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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이용헌 의원 구정질문

제24회 제5차 본회의199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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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출신 이용헌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하겠사오니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사업은 식수와 식재 내지 사후관리 및 보호에 있다 할 진데 군에서 느티나무 심어 정자나무화하기 위하여 보호수 지정관리,산불 방지 등등 노고에 대하여 산림과장에게 감사의 뜻을 드리며 효용 가치가 없는 속성수 식재의 대체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읍면별 속성수 식재계획을 얼마나 계획하고 있으며, 실적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묻고싶고, 둘째로 계획은 어느 시기에 수립하여 식재 희망자 조사에 의거 수립하였는지, 세째로 식재인 인건비 및 사후관리계획, 즉 예산을 말합니다. 서 있는지, 네째, 금년도 식재 시 검목 실시 여부와 활착율이 어느 정도인지, 특히 오동나무식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농민의 원치 않고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있으며, 대외경쟁력과 상품성이 없으면 식재 계획을 배제하거나 또는 대체할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입니다. 각종 대형 사업 시행전 행정 예고제 실시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부분의 과에 해당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선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도 6호선 확포장의 공사개요 및 사업시행 구간에 대한 현장설명 및 사업시행 최소한 6개월 전에 조감도 게첨, 주민에 대한 행정 예고제 실시로 민원 발생소지의 사전 방지와 행정 신뢰도 고취는 물론이거니와 토지편입 구조물 개설 등 사업시행 중 민원 발생으로 설계 변경 등등의 시간, 경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충분하시고 구체적인 공사 개요에 대한 주민의 신뢰, 홍보의 행정예고제 실시가 미흡 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신광천 개수공사 후속사업 마무리 방안에 대하여 묻습니다.

신광을 통과 하는 신광천 3Km는 93년도 5월 20일 착공, 94년 4월 20일 현재 준공검사 완료되었으나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나 주민의 요구사업이 민원 소지로 잔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데 신광천 하단부 영산강 농조의 위의 답 30여헥타와. 조삼보 개설 및 제방공사로 인하여 기존 직선통과 도로가 폐쇄되어 34미터 "교량개설 구간입니다"를 눈앞에 두고 3Km를 우회하여 농경지 진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잠수교 개설로 주민 통행 및 영농 편익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신광면 소재지 후편 제방의 핀 브럭 마무리 구간 310 미터와는 장마철 우기시 150미리당의 강우시에는 제방유실 위험이 눈앞에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금년에도 관상 대의 발표에 의하면 1개월의 장마와 2회 이상의 대홍수가 우려된다는데 속담에 호미로 막을 데를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