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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윤표 의원 구정질문

제18회 제4차 본회의199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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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다면 출신 윤표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인사 말씀이 계셔서 생략하고 대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대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보고 일본의 언론에서는 한국의 개혁은 덕치가 아니고 인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정치인은 이에대해 반박을 하였습니다. 인치가 아니고 민치다라고 말입니다.

법에도 없는 개혁을 하고 있어도 국민의 90%이상이 지지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 군청도 군민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단이 된다면 법이나 규정만 따지지 마시고 무사안일주의의 행정만 펼치지 마시고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신다면 군민으로부터 성원의 박수를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언젠가 강원도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홍천 농협에서 세운 대형 입간판에 이러한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먼저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몇말씀 드리렵니다. "신토불이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몸과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또 "도농불이" 도시와 농촌은 둘이 아니고 하나여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소불이" 시작과 끝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해 봤습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 귀절에 의미를 붙여 봅니다. 군 의원도 입지를 밝힐때와 그 임기를 마칠때까지 두 마음이 아니고, 한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도 임명을 받을때와 정년을 하실때까지 두 마음이 아닌 한마음으로 공직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선종륜 군수님께서는 다년간에 걸쳐서 많은 경륜과 공적을 쌓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의 수장은 처음이시라 남달리 원대한 꿈과 청사진이 있으실 것입니다.

임시회의 개식 때도 인사말씀에 경험과 지혜를 모아 헌신하실 각오가 되어 있고, 군민이 달라졌다고 느낄수 있는 행정 개혁을 하시고, 청렴과 친절 봉사로써 농어 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잘사는 함평 건설을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수 있게 의회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획기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드립시다.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시니"생소불이"하시라고 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도부터 반상회를 관주도 운영보다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한 그결과는 어떠하십니까? 또 계속해서 반상회를 주민 자율적인 반상회로 운영할 것입니까?

세 번째 반상회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숙원 및 건의 사항이 이장 중심의 건의 사항으로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공무원명예 이장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의 목적은 연고지 공무원을 지정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행정과 군민이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의 발전적 의견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시키고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본청직원 139명과 읍면직원 161명 합하여 300여명이 임명되었는데 본청 직원 139명은 매월 25일 연고지를 방문하여 일지에 기록을 잘하고 있는지요? 또 분기별로 우수자 2명씩을 표창하신다고 하셨는데 1/4분기에는 표창한 사실이 있습니까?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습니다.

정부가 농업경영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농기계 반값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 이행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98년 이후에는 실태에 따라 재결정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농가로부터 희망 물량을 파악하여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 제작 업체와 공급능력에 따라 공급량을 정해놓고 희망량을 접수하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희망 농가들은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부 사업임은 인정하나, 하의 상달식이 아닌 상의 하달식의 사업 시행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생색내기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더우기 기계 값을 10% 이상을 인상하고 시행하는 것은 제작 업체만 실찌게 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또 100만원 한도가 설정되어 있기때문에 200만원 이하인 기종만 반값지원이지 200만원 이상인 기종은 반값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1천만원 대인 콤바인이나 트렉터는 반값이 아니라 10분의 1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고로 농기계 반값 지원이란 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 농기계보조 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기종에 따라 차등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예산에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는 당초 사업지침을 하달하면서 국비 50%,지방비 50%를 충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비 가운데 도비 30% 군비 70% 지원 되도록 되어있으나 전남도가 도비 부담 능력이 없다고 전액을 군비로 충당하라고 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농기계가 많이 필요한 도나 군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데 정부에서 배정을 받고도 예산이 없어서 공급을 못할수도 있는데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과장께서는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또 농기계 반값공급을 한다고 하니 공식발표가 나오기전부터 앞다투어 농기계를 구입하고 보니 경운기와 이앙기는 대리점에서 바닥이 났습니다. 이러고 보니 배정을 받은 사람은 기계가 없어서 구입을 못 할수도 있고, 먼저 가져간 사람은 배정을 받지 못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라 뒤따라가는 행정이라 주민들의 원성 또한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군에 배정된 기종과 수량은 얼마입니까? 읍면별로 배정기준은 무엇에 근거를 두었으며 농가에서 희망한 기종의 부족분은 몇대이며 남는 농기계는 무엇이며 몇대입니까?

축산기계와 수산기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배정을 받고도 농기계를 구입하지 못한 농기계는 몇대이며 언제까지 공급 할 수 있을 것인가 묻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2년도 우리 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군비 2억6천8백만원과 자부담 2억4백만원등 4억7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버섯 재배사시설, 소형 관정, 완초 도복망설치등의 사업 추진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군비 1억6천200만원과 자부담 1억800만원을 투자한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가에서 비닐 하우스 시설후 작목 재배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을 해야할점은 무엇입니까? 또 있다면 그에대한 대책은 우리주무과에서 세우고 계십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고 끝으로 새로 군수께서 부임하셨기에 고사 한토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 한나라 경제임금을 섬겨 낭중낭 벼슬을 지낸, 주문인 이란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평소 누덕누덕 지은 옷을 입었으며 오줌에 절은 아랫바지를 걸치고 청렴한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신임한 임금은 자기 침실에까지 출입을 허용하는등 언제고 가까이 있게 하였답니다.

가끔 임금은 신하들의 사람됨을 그에게 물으면 폐하! 스스로 판단해 주십시요 라고 대답하여 임금의 총기를 흐트리지 않도록 힘을 썼다고 사기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가까이 모시는 분들께서는 귀를 즐겁게 할 것이 아니라 눈을 즐겁게 하시고 타인의 부덕을 말하지 않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