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이향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저희 검단구청이 예산 부족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기획예산실이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평가지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책 저는 19페이지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 이 부분에서 공약사항, 주민숙원사업 등 우선순위에 설정’이라는 내용에서 단순히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이게 단순히 부서의 판단으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 의견이나 사업의 시급성, 그다음에 법적 의무, 재정 효과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이, 마련이 되어있어서 거기에 맞게 결정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서 또한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모든 사업을 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부족한 상황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데 어떤 원칙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규창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주민참여예산을 진행하실 때 제가 주민참여예산 위원 한 6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현장,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고 결정을 짓는 게 아니고 그 현장으로 직접 가서 얼마만큼 이게 꼭 우선 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 현장으로 가서 확인 후에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