로당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도 관심 있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판단하기에는 여러분들의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광고물 허가라든가 또 신규 허가, 변경 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연중 회의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기준이 좀 강화돼서 이렇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입간판, 옥외광고물, 우리 중구의 호텔이라든가, 예를 들면 앰배서더 호텔도 있을 것이고 반얀트리 호텔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옥외광고에 도로사용료를 잘못 부과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두 개 호텔 말고 다른 데 포함해서, 은행도 들어갈 수 있고 다 해서?

저희가 도로사용료를 받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 같은 경우,

그것은 제가 아는데, 혹시 호텔이라든가 은행 같은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입간판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사용료 부과한 실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한 570건에 1억 정도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앰배서더 호텔이라든가 반얀트리 호텔, 신한은행 등등?

지금 제가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얻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도로사용료 부과한 실적을 금방 뽑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른 소관 부서에 물어봐서, 거기에 무단으로,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돼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관할하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실적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변상금도 있지만 도로사용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인허가 사항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요. 대부분 변상금은 돌출간판 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외벽에 세로로 붙어 있다 보니까 도로를 침범해서 걸려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나머지 간판에 관련해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판 허가를 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은 위법적인 사항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라전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내역 보고에 앞서 참석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건축과 주요 현황과 51페이지 기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 2026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로는 첫 번째, 구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과 두 번째, 현장 중심 관리·감독 강화로 구민 안전 확보 및 세 번째로 역사를 보존하는 내실 있는 문화유산 유지관리 등 3개의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7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건축 플랫폼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적인 건축 자문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관내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축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여 건축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격주 1회 약 3시간가량 진행하는 기존의 무료 상담을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중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를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자와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양성화 가능한 위반건축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중고등학교 학생 약 20명 내외를 선정해서 연간 3회 건축문화 탐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730만 원으로, 건축사 상담 수당 500만 원과 건축문화탐방 관련 운영비 23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주민공감 중구 우수건축상 선정입니다. 지난해 준공된 공공 및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도시 미관 및 공공적 가치가 높은 우수건축물을 선정해서 사용자와 주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지난해 경우에는 공공건축물만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금년에는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해서 공공 1개소, 민간 3개소에 대한 우수건축물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명동 행정청사 건립입니다. 명동 행정청사는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행정청사, 강당, 북카페, 프로그램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며, 현재 공정률 34%로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57페이지, 공공건축공사 공정관리 전문 TF팀 운영입니다. 현재 공공건축공사 추진 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및 사업 지연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복합공정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공정관리전문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리스크 관리로 건축물을 적기에 완성하고, 공사 신뢰도 제고 및 부실 공사와 하자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58페이지, 민간건축물·건축공사장 선제적 안전관리입니다. 지하 굴토공사 시 공사장 및 인근에 설치되는 민간건축공사장 IOT센서의 계측관리 정보를 건축 관계자와 인접 관계자, 구청이 공사 완료 시까지 월 1회 공유함으로써 건축 관계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대응함으로써 공사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계측관리정보 공유는 건축소위원회 심의 시 굴토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 조건으로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 저층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안전팀이 전문인력을 활용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서 사후적 대응이 아닌 적극적·선제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조속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금년 연차별·지역별·노후도별로 나눠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연 200개소 점검할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중요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부동산 문화유산에 설치된 소방장비 등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국가지정등록 부동산 문화유산 대상입니다. 매년 국비 70%와 시비 30%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도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2월 중에 방범·방재시설 정비가 필요한 문화유산 대상을 조사하였으며, 3월 중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발주를 통해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12월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0페이지, 국가지정·시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문화유산은 국가 지정 및 등록 문화유산 72건, 시지정 문화유산 33건으로 총 105건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조물 문화유산 보수공사와 동산 문화유산 보존 처리 및 문화유산 유실 대비 현행 기록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사업 대상으로는 국가유산청, 서울시 검토를 거쳐서 국가지정 문화유산 2건과 시 지원 문화유산 3건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예산은 4억 8100만 원으로 금년 3월 예산이 교부되면 4월부터 보수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11월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5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건축과 간주처리내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2025년 하반기 해체공사장 상시점검 사업입니다. 민간 해체 공사장을 대상으로 착공 전부터 공사 중에 각 단계별 중점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시비 304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고 외부위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2차 점검 사업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구민 안전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시비 432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고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전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53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건축 플랫폼, 이것 계속사업이라고 적혀 있죠?

네.

세부내역서 보니까 견학 탐방 프로그램 지도수당 30만 원, 우수건축물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 206만 6000원, 이게 보니까 이번에 처음 예산에 편성되는 신규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별도 방침서를 작성하고 결재받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어서 추진 방침을 연초에 수립하지는 않았는데요. 연초에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하반기로 미뤄지다 보니까 관련된 추진 방침은 아직 미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여기는 지금 올라와 있고, 그러면 방침서도 없이 기존 사업에 내용을 그냥 이렇게 쭉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규사업 운영하면, 이게 의회 보고서가 누락된 것 아닙니까, 지역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 우선 건축지도 운영 안에 그 내용을 조금 확대해서 세부 사업으로 건축문화탐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요.

