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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강현미 의원 발언

제303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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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래서 실제로 E등급인 시설이 의도적으로 D등급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시설일지라도 누가 점검하느냐에 따라,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보면 D등급 중에서 E등급으로 떨어진 시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는 하던 대로 하시지 마시고요. 전년 결과 참고해서 하시지 마시고요. 3종 시설물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고 전수조사 완전히 새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등급 나오는 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건물은 어차피 오래되고, 또 안전이 오래되면 될수록 불완전할 수 있잖아요. E등급 나오는 게 잘못이 아니라, 감추고 숨기려다가 사고가 나는 게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E등급으로 나오게 되면 사용 금지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러라고 매뉴얼 있고 기준하고 수칙이 있는 거니까요.

우리 중구도 D등급이지만 실제로 E등급인 시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가 있을 때만 사고 안 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폭탄돌리기 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요. “모든 안전 수칙은 피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