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김희진입니다. 검단의 오랜 희망을 담아 검단구 역사의 첫 페이지를 쓰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경제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욱 조사팀장입니다. 김미라 청렴팀장입니다. 왕현철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규창 위원입니다. 우선 구민감사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모집, 모집을 아직 안 했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혹시 구민, 구민감사관이라고 해서 뭐랄까, 구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제한된 게 있나요, 구민감사관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에 방해를 한다거나 구민으로서 감사관으로서의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지금 염려해서 여쭤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실시해서 일하시는 데 역효과가 없었으면 하는 오히려 저는 그게 전문적인 구민감사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좀 염려가 되고.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를 하시는데 실시하는 지적 사항을 찾는 거보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현장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개선 사항을, 개선 사항을 더 찾는 것도 좋은 감사실의 역할이지 않나 싶은데 그러한 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구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과 하실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거고요. 그로 인해서 혹시나 행정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든지 하는 일은 서구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교육을 철저히 해서 행정에 방해가, 구민감사관이 오히려 행정에 방해가 되는 일은 교육을 통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감사에 대해서 요즘 현대 감사 추세 자체가 감시하고 징계 위주로 하는 감사보다는 지금은 예방 위주의 감사, 그리고 컨설턴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주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알려주는 함께 가는, 일방적인 감사가 아니고요. 동과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사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향미 위원입니다. 먼저 검단구 출범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실장까지 공석인 가운데 이렇게 첫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네.

