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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이용헌 의원 구정질문

제11회 제3차 본회의199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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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군정을 집행하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장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시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노고의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욱이 이 자리에 참여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객에게도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질문할 순서는 농어촌 가로등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묻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이 유지보수가 잘안되고 있어 농어촌 가로등을 설치할 때 목적에 맞게 이용이 되지않고 있는실정입니다. 도심지 가로등은 읍면에서 유지보수를 하여 항상 밝고 환한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는데 농어촌 가로등은 농민이 유지보수 및 88년도에 한해서는 전기요금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같은 군민으로써 형평의 원칙에 벗어난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되는데 군에서는 읍면 소재지 주민들보다 가난하고 행정의 편익을 상대적으로 보지못하는 몰라서 무시당하고 소외받는 농어민들을 위해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비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특히 91년도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비, 군읍면간 연간현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어촌 군단위 종합개발에 대하여 묻습니다. 본건은 85년도 11월 공주, 강진, 청송군이 시범 착수하여 성과가 좋아서 정부 시책으로 발탁승계되어 90년 4월 농어촌 발전 특별법 제정등 전국적 추진으로 종전과 많이 달라졌다는데 본 계획이 수립됨으로 인하여 어떻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싶고 농림수산정책, 농어촌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지역개발중심으로 전환 국토개발정책 국토의 균형개발 및 국토이용공간의 효율적 확대, 개발투자방식, 하향식 예산편성에서 상향식 예산편성으로 보조금 신청주의도입, 본 계획은 136개 대상시군중 85개 시군이 91년까지 기완료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잔여 51개 시군중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10개 시군중 1개의 시군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 기본지표를 설정하고 부분별 발전계획과 투자계획의 3부분으로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 수자원이용계획, 정부의 연차별 부분별투자계획등 상위 계획과 상충되지 않아야 할텐데, 군청에서는 각 실과소 및 유관기관단체까지 분야별 지표설정 및 계획서작성지침 시달등 협조체제는 어떻게 되어있으며 읍면단위에서 기초 조사지시는 언제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군의 예산액은 년 어느정도이며 사업목별 우선순위 및 배정방법등 일련의 본계획서 작성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에서 기본현황 및 주민의항을 첨부하여 농어촌 진흥공사나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고 그결과에 의하여 군수가 확정한다는 데 이에대한 계획수립 경위도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방지을 위해 연차사업으로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방제 사업을 시행한장소 및 작업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피해목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넷째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 영광간 군내 버스 연장운행에 대하여 신광면은 국도 23호선이 통과하며 영광군과 함평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면으로 함평군내버스가 불갑면 소재지까지만 1일 13회 영광군내버스가 신광면 소재지까지 1일 8회 운행하고 있으나 군내버스 연장운행이 양사간 이권으로 주민의 여망이 해결되지 않는 실정이며, 군내버스가 생기기 전에는 교통에 큰 불편이 없었으나 함평 및 영광을 경유하여 왕래 할려면 버스를 두 번이나 바꿔타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양사간 군내버스 시간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영광으로 여행시 기다리는 시간 및 기타 제반 사항이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반대로 불갑면 주민들도 신광면 주민과 동일하게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평군내버스는 영광까지, 영광군내버스는 함평까지 주민의 편의을 위해서도 조속히 연장운행토록 면허권자인 군수의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대한 성의있는 답변과 실천에 옮겨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