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동 의원 구정질문

전형적인 겨울 날씨라서 오늘 날씨가 약간은 추운 것 같습니다. 건강에 모두들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금당면 출신 김갑동 의원입니다.

우리군 제3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 맞이하는 군정질문 기회를 통하여 주민의 뜻을 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회와 집행부에 전달하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대표로서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의정활동 경험이 부족하여 이번에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여객선 결항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가 향상되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주민들이 건의서 등의 집단 민원서류를 군에 제출하면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다고 업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완도～녹동간 여객선 결항으로 인하여 금당, 금일, 생일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수차례 걸쳐 관계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문제가 시급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도 건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상운송에 관한 사무의 처리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상운송 면허를 취급하고 있는 기관은 해운항만청이지만 우리군은 도서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해상교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항만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상운송 업무담당 부서가 마땅히 있어야 하고 정해진 부서가 없다고 하더라고 군수나 부군수가 담당실과를 지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97년도 완도군의회 회의록에 보면 모 의원이 해상운송을 담당할 부서를 지정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명문화된 부서가 없다는 것은 당해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결과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여객선 결항으로 발생된 민원현황과 처리실태,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객선 운항의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금일, 금당, 생일방면의 읍면 직원들이 군에 출장할 때 몇 개 시군을 경유해야 하고, 긴급할 때는 사선을 이용해야 하므로 출장여비가 타 읍면보다 몇배나 더 소요될 것인데 여비보상 대책은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국가경제위기 극복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낭비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되는지, 위원회 현황과 위원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완도읍 망석리에 시설하고 있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96억 5700만원중 군비 부담액이 52억 5700만원인데 지금까지 군비를 부담한 금액은 얼마나 되며, 나머지 부담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확보할 계획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망석리 주민과의 토지매수 협약은 체결되었는지? 또한 체결되지 않았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만약에 끝내 협약이 결렬된다면 앞으로 완도읍 관내에서 발생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지방세와 달리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닌데도 금당면의 경우 미납자가 발생한 원인은 농어촌에서 일손이 바쁜데 소재지까지 일부러 나와서 납부해야 되므로 뒤로 미루다가 납기일을 경과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수납한 경우 업무착오 등으로 인하여 주민과 공무원간에 마찰과 불신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통장에서 이체시키는 자동납부제를 시행하는 것이 주민에게도 편리하고 체납액을 일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요즘에 군도를 비롯한 도로교통망이 확충되고 포장율이 높아짐에 따라 읍면 단위에서도 차량 소유자가 많아졌으며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서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서행운전이 되도록 과속 방지턱을 주민 스스로 만들거나 군에서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과속 방지턱이 규격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요인이 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속방지턱의 현황을 조사하여 규격대로 보완 또는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정도로를 무단점용하여 차량이나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장과 우리 군수와 기탄 없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한마디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군수께서 크게 잘못된 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 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군수도 과장도 때로는 직언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본 의원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를 주위에서 보좌하는 실과장은 옛날 선비와 같은 그러한 충신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군수를 위하고, 군정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군의 장래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좌하는 측근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지시만 받아야지 잘못 말씀드렸다가 기분 상하게 해드릴까봐 두려워 입을 다물어 버리고 심지어 눈치를 살펴 자기의 위치를 무난하게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의 싹은 트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불안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의 말도 들어야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협에 근무하면서 직원, 임원, 대의원 등 여러분들의 말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비슷한 예로 우리 남자들은 부인의 충고를 듣기 싫은 잔소리라고 화를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인들이 계속 사심없이 진실된 충고를 거듭할 때 크게 덕이 된다는 경험을 일상 생활에서 수없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격언에 양약은 고어구나 이리어병이요 충언은 고어이나 이리어행이라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함에는 도움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실과장 여러분!

다시 군수에게 조언과 직언을 서슴치 않는 측근이 되어 주십시오. 군수를 아끼고 위할수록 군수께 꼭 드려야 할 말씀은 기어히 드리도록 부탁합니다. 본 의원은 누구 못지 않게 우리 군수가 완도군 역사에 빛나는 지도자가 되고 그의 업적이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길이 남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군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민선 2기 주민의 화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중대한 시기인 만큼 지역주의, 특정인의 주의라는 말조차도 없에고 공정한 행정, 정당한 경쟁 효율과 형평을 이루워 냄으로써 정이 흐르는 인간 세상을 열고, 서로의 어려움과 고뇌를 함께 나누고, 적이 없고 항상 좋은 분위기로 삶의 질이 보장되는 완도를 복지 사회로 만듭시다. 우리 의원들과의 사심없는 대화도 필요합니다만 그보다 앞서 군수와 먼저 기탄없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정확한 운영, 경영 행정을 전달하는 가교가 되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본 의원의 제안을 마침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