하나는 지금 현재 감사실장이 공석으로 인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또 출범 초기에 감사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방적 감사와 적극적 행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감사업무를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결정할 때 그 사안이 발생하게 된 경위나 고의성 그리고 반복 여부 등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감사실장 공석 관련해서 일단 감사실장 모집 같은 경우는 총무과랑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한 8월 중에는 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단구 출범 관련해서 저희 감사업무 중에서 우선 적으로 정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은 어수선한 체계다 보니까 일단은 감사, 감사에 치중을 하기 보다는 정비할, 부서 자체적으로 정비할 시간을 주고 일단 비위나 실수가 잦은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기진단표라든지 자체 예방적 자기진단에 좀 역량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적 감사와 적극적 행정을 조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일단 요즘에는 복지부동이, 일단 저희 검단구는 이제 출범 초기니까 복지부동이라는 말은 아직 쓸 수 없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복무기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고충위원회라든지 그런 민원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 고충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들에 대해서 구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약간의 부서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푸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함에 있어서 경위나 고의, 반복성에 대해서 고려를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징계 처분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에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태라든지, 그리고 그런 징계받을 만한 행위를 했을 때의 경위, 고의성, 반복성 그런 거는 당연히 고려되고 있으며 지금 감사 추세가 개인에 대한 징벌보다는 동일상, 동일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벌백계 그런 느낌보다는 저희가 시정, 시정이나 개선, 그런 행정의 시정이나 개선의 적극성에 염두를 두는 감사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징계도 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의 성과가 단순히 몇 건의, 몇 건을 적발하고 처분했느냐 이런 그런 것으로 평가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업무 방식은 개선이 되고 또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으면서 직원들이 원칙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역시 중요한 감사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검단구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인 만큼 감사실이 검단구 행정에 올바른 방향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출범 준비와 또 감사업무까지 맡아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검단구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최혜정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검단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현주 자치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홍보팀장입니다. 한진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최미란 미디어소통팀장입니다. 김영호 데이터운영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향미 위원입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검단구 출범을 준비하시고 바쁜 가운데 첫 업무보고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홍보미디어실은 구 상징물 작업을 서구에서 했었죠? 지금은 우리 콘셉트에 맞춰서 준비 중일 거고요, 그렇죠? 그 작업부터 해서 홈페이지에 또 올라오는 보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구청을 알리는, 구정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혹시 검단구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홍보업무가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1차적으로는 CI를 개발하고 이거에 대해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검단구 출범을 적극 알리고 저희가 개발한 CI를 좀 더 또 확대해서 홍보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 통해서 좀 더 확대해서 나갈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검단구에 대해서 홍보하고 구정 홍보, 또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우리 검단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민이 참여하고 또 저희는 구정 홍보를 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을 구축해서 구민들도 알고 싶어하고 저희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소셜미디어를 좀 적극 제작하고 홍보하고 참여하는 그런 데 주력하고자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채널별로 맞춤형, 맞춤형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으로 유튜브도 좀 많이 제작을 하고 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정보를 신속하게 배달, 전달할 수 있도록 릴스나 카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저희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찾아서, 주민들이 궁금할 때 검단구에는 어떤 거 있는가라고 찾아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도 적극 많이 제작을 해서 구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가고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구정 소식지가 예산이 없어서 제작이 내년도 본예산에 제작, 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에는 그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그러니까 우리 검단구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 충청도나 이런 데 보면 제가 조금 찾아봤었거든요. 또 지방 특색에 맞춰서 대개 청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자기를 내려놓고 같이 홍보하는 그런 영상도 있었어요. 그게 눈에, 가슴에 와닿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홍보미디어실은 단순히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물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 검단구 정책과 주민을 연결하는, 그리고 우리 검단구 출, 새롭게 출발한 검단구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는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지역 언론과 건강하게 소통하시고 구민들이 검단구청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 행정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규창 위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검단구 출범을 통해서 우리 검단구 주민들에게 검단구가 과연 어떠한 우리가 브랜드 가치, 그러니까 검단구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민이 정말 자랑스럽고 또 가치 있는 곳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중요한 것은 주민 참여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차후에 그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주민 참여할 수 있는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정책에 있어서 저희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방향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 저희 검단구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어떤 브랜드를 가졌으면, 어떤 미래를 가졌으면 하는 것들을 의견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어떤 저희 검단구청에서는 펼치고 있는지를 그것들을 소개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작 방향을 갖고, 기획 방향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검단구의 상징물 랜드마크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획실과 또 함께 연계해서 구민들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검단구의 상징적인, 그리고 검단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축되고 있는 대형 사업이라든가 미래형 사업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교통, 대중교통 부분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아니면 건물이라든가, SOC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완공될 때까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켜볼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도 하고 그런 것들이 랜드마크화돼서 결론적으로는 저희 홍보하는 데 있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단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애선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자치경제위원회의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정현 기획팀장입니다. 이탁훈 예산팀장입니다. 법무팀장 공석으로 최민희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성효경 미래전략평가팀장입니다. 심태수 자살예방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창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이렇게 또 기획예산실장님 등 여러 업무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원 부족과 예산 부족으로 저희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재정자립도라는 게 있죠. 그럼 실장님께서는 재정자립도 어느 정도를 목표로 검단구는 목표를 하고 있는지,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그 목표까지, 수치까지 올릴 것인지? 그리고 또 많은 사업들이 성과, 앞으로 성과 평가를 할 텐데 낮은 기준의 성과가 나오면 예산 삭감 및 예산 아니, 사업 폐지 등은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지금 많은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질문드릴 것이 많은데 특히 우리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그 부분은 항상 체크하고 계셔 가지고 적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인천지하철 3호선 그게 우리 검단 북부권을 연결하고 인천을 순환하는 그런 서울 아니, 인천지하철 3호선이 될 거거든요. 인천, 인천의 어떤 대동맥이 될 순환선 그리고 서울로 가는 서울지하철 5호선은 반드시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착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완정역에서 일산대교 연결되는 도로가 27페이지 5번인가요? 국지도 98호선? 그렇죠? 맞나요?

(담당 실장님을 향해) 맞나요? 저기 좀 아쉬운데 우리가 28페이지에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랄까, 현황판을 가지고 오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아마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아주 요긴하게 쓰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완정역사거리가 북쪽으로 막혀있는 지 벌써 25년, 30년째입니다. 빨리 뚫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거고 우리 구민들이 항상 바라는 거니까 저희가 하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뚫리지 않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한 것을 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내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제 손안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주민들이 원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산도 부족할뿐더러 우리가 우리 구민들은 한 예로 검단초등학교의 횡단, 육교를 철거해달라고 지금 사업을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넣어달라. 그 육교, 횡단보도는 아, 육교는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형 교통사고, 사망사고도 났고. 그래서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육교 설치를 했거든요. 그것을 또 철거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민원의 민원을 낳는 사업은 저희가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각 부서별로 정말 필요한 사업, 그런 사업들은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민이 무조건 사업 넣는다고 부서에서 가능하면 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우리가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미연에 예방도 해야 되고, 하면 안 된다는 그 취지의 발언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해드렸는데 일단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관련된 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지방 재정자립도는 지금 19.5%입니다. 그리고 서해구 같은 경우는 23%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목표는 그래도 서해구 만큼의 재정자립도는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 이상 넘게 저희가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실무 부서의 차원에서 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저희 구 위원님들 두 분 또 추천받아서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실무 회의를 저희가 7월 30일 중에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세입이나 세출 부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확보하, 그러니까 구 위원님이나 통해서 국비나 교부금, 축조금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실무선에서는 세입 부분은 좀 많이 체납도 많이 징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감하게 불필요한 사업들은 삭감하고 예산 재정자립에 조금 저희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성과 평가에 대한 거는 저희 부서에 대한, 자체 부서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준이고요. 저희가 부서들에 대해서 평가 항목을 정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나중에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지표를 올해 조성하고 만들어야 되는데요. 잘 만들어서 부서가 효율적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 5호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과 또 대광위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불로역, 그리고 불로역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마이크 꺼짐) 원당사거리역.

