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정성화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학교면 출신 정성화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에 다시 한 번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산업과 소관 위탁영농회사의 운영과 활성화 방안외 2개 과소의 각 1개안씩 3개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사오니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함평군 내 농민들과 본 의원의 생각은 UR에 직면한 우리 농업의 장래가 정부의 투자 의지에 달려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농어촌 부활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시책으로 농업기반 조성 및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도적 역할인 농촌 일손 부족농가에 영농 편의를 기여하는 위탁 영농회사의 운영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 마디 묻겠습니다.
농기계 이용 조직을 확대 육성하여 일손 부족 농가의 영농 편익에 기여하고 영농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탁 영농회사의 그간 운영 성과와 수지 타산의 평가 분석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타시군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위탁 영농회사들과 본군관내 위탁 영농회사와의 비교 분석한 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날로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할때 위탁 영농회사의 활성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바 이의 지속적인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도별 지원폭과 읍면별 농지정리 지구와 비정리 지구별 경운, 이앙, 농약 추수등의 영농비를 행정 지시로 통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등과 이들이 비정리 지구는 위탁기피 현상도 있다는데 이 내용도 들어본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등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992년 12월23일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안 결정 신청을 함평군수께서 전남도지사에게 제출한후 함평읍 기각리 15번지 2천평방미터와 내교리 16번지 3천평방미터 합 5천평방을 생산녹지, 자연녹지등을 정류장 이전부지로 결정하기 위해 용도변경한뒤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공청회, 도시계획 소위원회, 심의회, 현지답사후의회 승인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최후로 94년 3월22일 함평고시제 1994 - 8호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으로 지적고시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의회가 6만 군민의 오랜 숙원인 함평읍 공용정류장 이전을 군에 요구하였던바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리라 사료되며 지금까지 이전 시기나 방법등도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고 유야무야되고 있는데 지연되거나 실현되지 않을경우 군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존 정류장을 대폭으로 보수하여 현 장소를 영구적인 정류장으로 대체 한다는 설도 있는데 그에대한 사실 여부와 이미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친 후 정류장 부지로 확정 지적고시된 부지임에도 토지의 매매 당사자간 법적 소송으로 인하여 이전 시설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또 이전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수용 명령을 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법적 한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정류장을 개보수 후 경영자 측에서 기존 시설이용이 재 요구될 경우 이전지적 고시가 무시될 수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 지나간 사안이오나 이해를 촉구하는 뜻에서 부담 없이 드리는 말씀이오니 부담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3월 함평읍 기각리 소재 구 신한제분 지주 권 모 씨께서 군이 정류장을 그곳으로 이전 지정할 경우 정류장 조성에 필요한 자기 소유토지 820평을 시가 약 5억 원 상당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군에 기부체납 하겠다고 군수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지역사회 여론도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실무자들에게 권유한 사실도 있으나 군이 일방적으로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곳으로 지정 유도한 내막을 아시는 대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3개 지구 공용정류장 부대시설에 대해서 당국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묻겠습니다. 공용정류장은 그 지역의 관문으로서 지역발전의 핵이며, 이 지역을 찾는 승객으로부터 지방 인심을 평가받는 전시장이라는 점은 재언할 바 없는 엄연한 사실이며, 이들이 이용하는 각종 편의시설들은 자존심이 걸린 첫 인상들입니다. 그런데 관내 3개 지역 정류소의 승객 편의시설 등이 기준대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더욱이 화장실 개보수 관계는 누차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내용을 보면 단시일 내에 철저히 보수하겠고, 만약 경영자 측에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 처분은 물론이요, 정지 명령도 불사하겠다는 실무과장들의 자신 만만한 약속이었고, 93년 행정 사무감사 시 학교, 문장 버스 정류장의 화장실은 보수 완료하였고, 함평읍 정류장의 대합실 화장실 등 시설은 주민 이용이 편리하게 종합 보수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고, 만약 변경 승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화장실만이라도 별도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며, 승인을 얻은 후 도로변 상가 건물을 철거하여 주차공간 및 이용시설과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설치하겠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93년 말까지 가부간 끝내겠다고 하였는데 이 계획과 약속은 어디로 실종되어 버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평읍 기각리 971-1번지 259평방미터의 함평교통 간이정류장은 어떠한 근거에서 어떠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존 정류장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으며, 그곳의 승객 이용 시설은 점검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부지는 대동면 거주 이모씨의 소유이고 함평읍 외곽지와 학교면 일원을 왕래하는 군내버스의 간이 정류장으로 이 지역의 승객들을 도심으로 유도하여 상가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근처 상인들이 월정액을 갹출하여 정류장 사용 전세금을 지불한다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며, 군의 입장과 과장의 견해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만은 입장과 순간만을 모면하고 상대의 귀만 즐겁게 하는 허구성 답변을 지양하고 가장 진실하고 성실 가능한 답변을 요구하며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가부간 분명한 답변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도소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28일 동료 의원이신 김영관 의원께서 농촌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고, 소장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소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답습한다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볼 때 UR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적 시장경쟁에 이길 수 있는 대응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은 우선 타시군에서 흔히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보다 대응잠재력을 폭넓고 계획성 있게 판단 생산하고 장차 국제적으로 고 부가가치성 품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타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보다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품종은 무엇이며, 이를 육종시킨다면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 또 경쟁력이 있다며는 육종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소의 주기능을 지도사업에서 품종 개량 등 육종 연구사업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상부 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응작목은 선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술진 계획과 방법은 어떠하며 분야별 전문지도사는 몇 분씩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농촌에는 일손 부족과 매년 인상되는 생산비 부담 때문에 벼농사를 포기한 휴경 면적이 통계를 보면 전라남도가 91년에 9461헥타이던 것이 94년 금년 예상 면적이 13,601헥타로 3년 동안에 약 4140헥타의 면적이 증가되었으며, 벼농사를 포기한 논 3,557헥타에 대부분 유자, 단감 등 과수나 파, 마늘 등 고소득 양념류의 경작지로 바뀌었다는데 우리군의 휴경 면적은 얼마나 되며, 과수 식재 면적과 생산량은 얼마이며, 요즘 시설채소 등 특용 작물값이 크게 오르므로 과잉생산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