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공정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손주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소상공인과 반려가구가 모두 행복한 든든한 버팀목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소속 팀장들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도심산업과는 도심산업팀, 소상공인지원팀, 생활경제팀, 동물복지팀 총 4개 팀이며, 현재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인력으로 의류패션지원센터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시설은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1개 시설을 운영 중이며, 담배업소, 축산물, 통신판매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신산업 유망기업 유치·육성 추진입니다. 지역경제에 신성장 미래 동력 기틀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선도기업을 유치 및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결성액 225억 원의 중구기업도약든든펀드가 조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펀드 운영 및 중구 유망기업 발굴, 중구 창업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으로 중구 경제에 새로운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주요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특화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도심 산업 현장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과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실수요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동대문 DDP 일대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대문 뷰티․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영세한 제조업체의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성 및 생산성 증진을 위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특교금을 포함한 1억 8800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산업 생태계를 든든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패션․봉제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의류 제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용재단실, 재단서비스 무료 지원 운영, 현장 밀착형 일감연계, 라이브러리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800만 원으로 패션․봉제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금융지원 및 역량 강화 정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금융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개최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 중구상공회를 활용한 교육과정 개설 등의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특교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84억 9000만 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생활경제 관리입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가격 및 불공정거래를 관리·감독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가격표시제 점검 등의 물가관리 사업과 통신방문판매업, 대부업 등을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800만 원으로 중구의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사업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구 ‘해피투개더’ 반려견 축제,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동물훈련사 운영,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및 위탁비 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를 포함하여 1억 1200만 원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원입니다. 우수 착한가격업소의 노후설비 및 위생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품권 발행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654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땡겨요상품권 발행입니다.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민간 협력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으로 특교금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22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땡겨요상품권 발행입니다. 공공배달 앱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땡겨요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5년 11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서울시 2월 집행 권고에 따라 26년도 땡겨요상품권 발행 홍보 등 사업 추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월액은 특교금 2000만 원이며,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상품권을 발행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간주처리내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민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그것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8800만 원을 받아온 거죠? 원래 우리 예산에는 1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다는 거죠?

작업환경개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39페이지, 사업설명서에는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아직 올리지는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억을 편성하고, 특별교부금을 8800을 받아오고.

이 8800은 특정지구개발 지구지정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지금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가서 교육은 받고 왔고요. 아직 지금 현재 금액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거 8800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용역이라고?

그런데 우리 사업예산 설명했을 때 설명이 있었어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1억은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1억을 갖다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얼리라든가 인쇄 이런,

1억은?

1억은 지금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매칭사업이거든요. 시비가 70%, 구비가 20%, 자부담이 10%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중에 20%에 대해서 1억을 편성해놓은 상황이고요. 시비 70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작업환경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시에서도 현장을 다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맞겠다 그러면 등급으로 나눠서 구에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매칭에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쇄, 주얼리 2개 이것은 지금 공모를 했다는 건가요? 공모해서 이렇게 선정된 거예요?

아니요. 지금 현재 조사를 이제 할 겁니다. 저희가 상반기 그때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종별 지원현황이잖아요. 인쇄 19개, 주얼리 2개, 이게 그것 아니에요? 공모해서 선정하겠다는 거 아닌가?

5대 제조업이,

그러니까 여기 41개,

작년에.

작년에 하고 올해는 여기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시에서 내려오게 되면,

아니, 이게 계속사업인데 작년 것을 하는 건가, 원래? 새로 계획을 해서,

아니, 다 확보했잖아요. 여기 보면 시비 41개 업체,

그것은 진행이 끝난,

전부 다 25년도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올해 것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신청을 다 받을 거예요.

작년 걸 비교를 해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비교하면 되겠네요.

하나만 더 물어보면, 우리 반려동물에서 고양이 그게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고양이들이 더 활성화가 돼서 얘네들이 무리를 짓고 있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개체도 보면 봄 되면 좀 많이 태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봄 되면 많이 태어나는데 우리가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평균을 내잖아요. 그러면 줄어드는 편이에요? 항상 유지예요, 아니면 많아져요?

개체수들은 보통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도 조정은 되는데, 저희도 숫자는 맞춰주려고 지금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맞아요.

음식쓰레기를 놔두면 거의 보면 고양이들이 좀 이렇게 헤집어놓고 이러는데, 그게 좀 줄어들어서 관리를 잘해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얘네들이 영역동물이라서 이렇게 옮겨가기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 구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한대요.

낮에는 많더라고.

신고 건수만 비교해 봐도 대충 알지 않나요, 어느 정도?

신고 건수만요.

예. 우리가 출동한다거나,

예산을 깎지는 않고 그대로 항상 유지해서 내려와요?

그렇죠.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남은 적은 없어요?

예,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써요?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모자라는 정도는 아니고요. 거의,

그럴 수가 없는데,

저희 목표가 570두인데요. 저희가 그 목표는 항상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마리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딱 그 돈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면 그게 많다, 적다, 줄어들었다, 어떻겠다, 그런 평균을 못 내는 거네. 그냥 유지만 하는 거네.

