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정성화 의원 구정질문

제11회 제2차 본회의1992-07-24

정성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휘하 임직원 여러분, 삼복의무더위에도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매진하는 노고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에 앞서 드리고 싶은 당부말은 온화한 가족적 분위기로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모르는 것은 알려주는 성실한 문답의장이 되어 군정발전의 온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오니 진실된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1991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본군에서는 건설과소관 공사 49개를 비롯하여 12개 실과와 9개읍면에서 실시한 300여건의 각종 토목, 건축, 공사가 준공 또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중이거나 완료된 곳이 군도 3호선 포장공사외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사중 이렇게 하자발생율이 적은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소신있는 감독과 검사책임자의 철저한 검사로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 감독 책임자와 검사 공무원이 동일인으로 편성되었으며, 한사람의 현장감독 공무원이 같은 일정에 수개소 현장 책임자로 편성되고 있어 1인이 5역에서 10역을 하고 있으며, 같은 현장에서 내용과 같이 감독 또는 검사를 한다면 자기가 감독한 현장에 검사 차원에서의 하자를 지적할 수 있는 공직자상이 정립된 자들이라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단위 소규모 공사도 도급과정에서 1개읍면에 작게는 3명에서 많게는 15명에 이르고 작게는 3명에서 많게는 15명에 이르는 재무부령의 소지자들이 도급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관계 직원과 책임자를 괴롭히고 있으며, 도 그들간에 은밀한 내략으로 부조리가 성행되는 사례가 있으며, 경략처리등의 술책에 의하여 업자가 정해지고 보면 우선 공사 내용의 성실도가 극히 의심스러운데, 상위법을 의식하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볼 생각은 없는지 과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가뭄 피해현장과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경지정리 현장을 신광, 손불, 대동, 월야, 나산등 5개면을 본의원외 4분의 동료의원들과 순회한바 도중 손불면의 '91경지정리 지구와 신광면의 학동제 보수공사등 현지 주민들의 민원에 접하고 현장을 답사하였든바 우리도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한심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후 각면의원들께서는 그것을 계기로 각읍면에 이같은 현장들을 상대로 주민들과 대화를 해본결과 상당한 민원들이 잠재하고 있어 어제 24일 10시부터 도 의원회 6명의 동료의원과 사무과장, 의사계장등을 대동하고 나산덕림제 보수공사현장, 구산 덕림경지정리지구, 대동면군도 2호선 포장공사 손불호암제보수공사 현장 등을 돌아보았든바 가는 곳마다 민원이 고조되고 있으며 개수 및 보수되어야할 현장은 한두군데가 아니라 사료되어 과장께 다음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1978년 6월경 학교면 고막리 철교옆에 153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몽리면적 17ha를 대상으로 100마력의 모터와 이에 상응하는 양수기 340m/m송수관 1,820m를 이설한 바있고, 그 후 지금까지 관, 민, 공히 관리부실로 인하여 폐쇄됐으며 1991년 4월바로 문제의 양수장 2m,옆 하상에 21,500천원을 투입 30마력의 수중모터를 설치 10ha의 몽리답에 농업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광면 계천리에 1978년 6월경 같은 맥락에서 12,060천원 투자 30마력의 모터와 양수기를 설치하였으며 그 후 관리 소홀로 89년도에 화재로 인하여 양수장 일부가 불에타 다시 3십만원을 들여 보수한후 지금껏 방치한 상태로 마을 쓰레기장이나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자리에 함평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심초사 하고있는 공직자와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들께서 인사를 자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인사를 가름하고 관계 과장에게 본의원이 묻고자는 당시 관계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처사의 결과이며 그의 증거라 간주되는 바입니다. 학교면 고막양수장 같은 경우 지금보다 몇배 높은 마력의 모터나 양수기를 바로옆에 두고 보수나 개수해볼 생각은 해보셨으며 이런 생각없이 바로옆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양수장 시설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예산낭비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양수장을 보수하여 관리한다면 금년같은 극심한 가뭄에는 노아의 방주처럼 필요하게 사용되리라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도 발표해주시고 다음은 먼저 말한 신광학동제, 나산덕림제등 관내 수십개의 저수지 제방보수공사(그라우팅)현장에 현지 읍면장, 주민대표등을 입회시킨뒤 시추공 덮게를 파헤처본 결과 70%는 제방뚝 잔디 위에 덮게만 덮어놓은 현상이고보니 가까운 이웃 무안군 몽탄면 성암제 붕괴사고의 교훈도 아랑곳없는 업자들의 악랄한 양심이 비판되는데 이는 입찰에서부터 시공, 감독, 준공, 검사, 회사소재지, 우리군관내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수는 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의 지적들은 한이없으나 시간 관계로 보충질의나 서면 질의로 대하겠으니 보다 양심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