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동 의원 구정질문

먼저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 실과소에 해당된 사항이지만 총괄부서가 총무과라고 판단되어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느낀바에 의하면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도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식대나 교통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참석자에게 여비보상을 해준 행사는 총 몇건에 몇 명이나 되며, 지급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행사의 성격이 유사하거나 개최시기가 거의 비슷한 것은 통합하여 추진하고 가급적 모든 행사는 규모를 축소해서 개최토록 통제하거나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국민의 4대의무 가운데 하나가 납세의무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은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안고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세금을 잘못 부과함으로써 선량한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된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 98년도와 99년에 부과된 지방세의 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수산시설 태풍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어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에서 복구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퍽 다행스런 일이지만 지금 영세어민들은 먼저 자력으로 복구하고 사업 완료후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청구해야 하는 현행제도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50%이상 복구하면 실적에 해당된 금액이라고 지원해 준다면 어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도상으로 완공이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면 금후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부권 해상교통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 도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해상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군청소재지를 연결하는 금당, 금일, 생일방면의 동부권 해상 교통수단은 1일 1회 왕복하는 여객선 1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에 고금, 약산 연육교가 준공됨에 따라 앞으로 약산면 당목항에서 생일, 금일을 경유해서 금당 울포항간을 운항하는 신규항로가 개설된다면 상당히 편리해 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희망업자가 없다면 농협이나 수협에 선박건조비 일부를 지원해서라도 하루 속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만약에 군재정 형편상 지원이 어렵다면 정부지원을 받은 명령항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매년 11월부터 다음년도 5월까지를 산화경방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임도를 개설한 것은 산지의 이용개발 뿐만 아니라 산불발생시에는 진화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수송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읍면순시때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생일면에 배정된 임도사업의 경우 지금 년말이 다 되가고 있는데 전체 실적은 30%밖에 안되고 추가분은 설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임도시설사업의 대부분을 산림조합과 계약해서 추진함에 따라 전체 공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