원당사거리역 네, 거기를 지나가게 원하는 방안인데요. 저희가 인천시도 저희와 같은 의견이어서 저희가 인천시와 같이 협업해서 저희들이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이 제시하고 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완정역 98호선 정비 말씀하셨는데 아마 경기도 경계에서 마전지구로 연결되는 그 도로 말씀, 국지도 98호선 도로 개선 말씀하시…

내년 12월 준공으로 되어있는데요. 꼭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저희 의견 모아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하철 3호선도 말씀해 주세요.

네. 그거는 어차피 사업의 일한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어서요. 저희가 어쨌든 의견 지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사업이, 사업이 승인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저희가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제출해서 잘 우리의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판은 저희가 제작이 되어 있기는 한데 오늘 미처 가져올 생각을 못 했는데요. 다음에 보고할 때는 저희 현황판과 같이 해서 보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민참여예산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5개 사업이 서해구에서 또 인천시에서 이렇게 사업이 넘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선적으로 부서에서 1차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부서에서 아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하실 때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이 잘 선정을 해 주자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다 선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잘 심도 있게 선정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이크 꺼짐) 아니요.

아니,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올라오면 사업을 해 주자가 아니라, 가능하면 해 주자가 아니라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꼭 필요한 사업만 하자는 취지의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병빈 위원입니다. 올해 필수예산 중에 혹시 부족한 예산 금액이 얼마인지 하고 필수항목 세수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일부 행정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것도 같기는 한데 혹시 예산 추가 확보 방안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필수예산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은 152억 원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마침 3분기 특별조정교부금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요. 저희가 사업 중에 한 59억 6,000만원 정도는 특별조정교부금 2개 사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발굴한 사업은 12개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제일 필요했던 부분들이 임시청사의 용역비나 안내표지판 정비, 또 전산실의 이중화 구축 사업들, 그리고 악취 통합관제시스템, 제설장비살포기 구입, 또 음압특수구급차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일단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거 외에 또 검단행정과 리모델링공사나 도로정비공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저희한테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거에 위원님들이나 많이 협조해서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TF팀을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 어떤 부분을 더 챙겨야 되는지 그런 부분 등은 실질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향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저희 검단구청이 예산 부족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기획예산실이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평가지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책 저는 19페이지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 이 부분에서 공약사항, 주민숙원사업 등 우선순위에 설정’이라는 내용에서 단순히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이게 단순히 부서의 판단으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 의견이나 사업의 시급성, 그다음에 법적 의무, 재정 효과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이, 마련이 되어있어서 거기에 맞게 결정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서 또한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모든 사업을 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부족한 상황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데 어떤 원칙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규창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주민참여예산을 진행하실 때 제가 주민참여예산 위원 한 6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현장,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고 결정을 짓는 게 아니고 그 현장으로 직접 가서 얼마만큼 이게 꼭 우선 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 현장으로 가서 확인 후에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저희가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이었나요? 20페이지, 아니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순위 지금 평가지표를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맥락이랑 비슷하게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우선순위’라는 말에서 우선순위 사업이 아까 설명이 기획예산실에서 엄청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을 추진할 때 어떤 우선, 그러니까 결정 짓,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결정을 짓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일단 성과 평가, 하반기에 성과 평가 관리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저희 업무, 부서에 대한 업무평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부서에서 일단 공통지표를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성평가와 부서, 부서에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이렇게 항목을 만드는데요. 지금 서해구에서 저희가 했을 때는 종합 청렴도라든지 아니면 청렴교육 이수율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와 또 공공부문의 실적, 아니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실적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 부서에 맞게끔 이렇게 평가를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단구 넘어왔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저희 검단구에 맞는 그 평가 항목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공통 부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을 해 줄 거고요. 부서별로 자기 해당 부서의 평가에 대한 항목들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떤 식으로?

