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을지로2가구역 및 1·3·6·18지구,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현재 신한은행 및 교원그룹에서 사용 중인 부지를 업무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대상지는 2025년 7월 및 2026년 3월 주민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주민공람회·공고 단계부터 함께 진행되었고 금회 의견청취를 받는 안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0·11지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는 4명이며 동의율은 면적 기준 97.6%, 소유자 기준 75%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0·11지구의 토지이용계획입니다. 10지구 완료지구, 11지구는 현재 일반정비지구로 2개의 지구를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금회 안건의 정비기반시설은 토지 및 건축물, 현금을 통해서 완료지구 및 미시행지구 현금 부담률 기준을 준용하여서 구역 부담률 기준 9.5%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사항이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청사② 건축물 기부채납은 중구청 청사로 활용되는 건물로써, 2024년 12월 당시 최초 결정되었으며 금회 10·11지구에서 건축 규모를 확대하여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계획안 종합 사항입니다. 획지면적은 5800㎡이며, 주용도는 업무시설 오피스로 조성될 예정이며 근린생활도 함께 계획할 예정입니다. 최고 높이는 146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은 지하 8층, 지상 31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3층 이상부터 13층까지는 업무시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주차대수는 법정 기준 대비 약 73%로 계획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배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문로 및 을지로변 가로 활성화를 위해서 공개공지를 간선변에 배치하였고, 건물 1층에는 저층부 개방공간 및 가로 활성화 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3·6·18지구입니다. 현재 총 토지등소유자는 29명이며 동의율은 면적 기준 93%, 소유자 기준 79%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결정 대비 획지면적 및 공공청사①의 면적 증가 그리고 도로·공공공지, 공공청사②의 면적 감소 등 토지 부담 면적을 변경하여서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금회 안건의 정비기반시설은 토지, 건축물, 현금 기부채납으로 부담할 계획이며, 순부담률은 15%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청사① 건축물 기부채납은 서울시 청사로 활용되는 건물로써 2024년 12월 당시 최초 결정된 사항이며, 금번 부지 면적을 늘려서 건축 규모를 확대하여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 정비계획안으로써 획지면적은 1만 1400㎡가 되며, 건축물의 주용도는 업무시설 오피스로 조성될 계획이며, 최고 높이 17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건축물은 지하 6층, 지상 40층 규모, 높이는 170m로 계획하였으며 주차대수는 법정 기준 대비 약 85% 계획되어 있으며, 참고적으로 이곳은 주차장 설치제한 구역으로 법정 기준 대비보다 작은 규모로 주차대수가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계천로 가로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한계선 10m 및 공개공지를 간선변에 배치하였고, 건물 1층 내 가로 활성화 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해 5월 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민공람 의견, 제출된 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총 1건으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에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 노력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세운6-4-1구역으로 인현동2가 181-22번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경위로 2025년 3월 주민제안을 시작으로 시·구합동회의를 통해서 지난달 주민공람 및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금회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는 안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대상지는 전체 159동으로 되어 있으며, 93%가 30년 이상된 노후·불량 건축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존치정비구역이었던 6-4-1구역을 대지분할가능성을 기준으로 분할하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서 촉진구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써 서울시에서 수립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대지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및 건축계획(안)에 따른 개방형녹지 위치 조정에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부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남측에 기결정된 도로와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하고, 추가 부담으로써 공공용지 내 공공임대산업시설 설치와 서측 인현상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순부담률은 22.8%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 사업용지 내 공공주택은 용적률 1086%, 높이 180m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공임대산업시설은 용적률 80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6-4-1구역을 대지분할가능성 기준으로 구역계를 조성하였고, 용적률은 1086%, 높이 180m 이하 규모로 해서 공동주택을 주용도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사업용지와 공공용지를 구분하였으며, 사업용지는 주상복합으로써 규모 지하 9층부터 지상 49층, 주차대수는 2500대로 계획하였으며, 세대수는 공동주택 999세대, 오피스텔 273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산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높이 48m, 용적률 470% 수준으로 계획하였으며 지하 1층, 지상 13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치 계획입니다. 