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이기노 의원 구정질문

제4회 제6차 본회의1991-09-12

이기노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늘 첫 번째 군정 질문을 하게 되는 이기노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참석해 주신 정진오 군수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업무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은 본 의원에게 답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군민에게 답변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새마을 사업건수가 총 111건 중 업자에게 도급으로 나간 것이 몇 건이며 마을 직영으로 추진한 사업이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몇 년 전부터 새마을 사업의 부실 방지를 위한 명목으로 마을에 직영사업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자에게 도급으로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이해를 합니다. 하나 초창기에는 장비 미흡과 사업 발주시기가 꼭 12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로 겨울에 실시하라는 공사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서 부실사업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새마을 지도자와 마을 주민 모두가 조금이라도 사업량을 확대 실시해보자는 충정에서 사업을 확대 실시하다보니 부실사업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장비도 현대화되었고 사업 발주시기도 겨울동안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서 좋고, 업자에게 돌아갈 이익금까지 마을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 마을에 더욱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며, 새마을지도자에게 사기 앙양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전에 몇차례 마을직영사업으로 줄 것을 건의했으나 지금껏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본의원은 직접 새마을 사업 시행규정에 대하여 확인해 본 결과 업자에게 도급을 주라는 규정은 없는데 군이 업자에게 주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사업발주에 있어서 마을직영으로 추진을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에 대하여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9개 읍면 가로등 설치현황을 파악한 결과 산업과에서 지원해준 6백9십3개등과 마을 자체에서새마을사업으로 설치한 35개등을 포함하여 군 관내 천여등이 설치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중 산업과에서 지원 설치한 6백9십3개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군에서 일괄 지원해 줌으로 문제가 없으나 마을자체 사업으로 설치한 가로등 3백5십여 개 등은 지원이 없어 마을 주민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뒤따르고 있어 대부분의 마을이 가로등 이용은 회피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볼 때 군 지역내는 산업과에서 설치해 혜택을 받는 지역과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이 있어 같은 군민으로서 불평등한 사례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의식과 소외감을 주고 있어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자체에서 설치한 갈등 3백5십여개등의 주무과인 산업과에서 92년도 사업비를 반영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