저희 예산에 관련한 우선순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아무래도 지금 하반기에는 행정체제 개편 때문에 그동안 미뤄졌던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52억 안에, 그 사업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12개 사업들이 우선 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인건비나 초과근무, 약간 부족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챙겨서 진행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민참여…

답변 감사합니, 아, 주민참여? 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주민참여위원회분들이 또 원하신다 그러면 현장까지 방문해서 이 예산이, 사업이 정말 적절한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현장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는 통별로 해서 그렇죠? 모든 민원이 올라와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그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왜냐하면 각 동별로 중요한 게 너무 많다라고 다 하시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뭐라 그러죠? 민원이 올라와서 그중에서 시급성으로 따져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함에 있어서 현장 방문이 가장 저는 좋았다라, 좋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책자로 보는 거와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현장으로 가셔서 현장 다녀와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재원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고 투명한, 투명하게 주민들도 예산 편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선순위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각 부서의 핵심적인 사업이 우선순위겠죠. 평가도 하는 데 큰 지표가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또 김진규 구청장님이 추구하는 검단구의 중장기적이고 하는 사업도 각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 말씀드려요. 더 추가적으로 우리 구 위원님들도 제안하는 그 제안 사업들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들으셔서 사업에, 우선순위 사업에 꼭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고 그것이 예산 부족이지만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면, 단계적으로 하면 5년, 10년 완성될 그런 사업들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는데요. 현재 지금 공공시설물 관리를 서해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2월 달에 종료되죠?

(마이크 꺼짐) 네.

그러면 그 종료에 따른 혹시 직영이나 민간위탁 아니면 위탁 연장계약을 할 건지, 혹시 검토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12월 31일까지는 위탁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부서에 그 위탁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수요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민간위탁을 운영할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서구에 위탁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 지금 조사 진행 중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또 용역도 별도로 추진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검토 단계라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시설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애선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배석하신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및 집행부 감독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혜 혁신기획실장입니다. 백현정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송창호 체육2사업단장입니다. 박은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안혜숙 노인장애인과장님입니다. 김영순 문화체육관광 직무대리입니다. 김형자 교통과장입니다. 이명희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최연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검단 지역 사업장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검단사업장 현황 및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위탁 경영하고 있죠? 검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계획을 보면 ’28년도 내년도, 후년도까지 ’27년 말에 그렇죠?

(마이크 꺼짐) 12월 31일까지.

그렇죠? 그러면 검단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시작은 언제 시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런 법적인 걸차를 이행을 하면 2년 정도 소요된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좀 당겨서 ’27년도에는 시설, 검단구 시설공단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조속히 빠른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서해구 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위임함으로써 저희 구민한테 구민께서 피해 볼 수 있는 것을 염려해 보면 시설별로 이용률이나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행정서비스 및 시설관리에 대한 부족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용률, 이용률에 대해서도 떨어지는 이용률의, 이용이 떨어지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건 또 이런 제가 민원을 들었어요. 어떤 시설이든지 기존 시설 아니, 시설 이용자들이 어찌 보면 텃세 같은 것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대관하는데 어떤 팀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 서구였을 때 이제 검단구 얘기만 하면 되겠죠. 검단구 아닌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으,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 배드민턴, 테니스 여러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이용하는 사람들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용자들이, 기존의 이용자들이 우리 구민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이용을 방해하고 있거나 미리 선점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그 방안을 분석하시고 조사하셔서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검단구에서 이용하는 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오래전에 설립이 돼서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설 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반영돼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맞지만 그 대신 프로그램이나 이런 이용률에 대한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저희가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너무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유지하는 데에, 그러니까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는 부분들이 요금에 대해서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차량에 대해서 이용자가 3대, 버스 이용하는 차가 이용률이 3% 미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서 조금 이용자들의 이용률도 높이고 또한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축구장 개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예약시스템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혹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아니, 대관, 대관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기존의 이용자들이 다른 구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를 시설 이용을 못 하게, 방해를 하거나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만 이용을 먼저 한다. 그런 기존 이용자를 먼저 받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불합리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한번 듣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체육2사업단장 송창호 (마이크 꺼짐) 서해구… (마이크 켜짐)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체육2사업단장 송창호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혹시 돌아가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분석해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 회원들이 선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4월부터 리셋제를 운영해서요, 2개월마다 추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존 회원들이 독점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서해구, 서구가 서해구하고 검단구가 분리가 됐는데 분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검단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그동안 같은 서해 아, 서구민으로서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검단구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27년 12월 말까지 서구와 아니, 검단구와 서해구가 같은 우선순위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검단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 서해구 시설관리공단이 구민 서비스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빈 위원입니다. 검단구청사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거 듣기로는 연약지반보강 공사로 준공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검단복지관…

(마이크 꺼짐) 아니, 검단구청.

