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존재 목적은 단기적인 인기 영합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구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주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를 감시하는 데 또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의 이동권 보장이라든가 사회활동 지원 등의 취지 자체에는 반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초기 조례 제정 당시에도 단계적인 인상 규정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중구의회에서 협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유효기간 삭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유효기간 없이 시작된 사업들이 현재 우리 구 재정을 압박하고 신규 정책 재원을 제약한다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구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본예산이 6000억 원을 돌파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예산이 이미 고정된 복지지출과 법정 비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사업은 한 번 시행되면 중단하기 어려운 비가역성 정책입니다.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확장되고 영구화시키는 것은 재정 부담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곧 새로운 의회, 또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는 만큼 차기 행정주체가 당시 재정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서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정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일명 ‘입법 못 박기’ 이 행위로 차기 행정 세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 시점에 무리하게 유효기간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혹 다가올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로 비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문제가 사업 자체의 찬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식과 결정 시점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유효기간 삭제를 서둘러 확정하기보다는 차기 의회 집행부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의결 보류를 제안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