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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득천 의원 발언

제303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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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약수동을 예로 들게요. 노점상에 그걸 뭐라고 하죠? 좌판을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한두 개를. 그거를 바로 실어가 버린답니다. 실어 가는 이유가 신고를 해서 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누가 신고합니까?” 물어봤더니 거의 상인들끼리 서로 싸워서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5분도 안 돼서 실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 나오셨나 보네. 그래서 이거 넘버링을 매기라는 얘기가 번호판을 주는 거예요. 하나 내지 두 개.

잠정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 안에서만 하게끔. 이걸 안 해주면 또 무질서해 갖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은 하나 깔았는데 어느 집은 10개 깔았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안 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해서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거 종로 모델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어요, 직접.

거기는 아주 자율적으로 잘 되니까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세요.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