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위원 정부 예산 편성하는 거 보면 국회에서 추경을 요청하는 그 요건이 아주 아주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재난 지역이라든가 대규모의 경기 공황이 온다든가 이런 특수한 몇 가지 사유를 빼고는 사실 추경을 잘 편성 안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처겠죠.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무리 늘어나도 5% 이상을 늘려주질 않아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2026년 예산이 2025년에 비해서 6.1%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럼 5% 이상, 사실 그 5%라는 거는 그동안에 많은 경험과 또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5% 이내로 억제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6.1%가 늘었어요. 1.1%가 적은 것 같지만 그래도 60 몇억씩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비비를 넘어서요. 30억밖에 없는데 60 몇억이 그게 증감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예산 증가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비비도 어느 정도, 지금 아마 계상해야 될 거에 한 절반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현실화시켜서 하고 순세계잉여금 예측 정확도를 높여서 나중에 감추경이나 아니면 사업을 못 하게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