(마이크 꺼짐) 구청이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켜짐) 제가 지금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단구청 공사할 때 연약지반보강 공사 때문에 준공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동 지반침하 때문에 출입문 일부가 개방이 불가한 상태고 그다음에 주차구역도 지반침하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시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체크하고 관심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향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검단 지역의 여러 시설을 계속 운영해 주고 계신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65페이지 당하노인복지관 시설개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당하노인복지관 식당은 언제부터 이용이 가능한지? 어르신들이 “언제부터 밥을 먹을 수 있냐?”라고 민원을 주시는데 언제부터 가능한지, 그리고 여기에 내용 보면 문제점 및 대응 방안에 가장 지금 복지관에서 필요한 부분이 이 내용에 있거든요. ‘대기공간 미확보로 이용자 불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2층 야외 테라스 공간 내 안전 벤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당하노인복지관을 이용을 하려면 봉사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과장님?

네.

봉사자들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아파트, 어차피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봉사자들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개방을 많이 안 해 주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낮에 한 번 방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낮에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널널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르신들을 식사 제공을 위해서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일이 봉사자들 주차등록을 해야 되고, 그 바쁜 와중에. 미리 파악해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자율적인 봉사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대한 불편함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봉사자들이 과연 복지관에 봉사를 하러 갈 수 있을지 또 혹시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관장님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문제 과정에서 그 식당은 언제 개방이 가, 언제부터 이용 가능한지 말씀드린 주차장 이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 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이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하노인복지관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혜숙입니다.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우선 경로식당에 대해서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인천시에 그 부족한 사업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10월 운영을 위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복지관 관장님이나 직원들이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소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한 번 소장을 직접 만나봤는데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난주 LH사업단에 주차 문제 관련해서 협조 공문을 발송해 놓고 한번 대화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언제쯤 받으실, 아직 공문이 오지 않았나요? 답변이 오지 않았나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네, 맞아요. 당하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소장님께서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빨리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이걸 해야 되는데 식사를 하려면 어쨌든 봉사자들이 필요하고 여러모로 또 외부에서 무료 식사할 때는 외부에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 그거 얘기를 드렸는데 잘 알고 계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그거 답변 오는 대로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검단노인복지관 ‘노인복지 거점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관 인력 확충’ 이거 검단구 복지관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여기 물론 가봤는데 많은 노인분들이, 구민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거점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관 인력 확충 거창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인력이 모자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새로운 인력을 만드시는 것처럼 써주셔 가지고 어떤 노인복지관을 위한 또 다른 거점 구축을 하는 게 아니라 노인, 왜 인력이 부족한지, 어떤 인력이 지금 현재 인원 대비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어떻게 부족한지가 설명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거점 구축을 위한 인력 확충은 어떤 뜻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검단노인복지관에서 기존에 운영했던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거점복지관이 되면 그 기능이 확대됩니다. 신규 정책에 따른 복지사업을 거점노인복지관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는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인원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점복지관이라는 게 있어요? 거점복지관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

추상적인 거, 추상적인 언어죠?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단구에 중점적으로 중심적인 복지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하하고 검단노인복지관 2개인데 거기서 거점을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많은,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단노인복지관과 당하노인복지관의 규모나 이용 인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의 이용자가 현저히 많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신규 정책 사업을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경험이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 저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새로운 거점 구축이라는 말로 이렇게 인력 확충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는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인력이 모자라니 인력이 충원되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제가 자료가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아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거점을 우리가 중추적인 역할을 만들어서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신규 정책 사업이 많이 늘어…

앞으로?

통합돌봄이라든…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네. 통합돌봄이라든가 그런 정책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통합돌봄 지금 안 하고, 안 하고 있나요?

하고는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 같은 말을 왜 또 다른 말을 만들어서 인원 확충을 하냐, 이거죠.

