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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손주하 의원 발언

303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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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강화를 할 게 아니라, 이건 처음부터 아예 그냥 안 된다고 못 박으셔야죠. 다른 소상공인들한테는 “옥외영업하지 마라, 뭐 하라.” 다 하는데 왜 여기는 다 모든 걸 허가해 줍니까? 야간이라서요?

야간이라서 우리가 단속하기 좀 힘드니까? 다른 소상공인들도 다 장사하시면서 손님들 차 끌고 오시는 거 불법 주차하고 싶죠. 그런데 거기만 왜 허가를 해 줍니까?

이건 우리 지금 부서랑 주차관리과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허가제 해준 곳도 솔직히 보면 전체적으로 규모가 큰 곳만 허가를 해주고, 작은 소상공인들은 다 그냥 허가 안 해주고, 안 된다는 입장 고수하시고, 그게 일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우리 중구는 지금 일관성이 없으세요.

이럴 거면 아예 다 하지 말고요, 명동까지도. 할 거면 다 그냥 어느 정도 하시고요. 제가 아까 을지로는 사실 재개발 때문에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건 당연하니까요. 그리고 노란천막처럼 이런 곳이 있으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관광지도 더 우리가 홍보도 되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국내에서도 홍보가 될 거고 훨씬 좋지 않습니까? 종로 가보셨죠?

종로 지금 난리입니다. 완전 거기는 젊은 애들이. 그게 뭐 몇 년 가겠습니까?

유행 따라 종로도 있고, 또 중구도 있고, 옆에 뭐 용산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텐데 우리도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죠. 그거 몇 년 해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법이 안 되는 거면 다 안 되는 거고요.

법이 생기기 전에 할 수 있는 거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중구청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