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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구의회 발언

최규술 의원 발언

2회 제4자치경제위원회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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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켜짐) 실장님, 이 개방형이 이렇게 좋은 정책이고 널리 널리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 의회에서 왜 채택 안 합니까? 네?

왜 했다가 다시 들어옵니까! 그러고요, 말씀 똑바로 하십시오. 여기에 검단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단구 845명 공무원들 채울 때 여기 초대라 갖고 다 일 많다는 거 다 알고 들어옵니다.

그때 왜 여기 들어오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구보다 승진이 빠를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직을 개방형으로 바꿔 갖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

여기 845명 공무원들한테 절망감을 주는 겁니다. 그러고 벌써 검단구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개방형이 되면 누가 나온다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을 위해서 개방형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왜 법도 아직까지 통과 안 되고 공고도 안 나갔는데 “누가 나온다, 누가 나온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O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러리로 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정책이면 왜 다른 데에서 초대가 아니고 10년, 20년 했는 의회에서는 왜 개방형으로 안 하고 있냐고요.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기 서구, 검단구의회에 누가 팀장이 누가 오겠습니까? 팀장 오면 과장 못 달아요.

누가 유능한 팀장이 여길 오겠냐고요, 승진 못 하는 의회에. 그럼 의회직은 왜 만듭니까! 여기 지금 이 방송을 보거나 계신 분들은 아마 느낄 겁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병빈 위원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의 행정 이런 게 아직까지 지방의회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중에 의회사무국에 개방형 하는 데 몇 군데 있습니까? 10%가 됩니까, 5%가 됩니까?

하던 데도 다 안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갔다고요. 이런 케케묵었는 걸 다시 이런 초대라는 신선한 검단구에 이걸 이 개방형을 정립을 시키겠다고요?

여기 와 있는 공무원들 더 안 옵니다. 지금 우리가 180명이 모자라네, 160명이 모자라네. 누가 오겠습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다 개방형으로 해 갖고 승진 기회 다 막아버리면.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공무원들의… 세상에 복지 중의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 복지입니다. 사람 퍼주는 것보다 일자리를 주는 게 제일 큰 복지고요.

우리 여기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가장 큰 사기는 승진입니다. 그걸 모르시지 않는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무책임한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응?

그런 말씀해 갖고 위원들 눈 가리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아파하는 동료이자 후배들을 생각하시라고요,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이거를 표결로 밀어붙여서 통과시켜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거 표결로 밀어붙이고 난 후에 어디까지 공무원들의 지탄 어린 소리가 들리는지 동료 위원 여러분, 똑바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검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