현재는 아까 570마리에 대해서는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화를 하면 새끼고양이가 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계속 줄어든다고 보고 길고양이도 줄어든다고 저희가 보는 거죠.

그 돈은 항상 그대로라고 그랬잖아요?

네, 내려오는 돈은,

내려오는 돈은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그게 좀 불용되거나, 돈을 덜 쓰는 경우가 있으면 줄어든 거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겠는데, 그 예산을 다 소진하잖아요.

네.

그런데 5마리가 더 됐는데도 예산이 없으면 못 해주잖아요. 내년으로 해야 되잖아, 개인 돈을 못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평균을 못 내네.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많아졌다고 말할 수도 없네.

이쪽 남산으로 다 데리고 와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이거 설명 아까 하시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 39페이지, 동대문 뷰티․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거기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예산 확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이것 좀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처음에 당선되시고 나서 공약사업으로 동대문 뷰티․패션 특정개발지구 거기를 지정하는 것으로 공약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지 되는 절차가 있어서 이게 지금 필요한 절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비로 하기에는 이게 시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상의 용역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비죠.

그러면 활성화되고 성과가 뭐가 있어요?

지금 사실 이게 영향평가를 시에 요청한다고 해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사실 통과될지 안 될지도 미정입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게 되면 지구지정이 되는 상황인 거고, 통과가 안 되면 이제 또 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는 거죠.

과장님.

네.

우리 이순신 축제 시비 공모 3월 날짜가 나왔을까요? 언제 발표해요?

저희 3월 10일에 발표 예정이고요.

언제요?

3월 10일요.

3월 10일.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어때, 자신 있어요?

저희가 2월 24일 시청에 담당 부서를 방문했거든요. 제안설명서 들고 가서 방문했고 충분히 설명드렸더니 우리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 최대한 반영해 보겠다고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1억 5000까지 다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이긴 하지만 작년에 9000만 원 받았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만약에 못 받았을 경우에는 또 계획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만약에,

서울시에서는 연간 3억까지는 일단 나누어서 줄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순신 축제 때 9000만 원 그다음에 정동야행 때 1억 이상 이렇게 교부를 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3억 범위 내에서 준다고 했을 때 반반으로 하면 최대한 1억 이상은 자신 있습니다. 의심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심 안 해요. 자신 있을 것 같으니까 성공적으로 하시고요. 정동야행. 과장님이 정동야행 그림 그려놓은 거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포부라든가.

이게 조금 오래된 우리 대표 축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밤에 어두워졌을 때 여기 덕수궁하고 이 정동 일대에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한 10월 23일에서 24일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때 되면 그렇게 춥지도 않고 해도 저물고 해서 야간 조명이랑 경관이랑 굉장히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구민들이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계획은 아직까지 그림을 못 그렸습니다.

팀장님 나와 보세요. 우리 팀장님이 2025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팀장님이 정동야행 계획 그림을 그리는 나름대로의 포부가 또 있어요? 그대로 할 건지, 아니면 뭔가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걸 기억할 거야. 그런데 과장님은 부서가 달라서 이제 오셨으니까 또 다 숙지는 하시고 업무 파악은 다 하셨는데, 팀장님이 정동야행 주최를 맡아서 한다 하면 올해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문화행사팀장 유은정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고궁음악회를 초대형 가수를 초청해서 단독콘서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예원학교라든가 되게 전공 수준의 예체능을 하는 그런 학생들 해서 공연도 선보이고, 또 우리 중구민들 중에 시니어합창단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 같이 무대에 올리고요. 그러니까 고궁음학회 같은 것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단순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무용이나 창작극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선보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저희가 기본 구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반영된다면 좀 더 화사한 야간경관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대답이,

참고로 작년에 선우정아가 혼자서 오랜 시간을 끌다 보니까 중간에 자리를 비운 분들이 많았잖아요.

보셨어요? 많이 비어 있는 거?

예. 저도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좀 더 고품격의, 모두가 호응하는 공연으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팀장님은 문화행사팀장을 맡고 있다면 일단 자리 배치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실수 없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시니어? 그건 좋긴 한데 고궁음악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중구민을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했는데 그건 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지역, 지방에서도 올라와서 잠깐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그거에 수준이 맞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이 자기 콘서트도 아닌데 너무 지루했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날씨도 도와줘야 되고, 선행을 베풀면 날씨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열심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예상입니다.

저는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예요.

아까 간주처리요.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방수공사 이 공사는 우리 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역사박물관에다가,

이거는 저희 특별교부세라서요. 구에서 직접 발주하고 건축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구에서?

예.

그리고 문화재단. 어제 문화재단 사장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 1층이 지금 갤러리 전시관인가?

예. 홍보관?

공사를 전임 사장이 다 해버렸잖아요. 컨벤션도 다 터서.

예.

그런데 어제 설명은 그게 올 연말까지 예약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시가.

예. 대관 다 완료,

그런데 그 전시 대관료를 받아서 수입이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1층 갤러리 대관 말씀이신 거죠?

예.

