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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정성화 의원 구정질문

제11회 제4차 본회의199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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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군민생활의 불침번이 되는 산하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질문의 문답이 어떤 공식에 의한 문제풀이처럼 본의원이나 모든 이들의 귀만 즐겁게하는 각본을 낭독하는 형식적이고 구호로 끝내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갈음하지 말고 노골적이고 솔직한 군정, 비판의장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있어 군민생활의 중심지로서 각종 편익시설의 합리적 배치로 도시기능을 제고하고 서남해안시대의 전진기지화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시급한 이때 사실상 이번 함평읍 도시계획은 버스정류장의 이전 목적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1991. 5. 7착수하여 동년 6월에 읍내 200가구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또 동년 7월과 9월 2회에 걸친 공청회 3차례의 의회보고등의 과정을 통하여 마지막 카드가 현정류장과 구신한제분 부지로 압축시켜 그 중 한곳을 택하겠다는 보고 중 기존 정류장 주위 신흥여관은 계약이 끝났으면 구 수협건물도 교섭중에 있으니 후보지로 지정동의만 해준다면 도시계획 시설지구가 아니므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단시일내에 완료하겠다드니, 그 약속이 있는 직후에 돌변하여 최종후보지로 거론조차되지 않았든 함평교통편 손모과장의땅이 매립지로 결정되어 매매계약이 성립 되었다는 자신만만한 답변이었습니다.

또 군의회의 최종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 결정입안이 확정되어 용역회사에 의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던 중 기존업자가 매입하여 개발키로한 매매계약이 손모씨의 지가 시비로 인하여 백지화 상태에 이르러 정류장 이전이 지연됨은 물론, 개발이 불투명 해서 여기에 따른 몇 가지를 구분하여 묻겠사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과장께서는 기존업자 보호차원에서든, 동료과장 토지중개 목적에서였든 후보지가 결정되기 까지는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점 본 의원은 인정합니다.

허나 기존업자가 매입한 부지가 계약취소가 불가피 하다하여 관이 추진한 계획이 번복 또는 백지화 될 경우, 군민들로부터 비판의 원성은 높아질것이며 이로인하여 관민 화합의 걸림돌이 될 점 등을 감안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실현될 수 있도록 군은 최대한 노력을 하여 군민의 숙원인 정류장 이전이 실현되어야 하는데 과장의 확실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께서는 기존업자가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였을 때 그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도 하지 않고 이전 부지로 선뜻 결정해버린 무모한 행정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군은 매입가능 여부에 대하여 어느 정도 검토 하였으며, 혹 기존업자가 현 정류장을 지연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지않나 여겨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무리가 발생된다면 당국은 어떠한 책임도 감수해야만 할 것이며, 만약 이 모든 것들이 무산되어 원점으로 되돌아 간다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으리라 여겨지는데 이에대한 대책도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이 지난 제10회 임시회의 시 그토록 고려해볼 것을 애원했으나 재고의 여지도 없이 다수의 뜻에 의하여 무시됐던 신한제분부지, 820평이라는 토지를 조건없이 군에 기부체납하겠다는 신한제분 지주의 의견이 백지화된 상태,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한번쯤은 생각해 봤다면, 지금같은 불상사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지금이라도 같은 조건이라면 재고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당시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등을 본 의원이 물었을 때 물론 가능하다고 하였으면 목적은 정류장 이설이란 답변이었습니다. 3월 28일 이미 계약은 이루어졌으며, 5월 30일 중도금, 6월 30일 잔금을 완불하기로 되어 있으며 계약의 특약조건이 계약된 번지의 토지가 정류장이설 고시지역으로 결정이 안 될 경우 계약이 전면 취소되며 취소시점에서 가산하여 90일이내에 지불한 총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류장 부지로 지정해 주겠다는 내약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으며, 도 기존 정류장부근 신흥여관, 구 수협건물, 매입추진 내용도 과장께서 책임관계를 시사한 내용이 엿보이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또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 일치만 된다면 안간힘을 다하여 세부사업별, 일정별, 개발계획을 맏아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계획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뜻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수단 방법을 총 동원하여 군민의숙원인 정류장 이전이 이루어 져야겠다는 뜻이오며 또 개발의 주체가 기존업자든 손모씨건 신한제분 부지소유자이건 따지지 않겠으며 누구든지 적절한 곳에 정류장을 개발하여 이용자의 편의 및 지역발전의 근거지로 다듬자는 뜻이오니, 이번 일만큼은 군이 책임지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며, 또다시 번복되는 불상사사 없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든 부지의 형질변경 및 매립허가 내역을 보면 농조 배수로가 있어 600mm 흄관 45m를 매립하여 시장통의 배수를 처리토록 되어있으나 흄관 매설공사가 누락되어 지난 12일 폭우로 인하여 인근 주택가에 토사가 유입하여 한때 혼란을 겪었다는데 과장께서는 현장을 답사한 사실이 있으며 누락된 흄관매설 공사는 언제까지 하도록 할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구구한 변명으로 지금까지 끌어온 당국의 처사에 대하여 군민앞에 정중한 사과를 드려야 할 것이며 이번만큼은 확실한 대책을 발표할 것도 아울러 기대하옵고 과장께서 자신이 없으면 책임지고 이문제를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엄다지구의 식수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학교, 엄다의 현행 급수인구가 학교에 3,010명, 엄다에 2,010명으로 모두 5,020명의 1일 생활용수가 820톤이 소요되고 이중 340톤은 지하수에서 충당하고 480톤은 월산 정수장을 통하여 공급한 것으로 이는 가장 원활한 공급이라고 당국은 현황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허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이 지역 상수도가 가설된 이후 현금에 이르기까지 생활용수의 어려움을 날로 겪어야만 했으며 생활용수가 많이 소요되는 여름철이나 명절 때면 으레 겪는 식수난, 더군다나 고지대는 말할 것도 없고, 관내 1개 고등학교, 2개 중학교, 3개 국민학교의 음료수 공급에도 차질이 오는 실정이오며 금년 70여 일의 극심한 가뭄에는 음료수를 구하기 위해서 물통을 준비하여 타지역 지하수를 찾아다니는 현상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는 대상들과 흡사한 안타까운 광경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과장께서는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식수난 해소에 대한 보다 확실한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정수장의 하루원수 유입량이 얼마이며 부족량의 유입을 위하여 가압모타, 저수조 설치는 언제 할 생각이며 이로인한 기대효과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학교 농공단지내의 지하수 시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으며 물론 이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알고있으나 연관이 되다보니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 엄다지구의 생활용수 공급과는 직접관계가 되므로 해당과장님과 협조하여 지하수 충당량 만큼은 학교 엄다지구의 급수량에 가할 계획은 없으신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설치한 시설의 일부분인 맑은물 공급을 위한 우물 소독시설은 1천9백1십만원의 예산을 들여 종전에는 염소(크로루칼키)로 소독하는 것을 액화염소로 정밀소독을 하기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설치 이후 지금껏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시설을 가동해야만 필요한 액화염소 구입예산이 91년도에 1백6십만원, 92년도에 7십만4천원이 편성되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집행 내역을 발표해 주시고 91년도 학교, 엄다지구 수도요금 부과징수 결손 내역과 불가동 수도계량기 교체 및 수도요금의 부과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공가의 수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료수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