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정성화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석하신 실과소장 여러분!
또 군정발전의 동반자로 투철한 성의를 기울이시는 방청객 여러분! 바야흐로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온 나라가 개혁정국에 휩싸여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금융계, 교육계, 군부까지도 개혁태풍으로 인하여 충격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제2대 의장단 선거의 후유증, 김한동 전군수의 퇴직등으로 인하여 다소 경색된 분위기가 얼마간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군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심기일전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노복으로써 투철한 각오를 가지고 성실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야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을 스스로 평가분석하고 비판하면서 현명하신 선종륜 군수님과 매사에 의논과 타협의장을 만들어 군정발전에 사명을 걸고 용기백배하여 열성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또 후반기 의회의 처음드리는 군정질문이 되다보니 더욱더 뜻이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와 집행부와의 효율적 협력 방안 외 7가지 제목으로 질문코저 하오니 해당 실과장께서는 순간만 모면하려는 임기응변식의 답변이나 상대의원의 귀만 즐겁게하는 무책임한 답변은 지양하고 좀더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역할 분담및 동반자적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의회의 적극적 활동 지원책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정례간담회를 매월 2째 주 수요일에 갖겠다고 성문화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기 6개월이 다 지나도록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기획으로만 끝나는 탁상행정의 고질적 발상이라 보는데 실장의 견해와 시행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께 질문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정의 각실과별 사회단체별, 행정보조 차원에서 조직,관리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 추진위원회를 비롯하여 산하 21개 위원회및 심의회를 별도로 운영관리하는데에 대한 실상을 밝혀주시고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같은 맥락의 조직에 대하여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93년의 투자사업 심사위원회의 운영 내역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기반조성의 일환책으로 읍면에 복지회관이 다목적 설계로 시설투자비 1억5천에서 2억씩 투자되어 다목적 기대효과를 노리고 건립한바 있습니다. 저의 학교면의 경우 당국에서 기대한바와는 반대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회관관리 계획마저 예산상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으로 건물보존에 적신호가 오고있으며 불량 청소년들의 범죄 온상이 될 우려마져 있다보니 뜻있는 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는데 과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와 유사한 오는 2001년까지 읍면단위에 동네 주변등에 청소년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청소년 수련교실을 읍면에 3개소씩 개소당 50백만원씩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93년2월중 1개소를 기 설치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있는데 설치내용을 말씀해주시고 기대효과 역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옹졸한 생각인지는 평가가 되겠지만 먼저 말한 면민복지회관도 다목적 설계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나 이용도는 차치하고 관리문제가 막연한 실정인바 청소년 수련교실 설치도 정부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되고 많은 예산으로 기 설치된 농어촌 마을의 새마을회관들이 90%가 폐가가 되어 주민정서에 혐오감을 주는 흉가로 전락하고 있는터이고 1개부락단위의 주민년령비율을 보면 50대미만이 약 20%인데 그 수련교실의 이용도가 어떠할지 심히 염려되오며 빈약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구체적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92년 5월, 92년도 정수물품 추가배정 승인을 군수로부터 받아서 92년 6월, 92년1차 추경시 군의회에 취득승인을 요구하여 책정된 총 20종 143점중 신규취득승인된 환경보호과 소관 학교 위생처리장 사업용 자동차 W켑 1대와 가정복지과, 지적과의 업무용 차량 코란도찝 2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95조 동시행령 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됐으며 지방자치법 35조 6항과 제113조 2항의 근거로 승인됐으나 지금껏 취득조차 하지않고 있으며, 승인된 예산은 어떻게 전용 또는 불용 처분됐는지 이는 기본취득 승인제안 사유와는 너무나 상반된 사항이고 목적에 의하여 승인된 사안을 임의처리함은 군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 보아지는데 과장의 책임있는 답변과 한계등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2년도 지방세 수입에 담배소비세 15억4천2백52만1천420원은 지방세 수입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93년도 본군의 판매계획대 실적을 보면 1월 2억2천5백381천원 계획에 실적은 2억4천8백651천원으로 110.3 %의 실적을 올렸고, 2월 91.3 %, 3월 98.8 %, 4월 97%로 93년도에 비해 4월까지 차액이 1억3천8백684천원이 차질이 나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93년도 본군이 예상한 16억9천2백만원의 담배소비세 세입에 상당한 차질이 온다고 보는데 그에대한 군의 대안은 무엇이며 함평읍에 4군데 소매점에서 외국산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는데 타시군의 경우 군과 사회단체, 담배인삼공사, 소매인 조합원등이 연계하여 직 간접적인 로비를 통하여 외국산 담배 안팔고, 안피우기 운동을 전개한다는데 우리군의 입장은 무엇이며 담배소비세 세수증대에 따른 홍보예산도 다소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에게 직업 능력개발과 고용촉진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1억8백9십2만5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있는 이 훈련사업은 대상자 선정은 어떤 차원에서 하고 있으며, 군단위 조정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고, 본운동에 힘입어 목적대로 직업전선에 취업전선에 취업또는 소득향상에 혜택을 보는 자들에 대한 실적 등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전망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분뇨 정화조 청소실시 상황과 분뇨정화조 청소업체 육성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제 14조2항및 동 시행규칙제 19조 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년1회이상 분뇨정화조 청소를 실시토록 규정되어있는데 본군에서 지금까지 몇회나 실시했는지, 또 본군에서 실시하고있는 분뇨 정화조 청소실시방법은 어떤 방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군에는 아직 분뇨 정화조 청소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를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마을단위 부녀조직 활성화 대책으로 부녀지도자 협의회를 1년4회에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32명의 대상내용과 조직 및 관리 또 기대 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여성단체를 통하여 건전사회분위기 조성책으로 사치와 낭비, 범죄, 무질서, 불신과 부도덕심리추방을 여성단체로 하여금 애향, 자조운동과 병행 범군민운동으로 확산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으며 과장이 조직 관리운영 하고있는 여성단체 및 부녀조직의 관리내역과 실적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과장께 묻겠습니다. 군의 특수시책으로 예기치못한 집중호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조직으로 운영, 긴급사태발생시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키 위하여 수해상습지의 민방위대원중 30세이상 50세미만의 활동능력이 있는자로 하여금 1개대 24명으로 구성된 6개대 144명이 조직되어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들의 관리및 운영은 어떻게 하고있으며 훈련시간 배려는 어떻게 하고 그들의 사기앙양책이 무엇인지 또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예방행정체제를 강화키 위하여 방제계획및 민방위 기동조직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 방안과 화재예방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추진방침, 계획등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