사실 전체적으로 재단의 수익률이 한 10%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수익금으로 저희 전체 예산 대비해서 10%도 안 되기 때문에 대관이나 갤러리 할 때 조금 비싼 대관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비싼 전시들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요. 아마 지금 1년이 채워진 것도 대관료를 많이 받고 대관한 건 아니고 평균 이하일 거로 저는 보거든요. 지금 대관 자체가, 갤러리가 그렇게 수준 높은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고요. 사실 장소는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좋은데 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는 전시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도록 사실 그 부분은 재단에서 엄청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오는 대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대관하고 전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고만 있어서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요점은 문화재단에서는 스스로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쨌든 1년에 문화재단에 한 50억 원 가까이 출연해 주잖아요.

네, 네.

우리 중구 전체 살림살이 봐서는 어쨌든 굉장히 많이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는 그 공간을 어떻게든지 좀, 물론 그게 무슨 이익 창출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살림에서 우리가 출연해 주면 그 공간을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문화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별로 고민하는 기색이 없어요. 제가 잘못 느끼는 건가?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그 1층 공간이 굉장히 공간도 넓고, 전임 사장이 어쨌든 본인의 성향이 사진 그쪽이라서 과감하게 그걸 다 터가지고 그 공간을 가지고 전시를 만들었는데, 그 공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그렇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못 할 것 같아서요.

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충무아트센터가 스포츠 시설, 수영장이고 헬스장이고 이런 데는 우리 중구민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지금 그 문화공간, 그러니까 대극장이라든지 1층 전시실이라든지 중극장 다 해서 우리 중구민들이 도대체 얼마나 그 공간을 이용하고 활용하는지. 우리가 한 50억 정도를 매년 어려운 살림에 출연해 주는데 한번 진단해 봐야 되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엄청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산 비율을 보니까 너무 정말 아까운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익성에 집중할지, 체육관처럼 공공성에 집중할지를 먼저 정하고, 그 공간 같은 경우는 도심 속에 있는 갤러리로써 수익성에다가 방점을 두고 고급 전시 같은 걸 유치해 온다고 하면 중구민들도 당연히 할인받아서 전시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외부인들도 와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딱 요점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단해서 그 공간을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해야 되고, 매년 50억이 거기에 출연이 되는데 우리 중구의 어려운 살림에서 그 돈을 값어치 있게 써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런 자부심이 있죠. 우리 중구의 충무아트센터라는, 대극장도 있고 어떤 자부심이 있지만 갈수록 우리 지금 중구 살림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경우에는 몇천만 원, 5000만 원, 1억 이런 게 부족해서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문화재단에다가 그거를 스스로 알아서 해라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진단 새로 하고 어떻게 거기를 활용할 것인지, 우리 중구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저희 한번 진단을, 이번에 조직 진단 후에 정책협력과로 업무 이관되고 일부가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면 문화사업 쪽으로는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가 진단해서 수익 창출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구민들한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뭐라 그럴까, 운영비는 본인들이 사업을 해서 벌어서 운영하고 우리가 출연금은 예를 들어서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거기에 쓰라 그런 얘기까지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야 본인들이 월급을 좀 더 받고 어떤 의욕이 생기려면 뭔가 이익이 나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매년 50억씩 어쨌든 이렇게 출연해 주니까 그냥 대충 해도 우리 월급 받는 데는 지장 없고, 그런 절박성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그렇게 큰 공간이 지금 있는데 전시 대관료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그런 전시를 그냥 비워놓기 뭐하니까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문화재단 사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거기 직원들한테는 그런 걸 얘기해 봤자 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과장님 혼자 고민할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문화재단에 다시 한번 진단하고 뭔가 새롭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청장님한테 가서 보고도 하시고 고민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간 중에 명동 아트브리즈 있죠?

네.

이게 새로 위탁이 들어온 거죠?

네, 새로 위탁 들어왔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들어온 거죠?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위탁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탁이고, 연말에 위탁해서 3년간 다시,

저희가 예산 보고만 할 때도 새로 위탁을 받을 거다라는 것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언제 계약이 됐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사실 여기 협력사가 있던데, 지난번에는 협력사 위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대표사 하나로만 들어온 거였죠?

네.

그런데 이번에 협력사 이렇게 해서 같이 2개 업체가 들어온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동 아트브리즈는 제가 저번 예산 때도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위탁 그때 면접을 들어간 것도 사실 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이런 전문가분들도 사실 여기는 정말 수요가 안 맞을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은 지금 앞으로도 지금 크게 프로그램도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서예라든지 민화 이 정도가 좀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 정말 이번 이 업체 협력사까지 들어온다고 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날 것이냐, 저는 좀 되게 잔인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위치상 이런 것도 그렇고, 주차도 안 되고.

그래서 작년에도 적자가 좀 있으셨대요. 적자가 한 몇 천 됐다고 하셔서 올해 저희가 아트브리즈 활성화 계획을 그쪽에 아트브리즈 측하고 협력사하고 다 같이 모여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어쨌든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하는 곳이고, 카페가 있고, 갤러리가 있고, 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묶어서 저희가 이번에 통합패키지 출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이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1층에서 식혜나 약과나 이런 것도 체험하고, 케이팝 댄스도 체험하고 그다음에 저희 갤러리도 볼 수 있는, 그리고 K뷰티라고 해서 퍼스널컬러 진단하고 그다음에 메이크업 정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통합패키지권을 지금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21일 BTS 공연하기 전에 저희가 한 일주일간 시범 운영하고, 21일부터는 그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판매하는 건 아니고 아트브리즈 측에서 구상해서 판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를 조금 전환하려고 흑자로,

여기 공간이 사실 명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사실 좀 명동에서도 가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위치도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우선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3월 21일 BTS 공연이,

3월 21일에 20만 명이 들어오니까.