제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그거 몇 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올해 1명, 내년 1명 총 2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향미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62페이지에 시설물 개선을 통한 안전한 환경 제공이라는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계속 보고 있는 게 지금 저희 검단구에 공원 내 화장실이 몇 개 정도인가요?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지금 검단구에 화장실이 몇 개인지 그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하나 민원을 받아서 지금 계속 하나 처리하면서 하나하나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이 오래되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세면대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관리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여기 잡혀 있,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을 통한 안전하고 위험한 요인 제거 및 이용 환경 개선 필요’라는 말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게 죄송하지만 백석대교 북측 아래에 화장실도 포함이 되어있는 건지 짤막하게 이것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2사업단장 송창호 지금 62페이지 시설물 개선을 통한 안전한 환경 제공은 검단 내 있는 체육시설, 그러니까 검단복지회관하고 원당·불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공원 내 화장실은 없는, 없습니다. 그리고 검단 지역의 공원 화장실은 공원 관리는 검단공원과에서 위탁 운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공원 쪽, 죄송하지만 공원 쪽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연호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검단에 공원이 몇 개소 있냐? 총 16개가 있고요. 그리고 다만 지금 현재 관리는 저희가 유지관리 현재 권역별로 유지관리 공사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상시 인력이 2, 3명씩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정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청소하고 끝나면 공원에 쓰레기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위탁관리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그분들을 상시 인력이라고, 그러면 화장실 관련 시설, 그 시설이 지금 많이 노후된 데가 있잖아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파악 못 했었는데요. 현장 조사 다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께서 먼저 불편 사항 겪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설 개설이, 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으니까 좀 최대한 빨리 파악하셔서 시설이 너무나 오래돼 가지고 이거는 청소해서의 문제가 아닌 부분이 많더라고요, 고장 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지, 교체가 가능한지 좀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이자영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금일 부재인 관계로 대신하여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늘 힘써 주시는 이현주 자치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유영선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김 연 감염병예방팀 주무관입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빈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 사항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감염병 관리 사업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주민들의 감염병 관리에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이라 관리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의약품 관리 차량 및 방역 차량은 차광시설이 되어서 관리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빠른 시설을 완비해서 의약품 관리라든가 방역 차량 관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오주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을 만드는 의회를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자치경제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민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모자팀은 공석으로 대리 참석한 김민우 주무관입니다. 신미화 만성재활팀 팀장입니다. 오진주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장예현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장문정 아라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보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단에 산부인과가 몇 개 있죠?

제가 지금 산부인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총 의료기관이 252개가 있고요. 일반 의원은 14개소, 의원 13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부인과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됐고 국가의 큰 문제로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에서도 구 시책 사업으로. 그런데 산모들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응급 상황에서 출산을 못 하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뉴스에서도 접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특히 우리 구가 굉장히 연령층이 젊은 구로 형성돼있고 우리 구민들, 그리고 출산율, 출산을 정말 우리 구 산부인과 등 우리가 출산을 잘할 수 있도록 응급 내지 24시간 하는 곳을, 없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구민 임산부가 출산을 하는 데 문제없도록 출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구에서 모성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통해서요,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이라고 해서 슬로건을 걸고 지금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261페이지 보시면 임신 사전 건강 검사비 지원부터 해서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산에 문제가 없도록 응급 24시간 지원해서라도 출산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향미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한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쪽에 검단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사를 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규창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우리 같은 검단 안에서도 이렇게 지역과 연령에 따라 주민들이 필요하는 건강 관리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특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반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세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요. 권역 맞춤이라고 해서 페이지, 267페이지 한번 같이 봐주시고요. 완정, 검단, 아라 이게 다양하게 완정하고 아라 쪽은 젊은 인구가 많아서 완정 쪽은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검단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니어 건강챙기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아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젊은 부부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모자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권역별로 좋은 프로그램이 발굴될 수 있도록 더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동일한 앱이 사용될 것 같고요. 거기에 검단구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보건과장 신순화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치매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선 치매돌봄팀장입니다. 이서현 치매지원팀장입니다. 곽은정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공석인 방문보건팀장 대리 참석한 김다솔 주무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치매보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규창 위원입니다. 검단구에 60세 이상 치매환자가 등록 인원이 1,330명이라고 하셨고 추정이 약 3,000명 된다고 하셨는데 환자 가족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또 다른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하는 일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이 같은 내용 아닌가요? 구체적으로는 틀리겠지만 우리가 검단보건소 3층에서 이제 10월에 개소 예정인데요, 그렇죠?

