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구정질문

오전에 동료의원께서 인사말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질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 공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 사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월9일부터 시행하게 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우사 1,200제곱미터 이상과 소 사육두수 100두 이상 그리고 돈사 1,400제곱미터 이상과 돼지 사육수 1,000두 이상은 허가사업으로 축산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또한 우사 3백5십평방미터와 소 사육수 30두 이상 그리고 돈사 2백5십평방미터 이상과 돼지 사육수 200두 이상, 닭, 오리 사육시설 3백5십평방미터 이상과 3,000마리 이상의 농가는 신고대상으로서 축산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우리 함평지역 대상농가는 가축별로 몇 농가이며 몇 %나 설치되었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축산 분뇨시설개선 및 공해 방지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산업과, 사회과 분야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16여년간 젖소를 사육하였던 낙농인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생활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축산장려 정책을 펴 농가를 보호 육성하여야 할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내일의 차세대를 위함이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공해방지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동시다발적이고 시대적인 요청인 바 환경, 공해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을 첨언하면서 농가의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 보조지원 개선하자는 의미도 함축되었음을 시사하면서 본의원의 지역인 모산부락 2만여수를 사육하는 처리가 양계장에서 계분 및 폐사된 닭이 함부로 방치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서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되지 않은 것을 관계 담당관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가 함부로 방치 될 때에는 폐수나 오물이 되지만 이것을 저장 이용한다면 훌륭한 퇴비나 비료로 쓸 수 있어 농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공해방지도 하고 비료로 이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뇨 저장시설 지원을 확대 지원할 계획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속한 사항입니다. 토목공사 건설사업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보면 송산천에 2천9백2십만원의 소요예산으로 보 2개소를 사업집행 하였던 바 5월12일날 시행 7월16일날 준공검사 처리가 되었다는데 공사 준공처리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보 밑으로 물이 새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모든 건설이나 토목공사는 전문성을 요하고 있고, 또 관계 담당관의 세심하고 주도면밀한 공사감독이 요망되면서 이것을 하나의 동기 유발로 삼아 앞으로 모든 공사를 완전무결하게 잘 처리하여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보를 막는데 콘크리트 작업을 하기 전에 물이 스며드는 바닥층을 긁어내고 그 바닥층에 찰흙이나 황토를 다진 다음에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시공법인데도 보호 콘크리트 작업을 한 후에 물이 스며드는데다가 황토흙만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감독관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한 공사가 부실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한번 잘못된 공사는 하자보수를 한다 해도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기에 완전무결하게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하자보수 처리는 어떻게 조치하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공사감독에 있어서 군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군에서 단독 권한이 있다보니까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현지 읍면장이 사업개요와 시설설치 등 제반 관계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업무 협조도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군에서 적기적시에 현장 출장감독 독려하거나 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 공사부실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중적인 책임 감독장치가 요망되는 바 일차적인 책임은 군에서 지정하는 감독관이, 2차적인 책임은 현지 읍면장이 쌍방으로 견지할 때 더욱 견고하고 튼튼한 완전무결한 사업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시행되는 토목공사나 건설사업 부실공사 방지가 시급히 요청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