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구정질문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해보면 출신 윤여은 의원입니다. 30년만에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그 원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정기회의 1회, 임시회의 10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 1회로써 총 7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원년인 첫해 1년동안 경지정리 등 주요사업장 18개소를 현지답사,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였으며 9개 읍면을 순회 현황청취와 애로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는 등 발로뛰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이끌어주신 김봉학 의장의 노고에 동료의원과 함께 치하를 드림과 아울러 4무 추방과 5수 운동을 펼치면서 함평천지 살기좋은 곳을 이룩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한동 군수와 600여 공직자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25년만의 한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주신데 대하여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무과장께 묻습니다. 첫째 읍면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근무제 실시 방안과 두번째 읍면직원이 군청전입시 읍면 직원에게 불공평하게 적용되고있는 자체인사 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세번째로 본군 문화공보실장의 장기간 공석으로인한 군의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읍면 직원중 장기년한으로 본다면 10년부터 20년사이 근속자가 38명 20년이상이 9명, 계 47명이며 직급별로 따져본다면 징기근속자 47명중 31명이 간부급 6급이상으로 66%에 해당되고 있어 비교행정 및 말단 읍면의 행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군이나 읍면간에 순환 근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읍면에 버팀목이 되어야할 간부 공무원으로써의 책임과 사명은 중차대 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순환근무의 애로는 출퇴근 전후 집안일보기 원만한 민원처리, 적은 봉급생활자의 보호적인 것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점은 1개읍면에 장기간 근무해서 타성에 젖거나 각종단속 업무의 지지부진, 주민위주에 군림하는 자세, 안일무사, 무소신, 지휘통제 기능약화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불당이나 성당에서 자기의 마음을 정화 시킬려고 노력하듯이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사회도 행정의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키 위하여 타지역의 행정을 비교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순환근무제가 강구 되었으면 합니다.

두번째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읍면계장 6급공무원이 군청 전입시 7급으로 강등 3년이상 근무해야 6급승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불합리한 인사규정이라는 여론이 있으며 '92. 7. 18일자 무등일보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한 임용권자 산하공무원을 군청과 읍면의 근무지에 따라서 차별하게 승진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읍면 공무원의 사기 문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인사규정으로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 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난 6월 4일 이효계 도지사 본군초도순시시 간담회 석상에서 군본청과 함평부읍장등 군간부급 공무원 승진시에는 자체 승진토록 건의한 바 있는데 본군 문화공보실장 자리는 지난 5월 23일이후 지금까지 장기간 공석으로 유보해 놓은 것은 임용권자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으며 빠른 시일내에 임용되어 자리 매꿈이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구내식당에 대한 관계 직원들의 청원의 볼멘 소리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도내 21개시군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4월 14일자 군청 준공과 함께 청사내에 구내식당 구역을 정해 놓고도 현재까지 운영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예상되는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봉급자의 보호적인 측면도 있겠고 공무원 사회의 불신과 갈등의 요인이 중식을 외식하는데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밖에서 외식을 하지않을 경우 불필요한 경비도 절약할 수 있어 과소비운동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일이라 사료되므로 하루속히 구내식당이 운영될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