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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윤표 의원 구정질문

제24회 제3차 본회의199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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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다면 출신 윤표의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하시기 위하여 수고가 많습니.

더우기 수입개방을 이겨내는 새 농촌건설에 힘써오신 산업과장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하는 본 의원이나 답변을 하시는 관계 관이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우리군의 농어촌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굴하여 지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에는 봄이없고 UR의 삭풍만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에서 발생한 내고장소식지 20호를 보면 우리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할 달콤한 내용의 글이 실려 있어서 옮겨볼까 합니다.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중점지원 육성하고, 농어민후계자, 전업농어가 등, 농어촌 중심세력을 적극 육성하여 농어촌 활력을 도모하며 자신감있는 농촌으로 탈바꿈시키며, 전 공무원을 UR의 대응 전문요원화하여 정예농민을 육성시키는 데 선도적 역활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 미맥위주의 영세농가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원예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소규모 시설원예는 4계절 연결된 작부체제로 토지이용도를 제고시키며,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의 융자지원 유망작목 개발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등 영세농가 소득증대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눈도 즐겁게 하고, 귀도 즐겁게 하고, 마음도 풍요롭게 과연 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 경쟁력이 있고 소득이 높은 작목은 무엇이며 이에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둘째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긴 안목으로 판단해서 농어가에 지원할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 세째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우리군 지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네째 수입개방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수입개방의 문이 활짝 열려 물밀듯이 밀려 오는데도 불구하고 농어민후계자 지원은 92년도에 95명, 93년도에는 131명, 94년도에는 93년도에 비교해서 100명이 모자란 31명이 지원되고, 전업농은 93년도에 6명, 94년도에는 1명이 늘어나 7명으로 선정되었는데, 정부에서는 농어민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원된 내용도 읍면간 균형에 맞추어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지원된 사업이 있으면서도 읍면간 균형이 맞지않게 배정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인 소방업무 일원화에 대해서 묻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민방위 업무는 예방차원의 행정이지마는 화재발생 등의 유사시에는 일사분란한 협조체제하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의 소방업무가 광역행정체제로 2원화 되어 함평읍을 비롯한 대동면, 학교면, 엄다면은 나주소방서 파출소에서 관할하고 그외지역은 함평군수의 관할로써 상황 발생 시에 관할권 문제등으로 상호협조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않아 초동진압의 어려움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어 소방행정의 일원화가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민방위과장에게 질문합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 하시며,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소방행정의 일원화등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급 기관에 건의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군사작전 지휘권이 얼마전 까지만 해도 미 8군에서 작전권이 있어서 군사분계선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하였을시 미 8군의 재가를 받아서 대응하기 때문에 언제나 사또는 떠났는데 나팔을 불려고 하다보니 상항은 끝이나버립니다. 이런 실례를 볼때 기필코 일원화 체제가 성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