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의원 구정질문

완도읍 출신 김신 의원입니다. 어느덧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역사적 민선3기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민선 1·2기 기간동안 우리 완도군은 지방자치의 참의미를 살리지 못한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지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철저히 외면당하는 부끄러운 과오들을 범해 왔으며, 급기야 단체장의 임기중 도중하차라는 완도군의 역사에 결코 지울수 없는 불명예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민심을 바르게 읽지 못하는 지도자는 결코 실패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과 같이 기본적 정치철학을 무시하고서는 어떤 일도 해 낼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장은 힘있는 권력자가 아닌 오로지 주민을 위한 희생 봉사자로서 군민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주민밀착형 행정과 함께 투명행정을 펼쳐 나갈 자세가 확고히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주민들의 기대속에 시작된 민선3기 김종식 군수께서는 지난 1·2기때의 과오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역민들로부터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미래에 대한 발전적인 비젼은 결국 군민정신통합과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의사회의 구현에 있다는 걸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4년의 임기동안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 할 사항은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집행부의 올바른 행정의 집행을 위한 철저하고 냉정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임기동안 보다 살기 좋은 지역발전과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시작 때의 갈채보다 물러설 때 더 큰 갈채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수긍이 갈 수 있도록 분명한 원칙과 소신에 따라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군수님께서는 신바람나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본청과 읍면교류 대상자를 사전 예고하여 인사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밝히신 바 있습니다. 또한 취임 이후에도 논공행상에 의한 인사, 정실인사, 보복성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고 하는데 지난 8월 12일자로 단행한 인사에 대해 인터넷상에 많은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 등 인사의 뒷얘기가 무성하다는 것을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번에 군수님께서 취임후 처음 단행한 인사가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인사였는지, 누구나가 수긍이 가는 그런 인사였는지 먼저 밝혀주시고, 선거공약에서 밝히신 것과 같이 인사예고제 실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타 자치단체에서 도입 실시하고 있는 다면 평가제와 직위 공모제, 선호부서 공모제,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확대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위촉등을 적극 검토하여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시행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민선 3기에 들어 수의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각 자치단체의 노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언론보도나 방송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부패고리 단절을 위해서는 전자입찰제도를 전면 확대 추진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모든 공사와 용역 및 물품구매의 수의계약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 자체를 대폭 개선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대상금액 또한 2천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하향 조정등으로 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르게 결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사발주에 따른 투명성과 공사비리 근절을 위한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만큼 영세한 지역업체 보호뿐만 아니라 소규모 계약의 투명성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자입찰제 도입 시행은 당연한 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공사 발주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잡음과 함께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였으며, 공사 또한 부실하게 시공되어 군민의 지탄속에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될 만큼 각종 비리로 얼룩져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달라져야 합니다. 가장 투명하고 열린 계약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되찾고, 완벽한 시공책임까지 이어져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합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선거공약으로 수의계약 윤번제, 설계변경 사전 심의제, 청렴 헌장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만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민들이 수의계약이라는 용어 사용 자체에도 거부반응을 일으킬 만큼 곱지 않은 시선으로 행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내 거신 수의계약 윤번제 실시에 대해 대다수의 군민들은 지난날의 부정부패 연결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또 다른 병폐를 낳게 될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윤번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전자입찰제도와 비교한 장‧단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모든 수의계약 대상 건설공사와 용역 및 물품구매의 입찰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제도를 전격 도입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인사와 공사계약의 추진과정에 있어 지난날의 전철을 밟지 않는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추진을 기대하면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기반대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등록 장애인은 2,600여명으로 전남 도내 타 시·군에 비해 훨씬 많은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의원직을 갖기 이전부터 봉사단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여왔기에 어느 정도 장애인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고 표현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느껴본 바로는 장애인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함께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 주는 세심한 부분까지의 폭넓은 배려만큼 절실히 필요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만큼 군에서 직접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최선의 지원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장애인 단체에 대한 복지시책을 보면 너무나도 미약할 따름입니다. 