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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김영관 의원 구정질문

제4회 제6차 본회의199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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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출신 김영관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을 의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같이해주고 군수님이하 관계 공무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군정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한 것이오니 부디 참고하셔서 앞으로 군정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할 부분이 이것이 내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서 여러 기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민원을 청취할 수도 있고, 또 농어촌 후계자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새마을운동 각 부락 현장단위를 통해서도 알 수도 있고, 또 군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군정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정 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근자에 내가 들은 그런 정확히 이름은 내가 아는가 모르겠는데 모니터 요원이라는 제도가 또 하나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 모니터 요원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조직의 기구가 필요했는지 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사용할 만큼의 조직에 꼭 필요했는가 이 성격과 목적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하고 재무과에 같이 소관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알다시피 세원이 빈약하여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찾아낼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세수가 오를 것이냐를 제가 조사,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생업상, 사업상 자가용 등의 차량은 주민등록지에 차량을 등록을 하여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취득세 이 세액이 전부 다 다른 지역으로 간다 본의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공직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동차 등록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보니까 주민등록지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사업지에다 하고 소득을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소득을 올리는 지역에서 차량세금은 그 지역에 내줘야 맞지 않느냐, 까다롭게 한다면 함평에서 돈벌고 이익은 차량등록을 타 지역에서 하는 것 그것이 위장전입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합동으로 노력해서 그런 차량을 조사해야 합니다. 실제 그러한 차량이 행정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행정상의 이 질문은 경제과 소관이다, 재무과 소관이다 미루지 마시고 재무과일 수도 있으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조사해서 군세수의 증대에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 세수 내력을 보니까 담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는 앞으로 우리 군 세수증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자동차세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공직자들이 성실있게 조사 처리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또 한가지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공직자들이 함평서 돈을 벌고 주민등록이 타 지역에 되어 있고 세금 내는 곳은 타 지역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당 실과장님은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와 물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91년산 나락을 수매하는데 함평관내에는 보관창고가 몇 동이나 되고 이 창고에 여석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산업과장 앞에서 물가인상이 개인연구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수산부가 그런 지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나 국제경쟁시대의 농산물인데 우리 군에서 작물을 국제경쟁에 이길 수 있는 작물을 연구 조사해서 장려한다고는 합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고요.

하는지, 안 하는지는 두고 봐야 알 일입니다. 그런데 우선 함평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치할 수 있는 작목을 손쉽게 농민들 지식으로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품목으로 월등 작물로서의 보리와 밀을 봅니다.

보리, 밀은 이것이 저공해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호식품으로 선호가 높습니다. 지금 어느 사회단체에서는 뭐 종교단체, 학교단체에서 우리밀 먹기운동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고 우리밀 재배를 권고하는 것도 알고 있고 거기에 상당한 외국 밀에 비해서 3배이상 가격을 주고 사들여주는 그런 운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 농민이 생산하는 것은 얼마만큼 기호식품으로 선호도가 가능하냐를 빨리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보리, 밀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수단으로 지력증진을 하기 위한 간접보상제도를 주어서 보리, 밀을 많이 장려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본의원의 소견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