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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김영관 의원 구정질문

제11회 제2차 본회의199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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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함평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심초사 하고있는 공직자와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들께서 인사를 자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인사를 가름하고 관계 과장에게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질문 내용만 내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본군에서 명예 이장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 이장 제도의 필요성이 어디가 있겠냐 본의원은 실제 명예 이장제도를 두어서 본군에서 행정에 무엇을 기여하는지 의문이 나기 때문에 몇가지 지적을 해서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명예 이장제도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반상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능을 상단에서 하단까지 완전히 전달할 수 있는 반상회가 있는데 반상회를 놔두고 명예 이장제를 두어야하는가, 또 정기반상회는 필히 해당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입회해서 그 반상회에서 올라온 민원을 정확하다고 보아야 이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반상회에서 올라온 민원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명예이장들을 두어서 이민원을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의문나는 것입니다. 또 아부분의 가장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이중업무를 가중 시키므로써 본 업무가 충실히 안해진다는 현상이 생깁니다.

본 업무를 제껴놓고 명예 이장의 길을 갈려고한다면 그것은 이중성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로해서 본 업무가 충실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명예이장 제도를 하고 있느냐, 또한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반상회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행정제도적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 제도적기구인 반상회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예 이장제도의 필요성, 왜 본군에 이것이 꼭 필요있겠는가, 반상회가 있고 모든 민원 청취가 있는데 명예 이장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이중 업무를 가중시켜서 본 업무에 충실치 못하도록 이런 비행정적 실천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직자 차량 쉽게 말해서 자가용입니다.

차량 관내이전 등록 방안입니다. 이것은 본 도지사의 지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이전과 동시에 차량까지 이전하라고 행정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은 작년 2차 임시회의대 반드시 모든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본군으로 이전해서 세수에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정말 난감합니다. 군의원들의 지방세수 확보장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온데간데없이 확실한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도 관내 공직자가 승용차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13명이 지금도 함평으로 이전을 않고 있다. 이것은 이전 해야겠다고 같이 실과장들과 의회가 머리 맡대고 이야기 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실제 이전했던 차량은 6대밖에 않된다 그러면 나머지 13명은 의회나 집행부를 전연 의식도 하지 않은 공직자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직자상을 가지고 있는 본군으로서는 군민의 화합증진을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또 지방자치라하는 것은 세수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원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군민의 복지 증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숙원사업도 할 수 있는데 세수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세가 우리 본군에서는 세 번째가는 세수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세원을 공직자들이 본군에서 근로수단으로 들어가는 군납이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타군에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것은 이율 배반적 행위이다. 지금도 미이전된 13대에 대한 부분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함평 관내로 이전 하시겠는지 이 소신을 재무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안된다고 했을 때 13대의 미이적자가 앞으로 전연 안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것은 지방세수의 문제뿐 아니라 군민 화합의 측면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는 솔선 수범해야하고 앞장을 서야하고 십자가를 져야하는데 공직자들이 함평에서 돈을 벌어서 광주다가 차량세를 낸다고 하면 그것은 함평군민과 함께 영원히 같이 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을 방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히 지적해두오니 재무과장님은 이 방안에 대한 언제까지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