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12만 중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강운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중구의 행정 발전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태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일 개최된 중구청장 취임식은 중구 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치를 알리고 새로운 중구의 출발을 축하하는 모두의 축제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현장은 구민의 손으로 선출된 구의회와 지역의원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중구청장 1인만을 돋보이게 하는 반쪽짜리 행사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외면한 심각한 행정적 결함이며, 구민의 대의기관을 경시한 구민 무시 행태입니다. 구청장 취임식은 개인의 사적 잔치가 아닙니다. 어느 취임식처럼 내부 공무원만 참석하는 간소한 형태의 취임식도 아니었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수천만 원의 세금과 공직사회의 행정 인력이 투입되는 엄연한 공공행정 행위였습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행안부나 서울시 의전 편람에 따라 대의기관에 대한 예우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상하 관계가 아닌 독립된 대등한 기관이며, 주민의 직선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선출직 대의기관에 대한 예우는 행정의 당연한 공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번 취임식에서 구청장은 시작부터 소통과 협치를 저버렸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빈 소개조차 생략했고, 심지어 의회를 대표하는 구의회 의장 인사말마저 영상으로 대체하는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간이 부족했다는 해명은 행정의 무능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구민 중심의 행사였다면 더욱 구민의 대표자인 의회를 존중했어야 합니다. 구청장이 취임사를 할 시간은 있어도 정부 지침이 규정한 주민의 대의기관, 의원들을 예우할 단 1분의 시간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공적 행정 시스템을 임의로 훼손한 명백한 행정적 결함이자 자치분권과 협치에 대한 인식의 부재입니다. 중구청의 주인은 구청장이 아닙니다. 바로 12만 중구민입니다. 취임식장에서 사라진 것은, 중구민들이 선택해 주신 선택받은 의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의원들을 통해 구정에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던 12만 중구민의 신성한 대의권이 통째로 묵살당한 것입니다. 구정의 다른 한쪽 수레바퀴인 대의기관을 경시하는 것은 결국 그 의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중구민의 주권을 외면하는 안하무인격 처사입니다. 임기 시작을 알리는 첫 공식 행사부터 행정지침을 위반하여 주민의 대표를 배제하고 앞으로 어떻게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과 협치의 구정을 펼치겠다고 감히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구민의 선택조차 무시하는 행정은 일방적인 독주로 흐르기 쉽습니다. 소통 없는 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중구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너진 상호 존중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구정이 일방통행으로 흐르지 않도록 구민의 이름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구청장과 관련 책임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의회를 경시한 구청장은 12만 중구민과 구의회에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모든 곳에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함께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준엄한 원칙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10대 중구의회는 구민의 혈세를 지키고 일방적인 행정을 견제하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다가오는 추경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치적·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던 형식적인 결산 관행도 끊어내겠습니다. 집행기관은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구민을 섬기는 출발점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법과 구민이 보유한 감시와 견제의 권한에 따라 상호 존중 속에 의회의 본령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