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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김영관 의원 구정질문

제11회 제4차 본회의199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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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들이 수고하시는 공직자들에게 상세한 인사를 드려서 본의원은 인사를 갈음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에게 함평읍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함평읍 도시계획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터미널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데만 키가 있지 함평읍 전체의 도시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해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지금 함평읍 도시형태를 본다고 한다면 일정시대에 지어진 하꼬방집이 지금도 도로변에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묶여 있다 이겁니다. 주거지, 녹지, 상가 이것을 분명하게 법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틀에 박힌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 함평읍이 주거지역은 주거지대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활발하게 소유권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해서 깨끗한 시가지로 만들어 내게끔 보장하기 위한 함평읍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수정활 용의가 없는지 이 부분을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다음에 함평읍 도시계획 책정이 너무나 방대한 비생산적 면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면 수호리 일부, 성남리 일부 대덕 일부가 함평읍 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함평지형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서 대덕리쪽에 함평읍 도시계획이 거기까지 적용이 되어야 하느냐 이거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냐 또 수호리 성남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형상 함평군민의 편의상 읍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계획안을 다시 만들어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우리 군이 농업군이고 농민이 전체 인구의 73%로 살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특히 오늘의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력이라고 봅니다. 누가 어떻게 선진기술을 가지고 그 지역의 농민후계자라든가 농민을 지도해 내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농업소득의 향방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본군 지도소에서는 정말로 국제경쟁을 해 나갈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민을 길러내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이 자료조사에 보면 본군에서는 해외 연수도 시킨 실적이 있고 각종 교육연수, 농업교육연수를 걸쳐 왔는데 실제로 함평군에사는 우리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나주나 무안을 따라갈 수 있는 유능한 지도사가 있느냐 한사람의 지도사라도 타지역의 농업기술을 능가할 수 있는 지도사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연수실적을 보면 상당한 실적은 좀 있네요 있으나 이 사람들이 교육 받고와서 뭘 했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을 받고 왔으면 그 지역에 와서 공직자가 뭡니까 분명히 시험을 거친다든가 후계자의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그것이 여기 함평에 내려지고 토착이 되어야 농업선진기술에 대한 목적 달성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교육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 교육 자체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은 말이지 실천이 아니다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도사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서 소득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시기적인 농촌 지도행정이 개편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도교실이란 향상이 시급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이 부분에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서 농업기술자들을 양성하겠다는 계획과 또 연수과정을 걸쳐서 나오신 분들한테 함평에서는 어떠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고안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소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