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윤여은 의원 구정질문
윤여은 의원입니다. 9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의 역점 시책에 의하면 신바람나는 활기찬 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지금 농촌은 늘어나는 무덤과 그무덤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노인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지역특화 산업육성 기반조성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면서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읍면 1특품 돗자리 명품 사업의 추진 내용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을 지적코자 하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산, 해보, 월야, 3개 지역에서 생산된 인피석은 전국의 70%,완초 재배 면적은 23%를 점유하고 있어서 이사업이야말로 중요한 사업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당초사업이 일정한 추진계획 없이 여러차례 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묻고싶으며, 93년 4월 2일, 창립 총회 후 현재까지 진척된 결과는 어떤지 협회 방식으로 채택, 운영 과정에서 출자인원 및 금액, 나산, 해보, 월야, 지역별 내역과 당초 목표인 4억원 달성은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앞으로 참여와 운영 방법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달성 될 수 있다고 산업과장은 판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협회방식의 문제점입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출자지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성원의 발언권 행사를 할 수 있을 때 강력한 사업 추진이 어렵고, 어떠한 결손이 났을 때 중간에 풍지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며, 91년도부터 농협이 주관하여 기 시설된 공장에서 제품 원료를 구입하여 생산자도 보호 육성하면서 유통 판매망도 구축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판매, 전국도매 시장, 유명백화점판매, 직판활동을 사업이 어느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사업단의 주 사업을 주관하여 박차를 가하도록 더욱 중점지원 육성, 기반조성을 하였더라면 이중적인 재정부담이 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93년도 사업이 협회 방식으로 설정되다보니 92년도 기 설치 운영된 공장도 4분지1 감축 운영되어 생산감소가 되고, 원료구입을 적극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92년에 돗자리 한 장에 4만7천원하던 것이 93년도에는 3만6천원으로 무려 20%가 하락하여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안겨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지적하였던 사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