아니,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계획서 별도로 작성했으면 결재번호, 결재일자, 방침서 제목, 이게 시스템에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직까지 추진 방침이 전체 수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학교장 추천을 저희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연초에 저희가 3월에 실시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하반기로 좀 늦춰지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인원 같은 것들이 아직 명단들이 세팅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사전에 명단 같은 걸 받은 다음에 그 내용을 포함한 추진 방침을 수립해야 되겠기에 하반기에 진행코자 합니다.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상 추진계획은 인원이나 코스, 그다음에 수행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세팅돼야지 저희는 추진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방침서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추진하겠다는 거고, 연 3회, 이 정도의 내용을 포함해서 하겠다는,

그럼 여기에 올라오든가, 여기 왜 안 올라왔냐고?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에 예정을 하고 있어서 상반기에 그때 미실시되면서,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아니, 저희는 만약에 시행을 3월에 한다고 그러면 2월 정도에 학교장의 추천으로 명단을 받은 다음에 코스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수행인원들, 그다음에 집행하는 예산, 소요 비용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산출한 다음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형태로 방침을 수립하거든요.

검색되지 않게 시스템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결재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우수건축상 선정 같은 경우에도, 우수건축상 대상을 저희가 우선은 정리해서 그 내용을 포함한 추진 계획으로 수립하는, 방침서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 예산이 들어가 있고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 추진 계획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세부 추진 계획은 실시할 때 말씀드린 대로 명단이나 아니면 코스, 이런 것들이 잡히면 그것 관련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57페이지요. 공공건축공사 공정관리 전문 TF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연간 회의 개최 횟수나 TF 규모가 보니까 아까처럼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요. 뭐, 예산 3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TF 구성 인원, 1회당 자문회의 수당, 연간 회의 개최 횟수를 어떻게 예측하고 사업을 구상했습니까?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공공건축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일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연되고 중간중간 설계변경 사유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받아서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해 보고자 저희가 TF팀을 운영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1회 했고, 올해도 1회 했는데, 관련된 외부 전문가는 분야별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공정별로 맞춰서 토목이나 구조 전문 자문위원을 별도로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15만 원씩 자문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참석은 시공사나 감리자, 설계자분들이, 그다음에 내부위원으로는 국장님이랑 저랑 같이 참석해서 공공건축공사 전반적인 공정 관리를 저희가 자문위원 모시고 자문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부·외부 전문가, 공사 관계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자문수당은 외부 전문가한테만 지급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61페이지요. 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대상 사업이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여기 적혀 있어요. 5개 공사 모두 심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기간이나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상 변동된다기보다는, 우선은 사업 대상으로는 확정이 됐는데 이게 국가 지정이나 시 지정 같은 경우는 설계 승인 같은 것도 다 그쪽 기관에 의뢰해서 컨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보수 범위 같은 것들이 설계하다 보면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아울러서 기간이 또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문구가 달려 있는 사항입니다.

62페이지요. 이게 보면 문화유산 보수공사 등 추진실적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2024년∼2025년에는 4건 있어요. 매번 심의가 늦어졌다거나 교부금 교부가 늦게 진행됐다는 사유로 2월에야 한다고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네.

계획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철저히 짠다든가 외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공정을 좀 맞추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예측하는 설계 기간이나 공사 기간대로 사업이 진행되기보다 말씀드린 대로 국가유산청이나 서울시 심의를 건건이, 저희가 중간중간마다 단계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문 의견들이 조금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각별한 공정 관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연되지 않게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기영 위원님!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건축과는 우리 중구민들하고 밀접하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서 중 하나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 과장님은 두 개 부서의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셔서 더욱더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회 9대도 이제 막바지에 들었고, 민선8기 출범이 똑같이 막바지에 들었는데, 거의 이슈가 됐던 것은 우리 상임위 쪽에서 자유총연맹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이의 제기를 많이 했고,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요청을 많이 했고 현장 방문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관 부서에서 행했던, 그리고 그 과정, 처리 결과, 피드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 사항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계속했었고요. 또 안전과 관련해서는 소방서 측에 화재 관련된 예방점검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또 저희 중구 내에 있는 안전기술자문단을 통해서 분야별로 안전점검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건축주 측에 관련된 소방이나 화재, 전기 쪽의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서 시정하게끔 촉구했고요. 또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건축주 고발 사항으로는 현재 중앙지검으로, 검찰로 송치돼서 현재 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자유총연맹인 건축주 쪽에서는 임차인들한테 퇴거명령을 요청했고요. 또 임대차 기간도 올해 4월로 만료가 되다 보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인 간에 서로 그거 관련된 내용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도 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일단 거기까지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할 도리는 다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대집행 말고는 저희는 전부 시정 조치를 다 했고요. 행정처분 내용으로는 그런데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는 사법기관에서 지금 이 사건으로, 저희가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가 돼서 현재 계류 중으로 해서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은 현시점에서 고려하기에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외로 건축법에 적시돼 있는 행정처분 내용은 다 다뤘다고 봅니다.

