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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윤표 의원 구정질문

제11회 제4차 본회의199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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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엄다면 출신 윤표 의원입니다. 67년, 68년 한해이후 25년만의 큰 가뭄을 맞아 지혜와 슬기를모아 가뭄을 대처하시며, 하내지역을 구석, 구석 찾아 농민들의 고충을 몸소 체험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하여주신 존경하는 김한동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참여하여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옛말에 모사는 재인하고 성사는 재천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한해인 것 같습니다. 한해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민,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으나 가뭄을 이겨내는데는 부족함이 많았나 봅니다.

하늘은 단 한 차례의 비로써 목마른 대지를 적셔주니 모든 농작물이 갈증을 시원스럽게 해소되었던 것입니다. 가뭄 동안에는 단 한방울의 물이라도 더 갖으려고 체면도 경우도 뒷전으로 미루고 다정했던 이웃과도 아웅, 다웅하였던 지난날들을 후회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화합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진정 단비가 없었다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심이 천심인지, 천심이 인심인지, 알쏭달쏭 합니다만 하늘은 인간의 마음을 악하게도 할 수 있고 선하게도 할 수 있는가 봅니다.

만족스럽게 비가 내렸다고 한해때의 일을 잊고 모든 계획을 뒤로 미루시지 마시고 한해때의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추진하시고 한해 때 수해를 생각하시고 수해 때 한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본의원이 먼저 건설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해 수해 상습지구에 대한 대책 자풍 경지정리지구내 용수대책, 용역 설계등으로 지출되는 예산절감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한해 상습지구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군의 경지정리 총면적은 얼마이며, 미경지정리의 면적은 얼마인가, 경지정리가능 면적은 얼마이며, 몇 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은 세우고 있는가? 수리 안전답과 불안전답의 면적은 얼마인가? 수리 불안전답 중 수리안전답으로 만들 수 있는 대상 가능 면적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어떻게 수리안전답으로 만들 계획이신가, 수리안전답으로 만들 수 없는 면적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 보장을 한다는데 이에 대비하여 소형이나 대형관정을 정부지원과 주민의 부담으로 수요에 따른 많은량을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실 방안은 있으신지 또 불가능 면적은 주민들과 협의하여 전전환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자풍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풍지구는 90년 가을 경지정리 지구입니다. 행정구역은 함평읍 자풍리와 성남리 수호리인데 그 일부를 엄다면 신계리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적인 행정지도로 함평읍 주민들이 경작하는 지역은 소류지와 소형관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엄다면 신계리 주민들이 경작하는곳은 소류지 1개소밖에 없습니다. 경작주민이 함평읍 주민이 아니라서 소형관정 한곳도 배려를 하여주지 않고 또 엄다면에서도 행정구역이 엄다면 구역이 아니라서 관의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고 보니 이곳은 완전히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경지정리하기 이전에는 소류지와 들샘을 이용하였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들샘을 모두 없애고보니 금년과같은 한해에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들샘을 없애려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자원을 개발하여 수리시설을 하였으면 좋았으련만 나무는 보지않고 숲만 보는 사업을 집행하고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속담에 아쉬운 사람이 송사하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더니 비는 기다려도 내리지않으니 주민들이 공동으로 대형관정을 두 곳을 뚫어서 많은 물량이 나오는데 전기 시설이 되지 않아서 경운기 부착용 양수기에 의존하였는데 양수기 호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호스닿는곳까지 물만 올리고 기다렸다 또 푸고 하였을 때 농민들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배는 고픈데 먹을 음식은 있으나 손이 닿지 않아서 먹을수 없는 딱한 처지와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 곳은 국회의원 조사단과 도의회 조사단이 다녀가셨고 군수님께서는 두 세차례 오셔서 주민들을 위로와 격려를 하여주셨습니다.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이용 시설인 전기가설 수중 모타기와 부수적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의욕을 갖고 노력하는 농민들에게 한해를 모르고 영농에 임할 수 있는 본군의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수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해는 한해보다 더많은 재산피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군 관내에는 백미리의 비만 내려도 여덟 곳 이상 700ha가 침수가 되는데 어쩔수 없는 숙명처럼 겪어야만 되는지 아니면 지구별로 원인분석을 하여 그대책을 세워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학교, 엄다 배수개선 사업의 현재의 진도는 얼마이며 언제쯤 완공될 것으로 보시며 우선 양수기와 전기가설만이라도 하여서 수해를 줄이도록 관계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용역 설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한 건설, 토목, 공사중 용역회사에 의뢰한 사업은 몇 건이며 자체기술진에 의해서 발주한 사업은 몇건입니까 직접 공사비 미만으로 입찰되어 사업을 시행한 건수는 몇 건인지 예정가에 대한 차액은 얼마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 군의 최고행정 책임자이신 군수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참여를 안했으니까 답변은 관계과장께서 군수님과 협의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 합니다. 지난 91년도 토목, 건축, 용역에 의뢰한 설계비가 20건에 7억6천만원이고 92년도 6월말까지 13건에 3억3백만원이 지출 되었는데 이토목 모든 공사마다 지나친 용역을 의뢰하여 무리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제도를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촌지도소가 읍면 지도소와 통 폐합으로 농촌지도직이 행정사무직 처리에서 벗어나 농업지도직으로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드시 설계, 감독, 감리, 준공등의 전문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성을 부여할 기구개편에 대해서 군의 의향은 어떠한지, 즉 읍면에 있는 기술직공무원을 동원하여 공사 설계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기술직 인력을 별도로 보강해서 용역회사로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 해보자는 것인데 군은 이 부분을 연구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불법 건축물 및 무단형질 변경 예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도 업무보고시 상설점검반을 편성하여 담당 구역제를 책정하여 주3회이상 확인 점검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취약지는 특별관리를 하고 위법 건축물 및 불법 토지형질 변경 상습지역은 매일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잘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군 관내 불법 건축물은 없는가 만일 있다면 몇건이나 됩니까?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할 준법 사항을 위반한 사례는 없는가 창업시 허가를 얻기 위해서 신청을 하나 결격사유가 있어서 잘되지 않으면 불법으로 진행하다 고발을 당하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벌과금을 좀내면 양성화가 된다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전 계획대로 각본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예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1차고발 2차 고발을 하였다 해도 감독 불충분으로 하위직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양성화가 되는 사례가 인근 시군에서는 있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결격사유가 있어서 당초에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항에서는 더욱 많은 결격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만일 우리 군 관내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양성화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최선을 다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양성화를 시킬 방법은 없는지 묻습니다.

현명한 목민관은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음은 본인이 감수할 것이며 반대로 탐관은 공은 자기몫이고 잘못은 부하에게 돌릴 것입니다. 우리 군의 간부님들께서는 투철한 사명을 갖고 현명한 판단력과 부하를 아끼는 분들이 많으셔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하위직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거듭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바램이 있다면 우리군 관내에 두곳의 농공단지가 있으나 성공작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입주업체도 그렇게 또 부도가 속출되고있는 현실에서 볼 때 우리군의 발전에 도움이되고 공해가적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업체가 입주신청을 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없는 사항이라면 원칙만 논의하시지 말고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협조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군 관내 산업체가 입주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며 우리군도 웅비의 나래를 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