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정성화 의원 구정질문
공용 정류장 행정명령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공용 정류장에 현재 건립되어 있는 개인택시 사무실이 작년 92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때 과장께서 약속 하시기를 어떤일이 있더라도 작년도 말까지 철거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약속을 했고, 또 본 의원이 과장에게 확실히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주라는 부탁도 드렸는데 그 각서도 우리 의회사무과에 제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 손에는 들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2회에 걸쳐서 내렸는데 행정명령을 내렸으면 거기에 따른 처분이 뒤따라야 하는데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확실히 밝혀 주시고 다음 택시 배정문제, 대동에 개인택시 1대를 작년도 개인택시를 받을만한 자격 여건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배차를 보류했던 1대분을 남겨 놨다가 금년에 배차를 한다는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고 공정한 행정인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개인택시 1대는 90년도 배정분으로 91년도에 대동에 배정했다가 적격자가 없다고 해서 92년도로 옮겨서 92년도에도 확실히 못하고 93년까지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배정 적격자가 없을때 그 T.O 를 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자격자가 그 읍면에 나타날 때 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편법이 있는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가안정 대책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7회 임시회의 때 제가 5일시장 노점상들이 자릿세 관계에 과장님에게 조사 의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그 내용과 실상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