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구정질문

해보면 출신 윤여은 의원입니다. 해보면에 위치한 문장 5일시장 부지매각 및 용도폐지 방안인데 5일시장주변 장옥이외의 시장부지를 점유 생활근거지로 삼고 살아가는 영세민들이 개축 또는 신축등 환경 정비를 통하여 5일시장을 정확하고 영세민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군유재산인 관계로 전연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인바 이들에게 5일시장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 15인이 250평의 시장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용도변경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약빈병 수집안인데 농약공병 수집장 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데 각 지역 공히 공병수집이 잘 이루어 지지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회수실적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평소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간 지도 단속실적과 업종별로 조함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조합에 대한 활동사항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지역에 특색있는, 내노라하는 요식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육성을 위하여 행정당국에서도 지도감독이 있어야 하겠으며, 조합에서도 조합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단속 계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부분의 예를 들자면 1개 조합의 1년 예산이 1천여 만원이 되는데 업계의 선진화 노력으로 업소시설 개선 및 보건환경 위생에 능동적인 활성화를 기하는데 노력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을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 사용하였고 업소허가시 1십만원씩 특별 조합가입비를 받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닌지 묻고 싶으며 자율적으로 특별회비를 낼 수 있도록 허가권자가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업소가 자율참여하여 개선할적에 써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외지인이나 출향인사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얼굴있는 업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이나 조합이 스스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성실하고 내용이 알찬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