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구정질문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여은 의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경지정리 사업시행에 대하여 4가지로 구분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9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을 포함한 금년까지 경지정리 사업 내역을 밝혀주시고 두번째 구중 시공과정에서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동지구에서 흙이나 모래 자갈을 상당량 채취하여 벽동공장에 판다던가 시공회사가 모래 자갈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얻어지는 산물의 처리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어야 하고 설계라도 변경해서 이로인해 얻어지는 수입을 토지소유자가 되는지 시공회사가 되든가 아니면 군의 수입으로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반영토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구별로 그러한 수입원이 생겼다면 행정상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아울러 산물 운반과정이나 지구내 토량운반 과정에서 교통안전 대책이 소홀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통상 흔히 볼 수 있는 덤프 등 대형차량들이 그러하였듯이 도로상에 흙이 깔려지고 고속질주 하므로써 주민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회사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네 번째로 나산면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한 경지정리지구와 대동면 남악지구에 고인돌군이 있었는데 문화재 보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보존상 필요할 때는 관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고 시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