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철 의원 구정질문

월야출신 정윤철 의원입니다. 연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응하시느라 관계 관 여러분들은 물론 관계 공무원들 께서도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함평을 위하고 풍성하게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우리는 함평에 피해는 절대로 입혀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다면은 서슴치않고 다같이 합심 노력하여 보다나은 함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더욱이 우리도 몇 년이 지나면 노인이 되어 후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노인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에 노인복지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책 일환으로 경로 승차권을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정류소에서 노인 승차권을 전혀 받지않고 있으며 다른 차표, 즉 마진 있는 차표만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하는 수 없이 정류소를 지나 노상으로 걸어 나와 차를 기다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류소에서 확인한 결과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노인복지 증진책이 아니라 노인들에게 고생을 더해 드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위복이 아니라 위호가 되겠죠.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한 바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다시 거론케 된다는 것은 어떠한 말로 대신해야 할지 너무나 여러 가지 말이 생각이 나서 생략키로 했습니다.

다른 말 다 치워버리고 지난번에 약속을 하셨으면 꼭 지킬 수 있는 답변만 해주시고, 전시 효과나 책임 회피성 발언은 삼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성실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실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서비스 확충과 노인복지 증진으로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노인건강진단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을 무료로 실시하는 것은 건강진단을 필요로하는 노인들에게는 참 좋은 시책입니다마는 읍면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매년 똑같은 검사를 하는데 별로 효과도 없고 신빙성이 없다고 하며 본인이 아픈 곳을 이야기하고 진찰을 요구할 시에는 무료 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진찰해 주지 아니함으로 해서 노인들의 불평이 나타나는데 무료검진 항목을 획일적으로 정해 놓고 진찰하는 것보다는 항목수를 정하되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진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좀더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읍면에 배정된 노인들의 수를 채우고 군 보건소까지 수송하기 위해서는 읍면 직원 들이 택시 등의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검진 받기 싫어하는 노인들까지 함평읍으로 모시러 와야 하며 후년에 또 노인 건강 진단시 모시고 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진단후 간단한 음식물 제공과 집에까지 모셔 드려야 하는 등 읍면 공무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충이 뒤따르는 문제점이 있는데, 계획된 인원을 채워서 그 예산액 전체를 지출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여기는바 계획 인원과는 관계없이 검진 받고자 하는 사람만 검진받고 남은 예산은 반납하는 등의 신축성을 발휘한 행정이 요망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노인들을 군 보건소까지 수송해야 하는 읍면 직원이나 당사자들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바 읍면을 순회하면서 검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 소재지에 직행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자동차가 영업용, 자가용을 포함해서 무려 60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7명당 1대꼴이 됩니다마는 자동차를 구입치 못하는 사람은 역시 구입을 못하고 있고, 또 자동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역시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우리 학교면이나 해보면을 보면 자동차 문화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우리 동네에는 길은 잘 뚫려 있어서 하루에도 수천 대씩 구경은 잘하고 매연이나 먼지는 잘 마십니다마는 전이 불신이 됩니다. 바로 그 이름도 거룩한 직행버스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가까운 해보 정류장에 가 보았더니 하루에 직행만해서 113대가 다니고 있더군요.

그 외에도 함평교통이 27대, 광진교통이 45대가 다니고 있고요. 또 막차를 알아보았더니 직행버스가 21시 30분인가 막차가 되고, 월야에서 완행버스는 20시 30분이면 전부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이 고르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학교 사거리에는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겠죠? 이렇게 많은 불공평한 대접을 받다보니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직행버스를 다는 몰라도 면 소재지 정도는 정차할 수 있는 방안이 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주무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연구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직행버스가 면단위에 설수있는 방안이 강구가 될지 많은 노력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광주에 인접해 있는 군에는, 즉 화순이나, 담양, 나주, 장성 등 이런 모든 지역은 시내버스가 전부 다 다니고 있고, 목포에 인접해 있는 무안도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평만이 광주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아 그야말로 소외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이 문제도 병행을 해서 대책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