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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길기영 의원 발언

제298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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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쉽게 말해서, 좋아요. 건강도 찾고 이런 개요와 목적은 좋은데, 제가 판단하는 우리 중구민들 중에 대상이 되신 분들한테 판단했을 때 90 몇 퍼센트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좋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잖아요. 문항 설계를 질문하는 데 중립적인 것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 거죠.

검토 결과에 나온 그대로 제가 한번 여쭤봐요,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데서. 반도 안 돼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공로수당 지금 영양더하기 사업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는 면밀하게 중지를 모아서 검토를 수차례 수십 번이라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했을 때도 정말로 난상토론이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야, 구청장 후보가 나와서 공약 5만 원, 첫해부터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만 원, 1만 원씩 인상돼서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대상자들이 첫해부터 2022년도 6월부터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지를 못했거든요. 이거 불평불만이 무척 많아요.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첫해부터 5만 원 받아야죠. 2023년도는 1년 치 받고, 2022년도는 공약은 약속이잖아요. 6개월분 5만 원씩 받아야죠.

이거 찔끔찔끔해서 의회도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사전에 그런 사과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하고, 또 시점이 지금 예민한 시기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의회를 정말로 쉽게 말해서 흔한 말로 깡 무시하는 처사다, 난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논쟁에 대한 부분을 갖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신 있게 우리 대상자인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그런 퍼센테이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기관에서 했는지 객관성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