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정성화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9월7일 제4회 임시회의를 개회한 뒤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16개 실과와 업무 추진내용들을 충분히 청취한 바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군 살림을 꾸려 나가시는데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산하 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는 30년만에 실시된 지방화 시대에 한 배를 탄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의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투철한 사명감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 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군내 설정된 광권에 대한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토양개량제 축우용 공급 및 실효성 여부를 산업과장에게 묻습니다. 셋째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이었는데 그것은 제가 알고 보니까 도시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실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천 공원화 사업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27.3%를 점유하고 있는 광권이 등록번호 43871광종은 고령토 손불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281헥타 면적을, 광주시 계림동 233의10에 거주하는 김여갑외 39개의 십만730헥타의 광구가 개인 또는 법인의 명에 의하여 전부 객지 거주자들에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는 이들은 설정한 광구에서 매장되어 있다는 광종을 개발 시추 탐사 채취의 목적은 전혀 없고 연고권이나 기득권의 주장으로 갖가지 이권의 주장에 목적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나 주민의 의사는 일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내정해준 관계법의 모순성이 지적되며 이로 인하여 대표적인 주민 피해 사정을 한가지 들겠습니다. 손불면 공산리 1007번지에서 해수찜탕을 경영하는 정연기 49세외 동 2개소의 해수찜탕업자 김순옥, 강갑수 등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유황석을 채취하여 해수를 끓이는데 사용하여 왔으며 그는 몇 십년전부터 몇 업주들이 전업하면서 아무 간섭없이 채취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89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일아파트 비통 507호에 거주하는 69세의 김수남이 자기 광구에서 불법으로 유황석을 도굴해 갔다는 이유로 1개 업소당 1천8백만원씩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이들은 그에 불복하고 그 불법성을 비판하는 진정, 탄원, 소송 등을 통하여 업소당 3백만원씩의 법정 화해를 한 바 있고 정부합동 민원실 판단도 횡포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채취나 시추 개발 등의 사업을 하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얻어 군, 산업과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지방세의 세원이 된다는데도 1991년 1월14일 광주시 계림동 233-10번지에 거주하는 김여갑외 1명의 신청으로 2건만 허가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광권허가 절차취소의 법적 한계는 어떤 것이며 광구에 대한 군의 관리 및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상권자 소유 지주와 광권자의 권한한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방세 및 면허세 부과 및 수입의 내력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는 재무과장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업과장에게 묻습니다. 당국은 노화된 농토의 토양 개량 등으로 지력을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연간 9개 읍면에 석회 3천5백5십6톤, 9천7백4만천원, 규산질 3천3백9십4톤 1억3천3백2십3만7천원, 객토 2백7십9가구에 2억천6백9십4만원, 퇴비증산책으로 5백5십만원의 예산이 총 4억5천2백7십1만8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90년도 일반벼 수매가 1등의 1만1천2백7십5가마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또 90년도 우리 군 총 생산량인 1백7십1만2천6백4십9가마에 비하면 15.18%에 해당되고 총수매량 54만945가마에 비하면 47.9%에 해당하는 예산임을 전제합니다.
산업과장! 본 의원도 학교면 석정리에 3천여평의 농사를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다. 또 토양증진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요성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허나 계속되는 이농으로 인한 농촌 일손의 노령화로 시비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력을 증진하고 피땀 흘려 다수확을 한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출하를 하느냐에 걱정들이 태산입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읍면 출장시에 새마을 창고 앞이나 이장집 담장에 버려진 규산질 비료가마를 보신 적이 있는지, 이는 결코 어떤 문제점에 시비를 기피하는데에도 그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91년도 추곡수매가 인상폭과 수매량에 대해서는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전제한대로 도시과장에게 묻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이 관계가 되면 새마을과장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9년 10월부터 90년 3월까지 6개월에 걸쳐 실천 시행했던 정비사업은 1억6천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가옥 5동 석축 및 옹벽 6백4십미터, 하수구 9십1미터 배수문 1개소를 개설하므로써 이는 우여곡절 끝에 시행했던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함평군의 상징적인 영수천의 주변정화 사업에 모처럼 말끔히 단장되는가 싶어 주민들은 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된 지 1년도 채 못된 차제에 주민의 원성은 높아가고 실망 또한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수천과 함께 어울렸던 자연경관은 공사로 인하여 훼손되었으며 부실공사라는 여론만 오르내리고 있으며 군정을 탓하는 목소리 또한 드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에 접한 본 의원이 현지를 몇 차례 가 보았습니만 주민의 여론도 다방면으로 들었습니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소모하면서 적당히 눈가리기 식의 공사는 지양되어야겠으며 입찰이나 계약을 통한 업자선정과정에서도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과장 주민의 여론에 부응할 수 있는 개수나 보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계획자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들을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