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정성화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학교면 출신 정성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제24회 임시회 회기 중에 군정에 대한 의문점이나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들을 나름대로 판단하여 기획실의 각종 지시시항 전파및 실천내역과 결과란 제목외 9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질문하고자 하오니 보다 진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오며 이번만은 시대가 요구 하는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발표하여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써 상호 역할에 대한 유감 없는 타협의 장이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낡은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기위한 일환책 으로 시행하고있는 각종 지시사항 전파 체계확립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시 사항의 신속 정확한 전파와 기록유지 사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비치,주기적 자체실천 사항 종합평가 분석등의 내용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관한 실천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의 관내 유적지 복원계획및 성과에 대한 질문이나 동료 의원의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UR 협상으로 인한 이농 현상과 젊은 인력의 대도시 이거등 농민의 노령화로 인하여 주민 불평 요소의 가속화와 지역 이기주의 현상에서 표출되고있는 다수인 또는 개인, 그리고 지역또는 직장의 민원, 다양하게 많은 공직자들과 실무 담당자들께 그 애로와 고충을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3년1월이후 다수및 지역 민원의 접수 내역및 처리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고 또 군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가부가 분명한 민원 처리 체계를 확립 민원 1회 방문제를 실시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대한 접수 건수와 처리 과정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야간및 공휴일 전화 민원접수제를 활용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등의 조직및 운영, 또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민원의 기관장 삼심제 실시사항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시고, 주력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94년도 지역개발 사업중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가 9억원인데 이는 9개 읍면 공히 1면에 1억원씩 분배된 내용입니다. 이는 군이 뚜렷한 공평성 유지 차원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지역의 사정이나 우선 순위를 참고할 생각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오지개발 지정 읍면이나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읍면을 고려하여 균형발전 차원에서 분배를 하는것이 어떻겠느냐는 본 의원의 물음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 숙원사업비로 8개읍면에 1억2천1백만원의 배정 내역과 성과 또는 추진상황과 진도는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환경개선 사업중 진입로 포장은 주민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농번기나 혹한기를 충분히 참작하여야 함에도 업자나 당국의 사업비 문제로 일방적으로 지연 또는 무시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94년 군이 9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21개 훈련기관을 지정하여 9개 훈련직종을 선택하여, 124명의 훈련생을 기능인으로 양성시켜 구인, 구직, 수요를 월 1회이상 파악, 관리하고 취업 알선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군이 지정한 9개 훈련직종과 124명의 명단, 지금까지의 실적 내지는 자격증을 취득한 직종별 내역과 현재 취업 알선 실적과 성과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마다 무분별하게 산재되어있는 소규모의 축사등에서 방출, 유출, 또 침출되고 있는 축산 폐기물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환경정화 차원에서 처리 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계통을 통하여 지도 또는 홍보, 그리고 예산 지원도 상당부분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는데 현재 추진내역과 실적은 어떻게 되어있으며 지역적 민원 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 2월 관내 정화조 청소 용역 업체를 지정하여 약 1천5백여개소로 추정 되는 정화조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 업체의 청소 실적과 요금한계도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기 질문을 하다보니 본 의원의 주 질문은 아니오나 출신 지역이기에 한마디만 묻겠으니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면은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고있어 더군다나 농번기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 불편이 언제까지 해결될지 막연한 형편인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과 지금 추진 내역을 아시는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사실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