그거 대비해서 저희 문화정책과에서도 사실 좀, 이때 사실 저희를 홍보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홍보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고궁음악회 이야기하셨죠, 우리 조미정 위원장님께서.

네.

고궁음악회는 저는 그전에 유진영 과장님 계셨을 때부터 늘상 저는 말씀드렸어요. 음악회가 음악회로만 딱 생각하지 말고 좀 퍼포먼스가 있는 보여주기식의 좀 멋진 이런 공연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 공연장 행사를 다니다 보면 뭐라고 할까요, 붓글씨로 이렇게 막 멋지게 하면서 퍼포먼스 해주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만 깔면 음악회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그게 노래를 부른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어도. 그래서 그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도입해서 같이 해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더 그냥 생각이 난 건데, 요즘은 등 하나 띄우는 거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는 등 띄우는 게 고궁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혹시 우리 중구에서도 띄울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허가가 된다면 서울시에서 그런 것도 좀 같이 해주면 정동야행에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니, 저는 늘상 말씀드렸어요. 사실 유진영 과장님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제가 계속 아이디어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매번 똑같더라고요. 그냥 음악회만, 음악회 위주로 그냥 가수만 불러서 노래 부르는 것 이것만 하더라고요.

단순 음악만 아니라, 조금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고궁 음악회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보건소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보건소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5개 과 21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21명의 정규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정규 외 인력인 시간선택제임기제 38명과 공무직 11명 등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정책 목표 및 주요 업무에 대해서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보건소는 “건강한 구민, 안전한 마을, 함께하는 중구”를 목표로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정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 각종 감염병의 예방 관리, 마약류 관리, 병원·약국 등 의약업소 관리, 대규모 재난 의료상황에 대비한 보건소 신속대응반 훈련 등 구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보호를 보건소의 첫 번째 역할로 생각하고 건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만성질환이 있는 독거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동별 방문간호사를 통해 약 5900여 명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중구의 치매 어르신, 정신질환자, 고위험군 등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어린이, 만성질환군, 고위험 성인, 어르신 등 건강이 취약한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각종 건강관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 분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 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일반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체감도 높은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지도자 육성을 확대하고 양성된 건강지도자를 통해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만의 특화사업인 중구건강마일리지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의 적극적인 걷기 건강 실천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토요건강스쿨, 찾아가는 건강아파트, 걷기좋은 날 등 온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생활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중구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인 “중구민 누구나 언제나 튼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끊임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욱 신뢰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여기 계신 과장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질의 없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의약과장 지금 공석이면서 2차까지 공고가 났던 걸로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맞나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면 적격자가 없다고 나왔던데,

예, 2명 지원을 했는데 출석은 한 명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조금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게 자격조건이 의사라고 돼 있던 것 같은데,

개방형인데 현재는 의사, 약사까지는 있습니다.

약사까지는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적격자가 없고, 그러면 곧 다시 3차가 나야 되는 건가요?

예, 조만간에 다시 채용공고가 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니면 우리 서울시만 따졌을 때 의약과장 자리가 그렇게 구하기가 힘든 자리인가요?

아무래도 의사인 사람이 이렇게 행정 관여해서 일을 한다는 것 업무 자체가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요. 또 의사로서 다른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급여 조건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약 그런 기간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보통 개방형은 2년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후에 3년 연장이 되고, 아마 의료업무에 관여되는 의사, 약사 같은 경우는 10년까지 연장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은 10년이요? 그러니까 2년은 기본이고 그러면 12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빨리 과장님들 자리가 채워져야 업무 공백도 그렇고, 될 것 같은데 좀 그게 우려스러워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위생관리에서 목욕장, 숙박업, 세탁업이 있는데 그중에 목욕장 사우나 여기는 어떤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뭘 중심적으로 하는 건가요?

게시 요금이라든가 물 관리 상태라든가 그런 것, 일반적인 영업자가 지켜야 될 영업 신고서라든가 이런 거 보고,

그러면 민원 들어오거나 그렇지는 않고, 아니면 만약에 사우나로 가서 검사를 했을 때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이런 것을 1년 동안 검사한 적 있을까요?

공중위생민원팀장 박진수입니다.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하는데요. 가서 저희가 점검표에 의해서 공중위생업자가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점검하는데 목욕장업 같은 경우는 매회 1회 소독을 하는지, 또 그다음에 화장실 등 매회 1회 이상 배수시설물 오수조 등 수시로 청소하는지, 그다음에 세탁, 수건, 가운 대여 이런 거 세탁하는지, 이런 것을 점검표에 의해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또 민원이 접수돼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요?

민원이 보통 들어오게 되면 저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하고요.