배치 계획은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대상지 북측 마른내로변A를 통해 진출입되며, 남측 이면부는 막다른 길에 위치해 있어서 오진입으로 인한 차량의 원활한 회차를 위해서 사업지 내부에 별도의 회차 공간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주민공람 주요의견으로 기결정된 6-4-1구역 내에 위치한 신성상가 아파트를 포함해서 계획하거나 불가피하다면 입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동의요건을 충족해서 주민제안을 한 점과 향후 인현상가에 대한 공원화 추진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미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비례율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구체적 계획 수립이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 반영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및 계획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으며, 주요의견으로 인현상가 구역 분리에 따른 갈등 관리 방안 검토에 대해서 도시재정비법 11조에 따른 권리부여 관련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권한 범위 및 우선매수청구권 적용 범위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유권해석을 위해서 관련 부서에 질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측 마른내로 본선의 교통영향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여서 북측 진출 좌회전 차로를 1개 추가해서 교통 정체를 방지하고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선 조치계획 내용 중에서 좌회전 차로 1개 추가 사항에 대한 별첨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금회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주민 공청회 그리고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이후에 거쳐서 올 하반기 주민 재공람공고 및 촉진계획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세운6-1-1-구역으로써 을지로3가역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5년 서울시 공공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으로 시·구 합동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와 함께 금회 의회 의견청취를 받는 안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대상지의 건축물은 총 39동으로 전체 동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계획은 기존 존치정비구역이던 6-1-1구역을 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기존의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개방형녹지 확보 및 가로 활성화 등을 위해서 구역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지로16길 도로 부분 72.3㎡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을지로 지하상가 입체보행시설 조성과 도심공원 조성을 위한 세운상가군 매입에 따른 추가 부담 포함하여서 순부담률 25% 계획하였습니다. 토지 기부채납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우선은 세운6-1-4구역과 정합성을 맞춰서 충무로변 3m 보행도로를 삭제하였으나 보도폭은 5m를 유지하고 또한 개방 녹지 공간을 활용해서 충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을지로16길 도로 구역계를 조정하여 72㎡만큼 도로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종합 사항으로 총면적은 5286㎡고, 일반상업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주용도는 업무시설이며, 최고 높이는 187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건축물은 총 2개 동으로 업무시설동과 오피스텔동으로 나누었으며, 오피스텔은 총 210호 그리고 공동임대주택은 3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은 1499% 수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개방형녹지 계획입니다. 개방형녹지는 총 2430㎡이며, 총사업면적의 46%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금해 6월 말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본 계획의 내용을 공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8월 말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주민공람 의견입니다. 주민공람 의견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필지에 개방형 녹지 부담을 고려해서 상층부 우선 선택권 등 인센티브 제공,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쟁 예방을 위한 공공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참여하는 조합 방식으로써 특정 필지에 대한 개방형녹지 부담이 집중되지 않으며,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내 분쟁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견청취 하기 전에 주민공람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민원들이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반영이 다 된 건가요?

지금 저희가 두 가지로 요약하면 통합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입주권이라든지 그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들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통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서 주민의 동의요건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재정비법에 보면 인현상가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주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 주민분들의 그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권리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다가도 요청한 사항입니다.

네. 되도록 지역을 개발하는데, 사실은 작은 부지나 큰 부지나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하게 되면 토지등소유자들이 큰 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이런 민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행정 관청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반영이 잘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민원이 계속 오고, 또 ‘구의회에 바란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차이가 뭔가요?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은 필지별로 관리하는 관리위주의 부분인 거고요.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광역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통해서 노후지역에 이 부분에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러면서도 부족한 기반시설을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 약간 성격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개발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서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비사업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개발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분들의 동의요건이 맞는다 하면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거기를 사업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