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정성화 의원 구정질문
방금 도시과장께서 보고해주신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고려해서 들어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는 제 18회 임시회의 시 의안으로 채택되었으나 당시 과장의 해외 연수로 인하여 19회 임시회의시 별도로 질문키로 집행부와 합의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사오니 보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4월 지방의회가 처음 개원된이후 현재까지 19회의 임시회 또 정기회의, 그리고 간담회를 통하여 거의 빼놓지 않고 거론되어 왔으며 6만군민 전체의 손꼽는 숙원사업인 공용정류장 이전 문제가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있어 변경되는 중점 내용 및 지역발전을 위한 궁극적 개선방향을 어디에 두고있는지 군의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1992년 12월23일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안 결정 신청을 함평군수가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한뒤 지속적인 추진과정을 거쳐 함평읍 기각리와 내교리 각 15번지 16번지에 200㎡또 300㎡ 2필지 3천입니다. 5천㎡의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정류장 시설결정 부지로 확정하기 위해 요구하였고, 93년 3월13일부터 양일간 군청 상황실에서 도 건설국장을 위원장으로 그외에 6명의 전문성있는 교수들을 위원으로 구성한 지방도시계획 소위원회를 개최한바 있고, 1993년4월17일 지방도시계획 추진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군의입장 차이에 대해 과장의 견해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숱한 어려움과 애로 사항을 거쳐 후보지로 결정된 부지가 매매 계약상의 하자로 인하여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있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고법이나 대법등의 항소가 뒤따르리라 생각되오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군이 매매 양수인을 상대로 법정합의를 시켜 우리군의 숙원인 정류장 이전이 앞당겨질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신적이 없으며 그것도 용이하지 않으면 현재 결정된 후보지를 변경또는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 명령을 가할수 있는 길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 내용은 6만군민의 기대에 넘치는 질문으로 생각하시고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