그러면 여탕은 여자 직원이 들어가서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중구에 제일 먼저, 내가 눈에 확인된 것, 관광이면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내가 좀 창피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타월 같은 것 재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가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무 위생이 좀 걸레 같은 것 있잖아.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어디냐면 여기 앞에, 여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굿모닝시티 지하 거기 한번 가셔서 위생 검사하면 많이 적발될 거예요,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그런 걸 만약에 저한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관리한다고 하면 적발될 확률이 99.9%고요.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광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위생 그걸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음식 위생, 이제 여름철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좀 더 세 번 할 것 다섯 번으로 하시고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찾아가는 식품위생 컨설팅을 보면 최우수, 미흡, 불량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등급을 나눕니다.

그러면 최우수 업소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현판 제작이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저희 예산으로?

예.

다 100%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자비 부담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이건 매년 그러면 등급을 매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매년 달라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네.

만약에 그러면 25년도에 최우수를 받았던 업소가 26년도에 미흡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떼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업소가 8600개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작년에는 900개, 올해는 600개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2년 주기로 약간,

2년도 3년도 훨씬 더 넘습니다. 전체 개수가 8600개소거든요. 대상이 한 8600개이기 때문에 24년도에는 1800개 정도 했고요. 작년에는 900개 했고, 올해는 600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한 번씩 돌아가서 합니다.

그러면 몇 년 사이에 사실 최우수가 사실 미흡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론,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믿고 가지만, 몇 년 동안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최우수는 몇 년 동안 유지된다는 거네요, 그냥 계속.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도 그래요? 모범음식점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모범음식점 빼야죠.

영업정지 처분받으면 모범음식점 취소합니다.

다시 수거해요?

예.

그러면 반대로 사실 미흡이나 불량을 받았던 업소가 그다음에 개선을 잘해서 거의 뭐 최우수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몇 년 지났으니 또 등급을 못 받는 거네요.

등급은 저희가 안 나가기 때문에 등급은 못 받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거네요.

그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위생 컨설팅을 하고 업소를 독려하기 위해서 현판을 지급하는 거고, 저희가 올해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음식점에 대해서 공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서 위생등급제 지정을 업소들이 참여하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식약처에서 관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우리 수산물 방사능 이게 재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그 기계가 내려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직 그 기계가 유효하게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기계 사용하고 있습니다. 24년도부터 시작해서 24년도에는 500건, 작년에 400건 검사해서 문제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고, 올해는 250건 수거해서 검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목표입니다.