그나마 지난 96년부터 장애인 연합회에서 위탁 관리해 오면서 년간 4,500만원의 수입을 올리던 해안유료 주차장마저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지난해 4월 무료 개방되면서 자립기반의 터전이 상실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체 기반여건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에 몇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전남 도내 시군의 등록된 장애인 수와 장애인 단체 지원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민선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의 재활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나름대로의 차별화 된 복지시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한 우리군의 차별시책은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 단위 이상의 각종 행사 참석시 지원금액이 너무 낮음은 물론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경비의 경우 IMF이전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타 단체와의 예산지원 형평성을 고려할 때 상향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이동용 소형버스 구입을 위해 예산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와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해안도로 유료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 자립기반사업으로 자동차 세차장 건립을 위한 소요 사업비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함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장도 청해진유적의 유물발굴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도 청해진 유적지에 대한 발굴 조사는 지난 89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여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남해안 관광 벨트 개발사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청해진 역사공원 조성 및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발굴작업이 진행되어 왔다고는 하나 청해진 역사공원 조성 및 성역화 사업이라는 큰 틀에 치중되어 유물에 대한 발굴작업이 도외시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청해진 역사공원 조성 및 장보고 성역화 사업의 추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유적지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유물 발굴에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현재까지 유물발굴 상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발굴된 유물은 어떻게 보관 관리되고 있으며, 유물의 종류와 수량등이 사진촬영이나 기타 방법으로 정확히 파악된 가운데 보관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상이나 위치학적으로 보아 장도뿐만이 아닌 장좌리, 죽청리, 대야리 일대 지역의 보다 광범위한 유물 발굴 조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유물 발굴 조사 계획과 장도 청해진 유적지의 정비·복원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공유수면 불법 매립 및 점·사용 근절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대부분 도서로 형성되어 있어 어느 시군 보다도 공유수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적절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우리군 전체적으로 육상양식업이 선호됨에 따라 축양장 및 부대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공유수면이 매립되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의 단속망을 피해 불법 매립 및 점·사용 행위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2000년 1월 이후 지금까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 및 점·사용 허가사항과 이에 따른 점·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점·사용 허가기간이 만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당해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허가사항과 원상복구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공유수면 불법 매립 및 점·사용 행위에 대한 단속실적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개발 잠재력은 바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만큼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유수면 불법 매립 및 점·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신규 점·사용 허가 또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수산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단속방안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께 묻겠습니다. 지금의 보건의료원은 지난 88년 의료보험의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보건소 체제에서 보건의료원화하여 병원급의 진료서비스 제공 업무까지 겸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부의 의약분업 실시와 구조조정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주변 여건의 많은 변화에 따라 그 기능은 점차 쇠퇴해 지고 있어 보건의료원에 대한 운영체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수지측면에 있어서도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지원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매년 몇 억 원씩의 적자폭을 기록하고 있어 현 의료원의 적자문제 해소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많습니다. 물론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전염병 예방과 방문보건사업, 예방접종 등 각종 보건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대다수인 관계로 군민 보건복지 차원에서 흑·적자를 논하기는 매우 어렵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적자폭을 최소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개선방안에 대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이 정도의 적자는 기본적인 사업 추진 경비인 만큼 감수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뭔가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할려고 하는 자세와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먼저 밝혀 주시고, 최근 2년간 진료인원과 진료비 수입 현황을 진료 파트별로 구분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지난 2000년 제87회 제1차 정례회의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보건의료원 소관 군정 질문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경영수익 방안으로 입원실과 응급실 운영을 재검토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군민의 이용도 향상 및 보건복지 차원에서 응급실만큼은 재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셋째, 영안실 시설 확보를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경영수익 방안입니다.

최근의 장례문화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변화하면서 도시의 경우 장례식장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반면에 농어촌 지역도 차츰 장례문화가 변함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설확보가 매우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도 민간인이 병원 측으로 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영안실이 1개소가 있으나 독점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질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불친절하기도 해 군민들로부터 지탄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영안실을 이용함에 따라 많은 군민들이 상호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업체의 신규 유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원에서 주민보건복지 서비스 차원으로 영안실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견해로는 영안실 설치 운영과 함께 장제사업까지 포함하여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업무소관은 다르지만 그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