그래요.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용산구에서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또한 우리가 이것을 그냥 행정적인, 교과서적인 그런 탁상행정을 해서는, 만약에 이 겨울에 큰 화재가 났을 때, 이태원 참사보다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서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도로변상금에 대해서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차 내가 질문도 드렸는데, 도로변상금에 대한 부과 대상과 산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변상금요?

건축과에서 도로변상금 부과하는 주요 부서는 아닙니까?

저희는 변상금 부과 대상 사업 부서는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변상금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문위원님! 도로변상금은 주 부서가 어디예요?

오미향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 지금 떠오르는 게, 우리 건축과에서 다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불법 용도로, 불법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아주 행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는 그런 자유총연맹 웨딩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들이 파헤쳐서, 여기 자연경관도 보존되도록 하고, 그런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수탁받은 운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게 수입을 올리는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계속 의회에서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68페이지 장충단로 녹지연결로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투자심의 의뢰한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까?

예,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7월, 10월 의뢰한 결과가, 이게 재심의라서 2026년 1월 27일에 세 번째 의뢰서 제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또 재심의받으라고 결과가 나오면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재심의가 나오면 당초 계획에 많이 지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님, 또 우리 국 내에서 총력을 다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다음 주 정도에도 또 서울연구원에 공공투자 관련 심의 설명을 해서 이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요. 이게 참여율이 높아서 목표 대비 실적을 초과 달성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초과해서 신청자를 받고 프로그램 운영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프로그램 개최 횟수와 인원을 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2025년 실적 대비 2026년을 보시면 예산 대비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명 예정인데 접수하다 보면 15명보다 조금 인원이 확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추가해서 우리가 실적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더 강사하고 협조를 해서 기회를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를 유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늘리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2024년도 자료 보니까 3102명이 참여를 했어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여기를 보니까 9362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 사업계획 변경이 회차마다 초과 인원을 수용해서 그냥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하기에는 증가 폭이, 3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이 2024년 대비 2025년, 2026년 하면 9000명씩 늘어나는데 유치원에서 신청하는 대수가 한 40명씩 되는데 원 전체가 다 참여하다 보니까 밀접한,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번잡하지는 않지만 참여율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원 돌아가면서. 그래서 아마 횟수도 그렇고 참여 인원이 확장되는 효과를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그러면 유치원 때문에 단순히, 그럼 대처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데, 특히 유치원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신청률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원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유아숲체험원 자체가 가장 많습니다, 한 4000명씩 되는데. 지금 보면 유아 같은 경우가 전체 원생들의 참여가 높아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72페이지에 또 반려식물클리닉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반려식물클리닉하고 원예 치유 있지 않습니까? 3번, 4번 비교하는 거예요. 이 2개가 내용상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3번은 그때도 우리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제한적인 것,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반려식물클리닉에 참여하고자 하는 1인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여를 못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같지만 대상 범위를 조금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숲길등산지도사 운영하고 밑에 신규로 숲치유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 보니까 이때는 안 나눴었어요, 유아숲 체험 운영으로 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나눴어요. 제가 봐도 이게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보이는데 이게 차별화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숲길 8번 같은 경우는 숲길등산지도사라고 그래서 우리 남산자락숲길 내에서 쓰레기도 줍고 같이 투어를 하면서 하는 게 등산지도사고, 그다음에 숲치유프로그램은 약간 산림청 프로그램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것은 산림치유지도사라고 또 있습니다. 성격은 비슷해 보이는데 좀 다른 면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86페이지 공인중개업 종사자 1144명 중에서 127명, 11%만 명찰 착용에 참여하는 상황이죠?

127명은, 작년에 시범 운영해서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 정도만 명찰 착용에 참여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시행은 올해부터 하는 거고요. 작년에는 분회장님이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127명을 했고요. 예산 확보가 작년에 안 돼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1144명 전부 다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분들 입장에서 참여한다고 혜택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한다고 제재가 된다거나,

법으로 명찰 착용이 제재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투명한 부동산 중개 거래나 중개보조원이 불법적으로 대표 행사를 하는 행위가 좀 발생해서 그런 불법 중개를 저희가 근절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려서 얼마 주고 걸어놓고 사장님은 다른 분이고, 그런 걸 방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법이 2023년 10월 19일에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 고지의무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중개사무소에 방문을 했을 때 보조원이든 대표든 자기 직위를 고지하는 게 의무가 아니었는데, 그게 개정이 되면서 불법적으로 중개보조원이 대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법으로도 시행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맞물려서 대표를 확인할 수 있게 명찰제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90페이지 스마트 테마지도 사용자수, 혹시 중구민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집계가 됩니까?

부응이처럼 저희 카톡 개설자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게 서울시 스마트앱이 오픈돼 있는 상황이라서, 솔직히 현재 저희가 사용자수 파악은 좀 어렵고요. 만약에 그게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서울시 공간정보과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 내편중구 스마트 테마지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카운트할 수 있으면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