줄어드는 건 되게 좋은 건데, 저는 그 기계의 유지보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아직은 괜찮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입니다. 바쁜 의정 일정 속에서도 중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는 지난해 감염병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2026년도에도 변화하는 감염병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촘촘한 행정보건 안전망을 구축하여 중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건안전도시 중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주요현황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2026년 1월 31일 기준 4개 팀, 임기제를 포함하여 정원 28명, 현원 27명이며 정원외 인력으로 시간선택제 1명이 함께 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염병관리과는 법정감염병, 결핵, 에이즈등 총 89종의 감염병에 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기반으로 감염병 대응 및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소독, 건강검진, 역학조사 등 현장 중심의 대응을 통해 감염병 추가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정확한 진단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소개할 사업은 19쪽, 법정감염병 감시 및 발생 사례 역학조사입니다. 2025년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은 결핵, 에이즈 제외 총 193건으로, 이 사업은 감염병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연중 감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정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수행하며,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해외 입국자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관련 감염병 발생 대비 의료기관을 지원하며, 하절기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에 대비하여 비상방역반을 설치·운영 중입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총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건강교실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감염병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 대상으로 선정한 보육·교육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은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고 이용자들이 장시간 머문다는 점에서 감염병이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더욱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서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감염취약시설 및 기타 집단이용시설, 남대문 쪽방 상담소까지 2025년 5월부터 각 시설에서 감염병 예방 현장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23개소 대상으로 55회 교육을 실시하여 총 1007명이 교육에 참석하였고, 교육 내용은 동영상, PPT, 퀴즈, 뷰박스 등을 활용한 올바른 손씻기 방법 등의 감염병 예방법과 시설별 소독 및 환기 방법 등입니다. 2026년에도 사업을 수정·보완하여 확대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시설관리 부서 협조하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감염취약시설과 쪽방촌 등 집단이용시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총 1700만 원입니다. 다음 21쪽, 우리동네 안심병원입니다. 우리동네 안심병원 사업은 관내 소규모 의원 570여 개소를 대상으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인식 개선을 통해 구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2025년 ATP 세균측정기를 구입하여 감염관리 현장컨설팅 시 활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을 수치화함으로써 즉각적인 경각심을 유도하고,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방문 면대면 교육은 전달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였고, 교육 만족도 역시 99.7%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5년도까지 누적 46개소였던 안심병원 지정기관은 2026년도에는 52개소로 확대 예정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기관의 시설과 시스템을 변경하기에는 큰 비용과 직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기관장들이 안심병원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2026년도에는 신규개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염관리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각 협회와 협력하여 의료기관의 영향력이 큰 개설자 대상 감염관리 표준예방지침 중 핵심 주제인 청결·오염 구역 구분을 중심으로 Target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결핵 예방 및 환자관리입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이 2위, 결핵사망률은 ３위로, 결핵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감염병입니다. 2025년 중구 결핵 신환자는 47명으로 전년 대비 17%가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신환자율이 전국 대비 약 1.4배 높았습니다. 중구의 결핵환자 증가는 실제 유행 확산보다는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과 외국인 체류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과 결핵 검진 강화에 따른 증가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핵 신환자의 61.7%가 65세 이상으로 노령층 중심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취약노인 조기 발견과 치료 완료율 향상을 핵심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공공협력 PPM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전담간호사를 지원하고, 환자 복약 관리 및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보건소 결핵전담인력이 환자 신고부터 치료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환자의 치료 중단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환자 발생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총 2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찾아가는 결핵 검진입니다. 2025년 중구 결핵 신환자 중 61%가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자 및 취약 노인, 노숙인 등 결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노숙인 결핵 검진 실적이 서울시 1위를 달성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중심 검진을 통해 결핵환자 및 유소견자를 조기 발견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결핵 감염 예방에 적극 힘써오고 있습니다. 2025년 황학동 전통시장 주거취약계층 결핵 검진사업을 확대하여 2026년도에는 중림동 쪽방촌,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총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HIV/AIDS 및 성매개감염병관리입니다. 관내 HIV 감염인에 대한 등록 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감염자의 건강관리와 전파 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감염병 조기 발견과 진단을 위해 감염취약군, 중·고등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자발적 검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총 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감염병예방 방역소독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 매개체인 위생 해충과 쥐를 체계적으로 방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방역 전략으로 모기 서식지에 대한 유충 구제와 분무 소독을 병행하며 친환경 방역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상승하는 하절기에는 성충 방역을 더욱 강화하여 포충기 등 물리적 구제 장비를 가동하고, 동 주민자율방역단과 협력하여 방역 취약 지역에 대한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총 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춘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궁극적으로 건강수명을 늘리는 동시에 지역 주민 간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과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유방암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관리하고 경제적으로 검진을 받기 어려운 여성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국가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일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인 대상자에게 국가암검진비를 지원하여 필수적인 암 검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총 5억 4700입니다. 다음은 28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 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만성신부전증, 파킨슨병 등 1314개 희귀질환자로,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입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지역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가 입원 치료 등을 받을 경우 연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총 2억 6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2회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0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시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간주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750만 원, 사무관리비 150만 원, 취약계층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0만 원으로 총 5900만 원 시비 보조금이 교부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린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역소독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이게 자율방역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계신 분들한테 약을 전달하시고 방역 좀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약품을 전달하거나 했었을 때 소독하는 코스라고 그래야 되나? 일정 보고서를 다 쓰시나요?

그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놈의 모기 때문에 하수구나 이런 데를 중심적으로, 옛날에 보면 오토바이나 이렇게 감아 놓고 뒤에서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방역차량이라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기가 죽지를 않아요, 너무 사나워서.

예.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중적으로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하수구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올라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거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재권 위원입니다. 아까 이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 중구가 결핵환자가 전국에 비해서 높은 것은 아까 어르신들이 많아서,

예. 노인분들이 저희가 많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도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 원인 분석 같은 거 돼 있어요? 왜 그런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노인분들이 지금은 면역력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고 거의 대부분 6. 25나 이런 시점 때 결핵에 많이 걸렸던 분들이 완치가 됐다가 나이가 드시면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이런 데, 우리보다도 더 후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감염돼서 오는 사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높게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

예. 그렇습니다.

중구가 지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슨 환경요인이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찾아가는 결핵 검진이라고 그래서 쪽방촌이라든가 노숙인 시설 이런 취약시설을 저희가 일부러 찾아가서 결핵환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걸리잖아요. 노숙자들이 오히려 결핵을 안 걸려요.

그래도 한두 명씩은 나오더라고요.

한두 명이요?

네. 100% 다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거기에서 저희가 조기에 발견하는 환자들도 의외로 좀, 그게 또 우리 시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걸 또 저희 사업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에이즈, 우리 지금 등록이 196명?

예. 196명입니다.

여기 행불말소라는 것은 연락이 안 돼서,

네, 그렇습니다. 행불자들 같은 경우 전에는 저희가 HIV 감염자 관리는 대부분 진료비 지급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료비는 거의 국비에서 100%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 현황은 그러네요.

예. 그런데 진료비도 청구하지 않는, 청구하지 않으면 거의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연락처를 찾아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HIV 감염관리 자체가 일단 만성질병식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경찰이나 이렇게 조회를 통해서 그렇게 끝까지 추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감염인 진료비 지원에 보면 노출 보건의료인 10명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어떤, 대략은 알겠는데,

본인의 신분을 밝히기 꺼려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신분을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인 133명하고 노출 보건의료인 10명 이거,

이거는 (직원석을 향해서) 의료인 쪽이지? 일단 감염인 중에서도 의료인이 감염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예. 환자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가 튀거나 했을 경우나 아니면 주사바늘에 찔리거나 했을 경우에 의료인이 또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호사나 의사분들이.

