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김영관 의원 구정질문

제18회 제2차 본회의1993-06-14

김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20몇개의 심의 위원회가 있다는데 제가 심의원회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쑥스럽습니다. 심의위원하면 심의원의 자체적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권한을 가지고있는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법적 근거없이 임의로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결권을 가지는 것인데 법적 근거도 없이 심의위원을 여기 남발 저기남발 무슨 무슨 심의위원해서 권한을 부여해주는지 그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안된다고 보는데요 또 지방자치가 시행되어서 의회의 의결권이 절대 사법심의권이 있고, 예산심의권이 있는데 이많은 심의위원회가 왜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많은 심의위원회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