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김영관 의원 구정질문
오늘도 고열에 어려운 군살림을 맡아보시는 실과장님들이 본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자 다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들한테 질문을 드릴 것을 산업과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본의원이 알고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공단지 육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함평이나 학교농공단지의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지금 그 입주된 업체들이 어느정도 실제 함평농민의 농외소득에 기여하도록 가동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본의원이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먼저 본인은 농공단지 육성의 목적은 농민의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육성했다고 봅니다. 도 여기 투자된 돈을 보면 함평군이 적지않은 돈 60억8천5백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농공단지를 두군데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을 본다면 가동이 17곳밖에 안된다하는 겁니다. 37개의 입주업체 가운데서 17개 업체밖에 가동이 안되고 있다.
그러면 함평군은 여기에 대해 막대한 투자를 한 돈은 공장이 가동이 안됨으로써 거기에 부가적으로 따르는 투자된 돈에 대한 이자와 그에대한 사후문제 함평군은 어떻게 이문제를 처리할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과장님께 묻습니다. 또 여기서 가장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92년도 상반기까지에서 금년도 회수해야할 돈을 아직까지도 회수를 못한 미회수실적액이 8억6천4백만원이나 미수가 되었다. 그러면 이 미수된 돈은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하겠는지 회수할 자신이 있는건지 없으면 함평군 팔아먹자는 이야긴지 이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교 농공단지에 수성기계라는 유령업체가 입주하여 가지고 지상에 떠들썩하게 어떻게 났냐하면 부끄럽게도 이건 기도원을 만들었다 이런 입주업체가 함평 우리 농공단지 안에 있었는데 실제로 이걸 관장하는 실과에서는 어떻게 지도 감독을 했으며, 사고가 난 사후대책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질문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하나 더 있습니다.
택시요금 정착에 대한 근본대책인데요. 택시요금에 부당요금 관계로해서 승객과 기사간에 자주 일어나는 시비관계로 본 군의회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택시요금을 정착시켜달라고 수차례 집행부에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택시요금 정착은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크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본군에 중형차, 소형차가 2개의 차종이 있는데 중형차 요금하고 소형차 요금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택시를 타면서 어떤게 소형인지 어떤게 중형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또 소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소형요금을 받느냐 하면 절대 안받고 있다고 봅니다. 전부 중형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서 특히 돌머리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어가지고 외래 손님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형이나 소형이나 똑같은 동일한 요금을 받고 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은 분명하게 부당요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단속은 얼마나 하셨는지 이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 부분입니다.
지금 산업과쪽에 제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농업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국제 심판대에 올라있다고 봅니다. 이 어려운 1차산업. 농업을 어떻게 우리 농민이 지키고 유지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복안을 묻고 싶습니다.
본군에서는 농업육성을 한다하는 이목으로 대체작목을 개발한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대체작목을 개발한다. 또 개발해서 그것을 국제경쟁을 할 수 있도록 농업 질적향상을 한다하고 수차에 계획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품목이 우리 지역에는 과연 국제 경쟁을 할 수 있는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유통과정입니다. 농산물 유통 개선을 한다하고 제가 아는 실정으로는 가을쌀 팔기운동, 이것이 유통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함평군이 하고 있는 유통개선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건 농업의 장래는 까마득하게 멍텅구리가 되어버립니다.
쌀 가을쌀 팔기 그거 하나 해가지고 유통개선이 어떻게 됩니까?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유통개선 대책이 있는지 그런 안을 본군은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촌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촌후계자 육성이 지금 현재까지의 육성대상이 4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415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후계자 자금을 받았는데, 그 자체가 유명무실하는 후계자를 육성해 왔지 않느냐 하는 것이 조사자료에 제가 보면 함평군 관내에서 전체 휴계자 자금을 받은 후계자 중에 66명이 함평을 버리고 보따리를 짊어지고 함평군에서 육성자금을 준 그 돈을 짊어지고 도시로 날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후계자들에게 돈을 주어서 농촌에 정착하게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는건데 이 돈을 가지고 도시지하경제에 보탬이 되는 도시사업으로 갔는데 이 부분을 실제로 관여하고 있는 산업과장님은 농촌후계자의 사전 사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본의원이 산업과에 좀 상당히 높게 생각한 부분이 하나 있다한다면 작년 4회 임시회의 때 본군의 후계자 중에 몇 사람이나 이농을 했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은 본군에 6명이 이농을 했는데 5사람은 지원자금을 회수했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지가 8개월밖에 안됐는데 66명이라는 본의원의 조사에 나와있다는 것은 우리 산업과장님은 책상에서 가만히 앉아서 한 4-5명 되겠지하는 식으로 추상적보고를 의회에 보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은 진실로 본군의 농정에 책임을 지고 지도하시는 과장님이시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분명하게 이 통계 자체만은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것이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지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