그럼 이분들은,

이분들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료하다가?

그렇습니다. 의료인 중에 감염되신 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12월인가 11월 정도에 청년 자살, 마음건강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 얘기를 다시 되짚지는 않고, 우리가 49페이지 보면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에서도 고립청년 마음건강 지킴이가 들어가요, 교육에 대해서. 그렇죠?

예.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내가 뭐 물어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걸 신규사업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반대를 했어요. 아시죠? 맞죠?

네.

그런데 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12월에, 올해 열정을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신규사업을 잡았을 때 한 명이라도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그 얘기를 저는 연말에 듣고 싶습니다. 희망 사항입니다. 연말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꼭 좀,

네. 그래야죠.

이게 이중으로, 다른 데도 자살예방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이 고립된 청년들을 건강지킴이 해서 끌어내서 어떻게든지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포부를 가졌잖아요. 그거 그대로 해 주시면 되고, 들어가셔도 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마약에 대해서 통계라든가 이런 거 조사한 적 있나요?

마약 관련해서 약무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위원님 질문에 약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통계는 잡혀 있는 바는 없습니다만 대검찰청에서 매년 마약류 통계연보라는 자료를 발간합니다. 해당하는 자료에는 서울시 또는 연령별 이게 통계별로 나와,

그래요?

네.

그러면 연령별에서 30대가 몇 프로예요?

제가 지금 30대가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돌아가서 다시 한번 통계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할게요. 30대가 58%, 20대가 39%, 10대가 약 3%.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마약이라는 건 되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정말 무서운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대학생들도 진짜 많대요.

맞습니다.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남성이 더 높긴 하나 지금 말씀하신 연령별로는 제가 보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여성이 많대요.

아, 네.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성이 많대요. 그러면 우리가 마약을 구입하려고, 마약을 구입할 때 경제적인 여건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나쁜 일도 벌이고 지금 학교가 장난 아니래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 빼고 우리 중구가 지금 통계에 나온 거 있어요?

중구의 자체 통계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마약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통계나 아니면 마약의 범죄에 대한 통계 자체는 저희 이런 행정기관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 알죠?

네.

누가 신고를 해서 알 수도 있고 병원에 가서 알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 보건소 쪽에서도, 의약품에서도 좀 알 수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저희 쪽으로 이런 정보들이 공유되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아니. 정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구에서 몇 프로가 있다든가 뭐 그건 안 내요?

네. 그런 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 줘요?

네. 주지 않습니다. 공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30대가 58%라는 통계는 어떻게 해서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통계를 발간하는 대검이나 검찰청에서 통계는 있으나 그 자료 통계를 지자체에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나오는데 그거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요?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면 중구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런 걸 모르고 있네?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나와 있지는 않으나 저희도 확산되거나 더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예방이나 이런 교육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밖에,

그러니까 예산도 우리가 들어가고 서울시나 국가에서도 예산을 주잖아요. 그렇죠?

네, 네.

주면 뭔가 실적을 내고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구별 통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저희에게 공유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지만,

그냥 예방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예방과 함께 또 확산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본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익명 검사,

그러면 익명으로 검사했다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마약 검사한다는 사람들만 통계가 나온 거예요? 이런 것만?

맞습니다.

이거 병원에서 좀,

병원에 본인이 가셔서 치료를 외래로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중독 의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외래 차원에서 입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자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었다, 몇 명이 방문하였다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은 제가 알았으니까, 알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한 번 자살한 사람이 두 번 또 시도하나요?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자살을 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도 자살할 확률이 한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목맴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살을 했어요. 자살했으면 병원에 인계하죠?

일단은, 네.

119라든가 경찰 오잖아요.

네.

그 시스템 아세요?

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살을 했는데 살았던 사망했던, 아니면 위험 고비를 넘겼어요. 자, 위험 고비를 넘겼다고 해요. 그러면 경찰서가 오고 119가 오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어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점병원이라 해서 자살 시도가 있고 그러면 일단 실려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온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퇴원을 하게 되면 우리처럼 그 주소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계해 줍니다.

의무적이죠?

그걸 굳이,

그러니까 만약에 일주일에 3번을 받아야 되는데 안 가는 경우가 있으면 그걸 받기 위해서 다음에,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의무적인 건 아니에요? 본인이 안 받고 싶다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 안 된다던데.

그게 시도가 있으면 경찰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상에 대해서 연락처랑 이름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전화하고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하는데, 굳이 그 사람이 거부를 하면 아직까지는 어떻게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 중구도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없습니다.

부스를 설치하면 부스 안에서 피우죠.

네, 네.

그럼 좋죠.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지. 또 그 부스 만들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피우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서 피우는 것이 훨씬,

간접흡연에는 좀, 주민들한테는 괜찮은데요. 그래서 설치할 곳만 있으면 저희는 가둬서 피우는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은데, 설치할 공간이 저희 구는 없어요. 그리고 KT&G하고 그쪽에서 그런 거 하겠다고만 하면 그쪽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는 있거든요. 서울역 광장을 KT&G에서 해줬습니다.

예산은 들어가잖아. 1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그 예산으로 들어가면 보고는 해야 된다.