네.

우리 검단구의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저희가 예방을 하고자 하고, 그러니까 청소년부터 우리 일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와 정신질환을 어떻게 구분하고 정신질환자를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기, 하는데 정신건강은 건강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대략적으로 한 6∼7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족 지원 치매환자 가족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가 여쭤주셨는데 일단은 저희 지침에서 치매관리, 치매환자의 돌봄 경감 완화를 위해서 헤아림 교실에서 8회기로 치매환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의 교육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치매환자 가족들이 사실은 돌봄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자살하는 사례, 환자를 죽이는 사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힐링 프로그램, 올해 같은 경우는 만드는 다도 프로그램이나 공예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요. 과거에는 소풍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가족 환자들을 서로 모아서 서로 공유하는 자조모임도 올해 운영할,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사업이 동일한가?”라고 여쭤주셨는데요.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러한 전반을 실제로 수행하는 위탁기관입니다. 사실상…

아, 위탁을 주…

네. 그러니까 저희 업무가 직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신건강 전문요원도 없고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실제 사업은 그 센터에서 하고요. 저희의 업무는 그 업무와 관련된 행정서비스,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 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응급입원을 해야 되거나 이런 거는 행정적으로 공문을 처리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협업해서 행정 처리는 저희가 하고 실제 사업 수행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의 치, 일단 정신질환자의 기준을 여쭤보셨는데 정신질환자 기준 일단 정신질환 추정 환자는 유병률 8.5% 기준에서 지금 관내 1만 3,000명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정신질환자 기준은 DSM-5라 해서 정신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정신분열병, 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 망상 환자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전문 진, 정신건강 전문의에서 몇 초 이상 어떤 증상을 규칙으로 오랫동안 보였을 때 진단합니다. 물론 저희가 하지 않고요, 병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단한 환자들이 지금 추정하기는 1만 3,000명이 있고. 지금 저희 관내는 이관된 환자가 한 700명 정도 기존의 서해구에서 이동된 환자가 지금 그 정도 관리해서, 지금 등록 관리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와 위원님께서 치매환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셨는데요. 그 또한 정신전문의 치매신경과에서 치매진단, 우리가 우리 상병분류코드가 있습니다, 건보공단에서. 그래서 치매의사회에서 치매다, 정신질환자다, 진단을 할 거고요. 물론 일반인이 봤을 때 어떤 거로 주로 기준으로 하냐 하면 치매환자는 기억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정신질환자는 기억력은 온전하고 그들의 행상과, 생각과 행동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크게 우리가 일반인이 봤을 때는 기억하는 기준은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느냐, 기억력은 괜찮은데 이상한 행동을 하냐, 이렇게 구분해서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센터 운영은 예방사업에 되게 중요하고 정신환자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질문하셨는데요. 일단은 저희 환자 발견 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발견이 있고 간접 발견이 있습니다. 직접 발견이라 함은 지역 내 저희 센터 위탁기관의 센터 직원들이 지역을 찾아가서 경로당이든 어디든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한다거나 해서 찾아가서 직접 발굴하는 사업이 있고요. 간접 발굴 사업이라는 거는 지역 내 우리 협업기관, 앞으로 협업기관을 저희가 MOU 체결을 할 거지만 학교 같은 데에는 위클래스, 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서행동검사를 통해서 거기서 발견된 학생들을 저희한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를 하고요. 노인복지관, 검단복지, 노인복지관 또는 동사무소의 행정 창구에서 이상한 질환자들 있으면 저희한테 의뢰하게 되는 그런 MOU 체결을 협력, 체결을 구축해서 환자를 발견할 것이고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이 필요한 사람은 저희가 의료, 입원을 해 줄 거고. 또 초기 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인당 450만원으로 해 가지고 5년 이내에 초기질환자들을 저희가 입원비,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학교에 위클래스나 위센터에서 발생 아니, 발견된 정신 학생들은 2차 검사를 통해서 질환으로 진단이 되면 그 친구들을 병원의, 관내 병원의 치료비 지원을 저희가 또 소득 기준 상관없이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을 하게 되면 재활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입원을 통해 퇴원을 하게 되면 사회 복귀하기 위해서 재활프로그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달 개소해서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역 내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10월 되면…

네.

거기서 학교 홍보캠페인 이런 여러 가지 예방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검단 구민의 정신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인) 최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