그게 도시 캐릭터 개발 그 속에 있는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신년 업무보고는 사실 포괄적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 업무가 다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이순신 관련해서. 그래서 일단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런 업무가 너무 나누어져 있는 게 저희한테는 솔직히 저희도 인지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굿즈 라인업이랑 제작 등은 문화정책과와 문화재단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을 홍보담당관이 같이 하는 것은 좀 힘들까요?

저희가 같이 하기는 어렵고, 이 브랜드를 활용해서 굿즈를 만들어라, 해서 재단이 또 만들고 이러는 거라, 저희가 그렇다고 그걸 관리 감독을 하기도 그렇고, 그냥 업무를 맞게 그 기관에다 맞는 업무를 준 거라서 제가 관리를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업무를 가르마를 타준 거죠, 그냥.

우리 중구도 브랜드, 그러니까 중구청 로고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은 홍보담당관에서 하나요?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은 도시디자인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원화처럼 돼 있는데 하나로 뭉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사실 같은 개념인데 그러면 그것은 왜, 이것은 또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그게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부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도시브랜드라는 게 요새 이순신 때문에 좀 더 구체화된 거고, 이게 우리 중구의 이미지, 중구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 되게 큰 역할을 한다는 게 요새 좀 드러난 거라, 하게 되면 도시브랜드를 홍보에서 맡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에서 하면 맞겠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 또 다른 부서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 시점이 어디예요? 무슨 부서?

기획예산과예요?

기획예산과에서 큰 틀의 도시브랜드 이순신 비전 선포했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다 들어가 있는 것을 기획과에 통틀어서 이렇게 보고를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이순신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사업을 해 봐라, 해서 각자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중에 도시브랜드가 만들어지고 그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그러니까 통틀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이거 잡고, 홍보과에 예산 조금 주고, 어디에다 조금 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홍보과에서 해야 되는지,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건지, 중점을 어디에서 해야 되냐고요. 오셨으니까 하는 얘기야. 어디예요? 홍보과 아니에요?

저도 홍보라고 하기에도 참 이게 애매한 것이,

그러면 예산 다 삭감을 해버려요. 뭐하러 줘 그러면.

기획예산과라잖아.

굿즈는 재단이 만들어서 잘 해봐라,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말 안 했잖아요.

아니, 계획은 세우고 계획이 12월 말쯤에 세워져서 이렇게,

12월 말인데 홍보팀이 얼마 전에 와서 얘기 왜 안 했냐 이거지.

그건 계획 세워서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공교롭게 의원님들 무슨 말씀인지도 알겠는데, 저희도 약간 이거 어디서 뭐 어떤 보고를 했었어야 되나 싶기도 해요.

과장님, 그러면 기획예산과, 재단, 홍보과 세 팀을 다 불러서 다시 물어볼까요? 어느 팀에서 이걸 해야 하는 건지.

이거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굿즈, 카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사업 자체를,

이 사업을 하는 줄을 몰랐다고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예요, 홍보과예요?

저희가 말씀드렸어야 되나 본데요.

예산도 잡혀 있고 다 그랬다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다면 그게 예산 때부터 다 보고가 왔었어야 되는데,

아니, 예산이 딱 잡혀있는 게 아니에요. 재단은 너희 있는 예산, 가용 예산으로 굿즈를 만들어봐. 예산을 따로 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따로 주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게 계획에 있었다면 적어도 한 줄 정도는 들어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항목이든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어느 항목이든 무슨 예산이 포함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러면 홍보팀은 무관한 거예요?

아니, 위원님들 말씀 들을수록 저희가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렸어야 되나 싶네요.

그래서 저는 또 여기서 의문인 것은, 그러면 문화재단이나 문화정책과가 그걸로 굿즈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문화정책과야 구청 안에 있으니까 또 이해를 한다지만, 브랜드 저작권이랑 관리를 지금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허가가 있어야 굿즈도 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문서화로는 하지는 않고,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순신 캐릭터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서화를 꼭 안 한다고 해도 문화정책과까지는 이해하는데, 결국 파는 것은 장소랑 판매하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사실 정확하게 판매를 너희 여기서 해라, 이렇게 문서화한 건 없고, 만들어라,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하려고 계획 중이잖아요.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충무아트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아무리 우리 산하기관이지만 적어도 그것은 문서화해서 허가를 해야 되고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그걸 차츰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저희가 브랜드를 다 총괄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려고 하기 전에 어쨌든 이렇게 업무보고에 말을 해버리니 저희는 순서가 다 바뀐 거죠, 느낌이. 그러니까 저희도 다 인지할 정도로 예산이 들어갔다, 뭐 이 예산으로 얼마 정도 제작하겠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업무가 돼서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뭐 굳이 따지면 문화재단이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홍보팀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좀 문화재단한테 문제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홍보과를 부른 이유가 중구광장 때문에 부르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잘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홍보팀하고 자꾸 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한테 저번에 보고한 것처럼 누구를 딱 정해줘서 항상 그 사람하고 정확하게, 팀장님하고 하기로 했나?

네.

그래요. 실수하지 말고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추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조례안 등 9건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